		2016. 7. 29(금) 석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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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민의 조례개정 청구에 대한 청구인 서명 확인안 -

서울특별시는 2016년 7월 28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청구 관련 청구인 서명 확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8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의회를 통해 유효 서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서명 총91,097명 중 유효서명 55,172명, 무효서명 35,925명으로 확인 의결하였습니다.

※ 조례 개정 법적 요건 : 19세 이상 주민 수 100분의 1 이상(84,395명) 서명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적 요건에 미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대표자에게 5일의 기간을 두고 청구인 명부를 보정 요청 후, 대표자가 보정 서류를 제출 시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 요건 및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주민의 조례개정 청구에 대한 청구인 서명 확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이번 주민 조례개정 청구는「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제7조에 의거 광장사용신고를 접수 받은 후 48시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48시간 조건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 이○○는 2015. 11. 25. 청구인 명부(서명용지)를 제출하였고, 서울시는 2015. 12. 9.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교부 후 2015. 12. 10. 조례개정 청구취지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가 있은 날부터 총선기간(2016. 3. 31.~ 2016.  4. 13.)을 제외한 6개월간(2015. 12. 10. ~ 2016. 6. 24.) 서명기간이 주어졌고,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 대표자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 제출마감 기한인 2016. 7. 4. 91,097명의 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2016. 7. 8.부터 2016. 7. 17.까지 청구인 명부 서명자에 대한 대조‧확인과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유효서명자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총 서명인수 91,097명 중 주소가 확인된 서명인수가 55,172명이며, 19세 미만자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중복서명자 등 무효 서명인 수가 35,92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민 조례개정 청구인 조회 종합결과

□ 청구인명부 서명자 수 : 91,097명

○ 서명인의 주소확인 서명인 수 :  55,172명

- 서명인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 45,825명

- 주민등록상 주소상이(洞까지만 일치) :  9,347명

○ 무효 서명인 수      :  35,925명

- 서명기간 미준수 및 서명 누락(오류)자 : 520명

- 중복 서명자          : 2,525명

- 19세 미만자         : 1,297명

- 주민등록 말소자      : 179명

- 선거권이 없는 자     :   7명

- 성명‧주소‧생년월일 오류로 조회 불가능자 : 31,397명

□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명부를 재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 증 100분의 1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개정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총84,395명의 유효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유효 서명부가 55,172명으로 법적 요건에 미달하였음을 확인 의결하였습니다.

□ 향후 서울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제6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5일의 기간을 두고 청구인 명부를 보정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대표자가 보정기간 내에 청구인 명부를 보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제7항에 따라 이번 건과 동일하게 공표,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청구 요건을 심사하여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 관련 참고사항 1부

2. 관련법령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 관련 참고사항

청구개요

□  청 구 인 : 이○○ / ’15. 11. 25 접수

□  청구내용 요약

1) 제6조(사용신고수리) :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 허가제로 변경

2)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 광장사용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 신고 수리여부 통지 규정 중 48시간 조건 삭제

접수․처리경위

○  ’15. 11. 25.  주민 조례개정 청구서 접수

○  ’15. 12. 09.  대표자 증명서 교부

○  ’15. 12. 10.  대표자 인적사항 및 조례개정 청구취지 공표

○  ’15.12.10.~’16.6.10.  대표자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 교부(66건)

※ 주민 서명 기간 : ’15. 12. 10. ~ ’16. 6. 24.

○  ’16. 07. 04.  청구인 명부(서명용지 91,097매) 접수

○  ’16. 07. 08.  청구사항 공표(연서주민수, 열람장소, 이의신청방법 등)

○  ’16. 07. 08.~17. 청구인명부 열람․이의신청 및 유효서명자 확인

(붙임 2)

관련법령 조회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連署)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 주민수 84,395명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