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2.20.] [총리령 제1146호, 2015.2.17., 일부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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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③ 영 제26조제9항 후단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부칙  <제1146호, 2015.2.17.>

이 규칙은 2015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