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6. 의용소방대 운영예산 조정집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5조(소집수당등)

나.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5조(교육 및 훈련)

2. 위 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이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임무 수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6년 상반기 각 부서별 당면 현안 특수시책 추진으로 인한 소집활동 증가로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기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예산 조정집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의용소방대 운영예산 주요 조정집행 내용

○  3분기(7·8·9월) 긴급 행사성 예산 필요성을 감안하여,

○ 상반기(6월분) 미지급액 : 1/2로 감액하여 지급

○ 감액지급후 잔액 : 긴급 행사용 예산으로 사용

○ 3분기(7·8·9월) 소집수당 및 여비등 활동수당 : 지급중단

□ 관련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붙  임   2016. 의용소방대 운영예산 조정집행 계획 1부.  끝.

담당자	장순성		대응총괄팀장	고석봉		재난관리과장	07/29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9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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