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기획조정실-4625
보존기간		영구		협 조
결재일자		2016.07.12.
공개여부		공개
- 2016년 공단규정 일제정비 관련 - 이사회운영규정 외 33개 규정 개정안
			2016.
						기획조정실

- 2016년 공단규정 일제정비 관련 -

이사회운영규정 외 33개 규정 개정안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개정안 원안 통과(기획조정실-4611호, 2016.7.11)

Ⅰ		규정일제정비 현황

○ 총 괄

구 분	개정대상 규정수	개정 규정수	비 고
계	74	34
규 정	56	26
내 규	18	8

○ 부서별 세부내역

부 서 명	규정 개정안(총34건)
감사실(2)	감사규정시행내규,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내규
기획조정실(6)	규정관리규정, 직제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소송사무처리규정, 창의활동운영및보상에관한규정, 정보화업무규정
인사처(7)	인사규정, 주택자금융자규정, 서비스직직원관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내규, 공무직직원관리내규
총무처(5)	이사회운영규정,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운동부운영규정, 당직근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내규
인재개발원(1)	공무국외여행규정
안전관리처(1)	시설물관리규정
상가운영처(3)	지하도상가관리규정, 광고물관리규정, 서울글로벌센터빌딩운영규정
추모시설운영처(1)	장사시설관리규정
서울월드컵경기장(1)	월드컵경기장관리규정
서울어린이대공원(1)	공원관리규정
교통정보처(1)	교통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교통시설운영처(4)	피견인차량보관업무규정, 공영주차장관리규정, 공영차고지관리규정, 혼잡통행료업무규정
공사감독처(1)	공사감독업무규정

Ⅱ		규정별 개정안 주요내용

* 이사장 결제 후 공포시행

1. 이사회운영규정(총무처)

○ 서면결의서 서식상 찬성여부 표현방식을 간결히 함

- 현 행 : 찬성여부를 기명으로 표시

- 개 정 : 찬성여부를 표상에 표기 한 후 서명

2. 규정관리규정(기획조정실)

○ 규정안 사전예고 대상규정 추가(4개 규정)

- 추가규정 : 서울글로벌센터빌딩운영·관리규정, 장충체육관관리규정,

공공자전거운영·관리규정,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 사전예고 :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규정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3. 직제규정(기획조정실)

○ 일반직 직원의 직군 중 기재가 누락된 ‘조무직’을 추가함

○ 정관 개정에 부합되게 조문변동 없이 부서별 업무분장 순서를 변경함

4. 인사규정(인사처)

○ 일반직 직원의 직군 중 기재가 누락된 ‘조무직’을 추가함

○ 수도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이관에 따라 일반직 내 ‘상수도직’ 직군 신설

5. 서비스직직원관리규정(인사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6.3.2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사기록카드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6.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총무처) - 전부개정

○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는 등 규정을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부합되게 전부 개정함

7. 주택자금융자규정(인사처) - 규정 폐지

○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2차 협의회 의결에 의거 공단 무주택      직원의 주택자금(전세 및 구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어 본 규정을 폐지함

8. 소송사무처리규정(기획조정실)

○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소송대응 유인을 위하여 중요소송 사례금 및 착수금 확대 지급

- (현행) 사례금은 착수금의 100% 이내, 보전사건의 착수금 40만원

- (개정) 송무담당부서장이 중요사건의 한하여, 사례금은 착수금의
150% 이내, 보전사건의 착수금은 1백만원까지 지급

○ 일부승소시 사례금 지급기준 명확화(안 제46조)

- (현행) : 승소비율과 상관없이 일부승소 비율에 따라 사례금 지급

- (개정) : 승소비율 50% 이상 일부승소 비율에 따라 사례금 지급

9. 공무국외여행규정(인재개발원) - 전부개정

○ 공무국외여행 운영 절차 정비

- 방침수립 → 심사의뢰 → 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 → 소양교육        → 현지과제수행	→ 귀국보고 → 사후관리 순으로 정비

○ 공무국외여행 심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 위원회 구성 : 총 위원 5명 중 외부위원 2명

※ 기존 : 공단 내부 위원 7명으로 구성

○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 강화

- 현업적용 가능한 과제도출 등 내실 있는 귀국보고서 작성

10. 창의활동운영및보상에관한규정(기획조정실)

○ 규정내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부분을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으로 별도 제정함에 따라 관련부분을 삭제하고 정리함.

11. 정보화업무규정(기획조정실)

○ 공단 정보화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에서      2014.1.23.에 제정된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12. 시설물관리규정(안전관리처)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관련 조항을 변경함

○ A등급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시행근거를 마련함

13. 지하도상가관리규정(상가운영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6.3.2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 생년월일로 대체

○ 공단직영 및 상가단위 표준 계약서 전면개정으로 미비 사항 정비

14. 광고물관리규정(상가운영처)

○ 광고료 납부방법을 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조정함

- 현 행 : 해당월 계약금액을 당월 말일까지 납부

- 개 정 :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납부토록 함

○ 광고물 훼손 등에 대한 공단의 책임범위를 정함

- 현 행 : 광고물 훼손 등에 대하여 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개 정 : 광고물 훼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함

15. 공원관리규정(서울어린이대공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6.3.2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탁관리신청서 등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16. 장사시설관리규정(추모시설운영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6.3.2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사시설사용허가증 등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17. 피견인차량보관업무규정(교통시설운영처) - 규정 폐지

○ 공단이 운영하던 피견인차량 보관업무가 2010.1.1.부로 해당

자치구로 이관되어 본 규정을 폐지함

18. 운동부운영규정(총무처)

○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무를 1인(업무      담당자)에서 2인(총무팀장, 업무담당자)으로 변경함

19. 공사감독업무규정(공사감독1처·2처·3처)

○ 공사감독업무의 근거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제3항

20. 교통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교통정보처)

○  시스템 서비스 중단(ARS/FAX시스템) 관련 내용 변경

- 현 행 : 도로전광표지, ARS, FAX, 인터넷, 방송 등

- 개 정 : 도로전광표지, 인터넷, 방송 등

21. 월드컵경기장관리규정(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 전부개정

○ 경기장의 사용허가 절차를 관련조례에 따르도록 함

-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사용허가 절차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함.

○ 임대시설에 대한 계약관계를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함

- 임대시설(할일매장, 스포츠시설, 예식장, 사무실 등)의 계약관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함.

22. 공영주차장관리규정(교통시설운영처)

○ 배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 현 행 : 주차장 내 차량사고시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임.

- 개 정 : 주차장 내 차량사고시 위원회 구성을 임의사항으로 하여,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외부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3. 공영차고지관리규정(교통시설운영처)

○ 공단의 공영차고지 관리범위에 조례의 내용을 추가 함

- 조례 제9조 각호(공영차고지 사용허가에 관한사항,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서 정한 사항

24. 혼잡통행료업무규정(교통시설운영처)

○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함

25. 서울글로벌센터빌딩운영관리규정(상가운영처)

○ 국제회의장 허가취소 기간별 사용료 환불금액 세분화

- (현행) 사용료 환불 기간 및 금액

허가취소일	금 원
허가승인일～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사용료의 100분의 50
사용개시 9일 전까지	사용료의 100분의 100

- (개정) 사용료 환불 기간 및 금액

허가취소일	공제금액	환불금액
사용일 20일 전까지	사용료의 0%	사용료의 100%
사용일 19일 전부터 ~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료의 50%	사용료의 50%
사용일 9일 전부터 ~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료의 70%	사용료의 30%
사용일 당일	사용료의 100%	사용료의 0%

26. 당직근무규정(총무처)

○ 당직근무 편성기준 조정

- ‘과장대우’의 당직책임자 편성(2013년 4분기 노사협의 의결사항 반영)

○ 신규임용직원 당직근무 유예기간 조정

- 임용일로부터 1개월간 → 수습기간

○ 비상사태 발생시 보고체계 강화

27. 사무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기획조정실)

○ 부서별 공통사항 및 감사실의 전결권자에서 감사를 본부장과 별도로       구분하여 감사의 독립 기능을 강화함

- (현행)                      - (개정)

이사장	전결권자
	본부장 (감사)	처장	팀장	담당

→

이사장	감사 (감사실)	전결권자
		본부장	처장	팀장	담당

○ 기타 부서의 전결 사무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함

- 기획조정실 : 신규 제정된 지식재산권관리규정 내용 반영

- 인재개발원 : 공무국외여행 관련 개정 및 학위지원 관련 신설

- 어린이대공원 : 동물 사육 일지를 동물원 관리 일지로 변경함

- 추모시설운영처 : 분묘·봉안 사용료 납부내용 추가

- 교통정보처 : 신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신설

- 공사감독처 : 하도급 타당성 검토 보고 신설 등

28. 인사규정시행내규(인사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6.3.2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사기록카드 및 명예퇴직 신청서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29.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인사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6.3.2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      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0.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내규(인사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6.3.2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능인재 추천서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1. 공무직직원관리내규(인사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6.3.2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2. 보안업무규정시행내규(총무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6.3.29)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취급인가증 등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3. 감사규정시행내규(감사실) - 전부개정

○ 불필요한 감사행정 절차를 간소화 함

○ 감사처분요구사항 집행기한 일원화

(현 행) 20일, 50일, 60일 →  (개 정)2개월 원칙 (변상은 3개월)

34.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내규(감사실)

○ 적극행정 면책대상 확대

-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징계’에서 ‘징계․주의․ 경고” 까지 확대

○ 적극행정 면책 요건의 명확화

-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Ⅲ		행 정 사 항

○ 이사회 의결대상 규정을 이사장 결재로 개정함에 따른 이사회 보고

- 관련근거 : 규정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개정안의 내용이 법령, 정부지침, 정관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거나 그 개정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고 이사장 결재로 개정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 대상규정 : 이사회운영규정, 규정관리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서비스직직원관리규정

[붙 임] 이사회운영규정 외 33개 규정(내규)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