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협     약     서

서울특별시와 풀빛문화연대는 2016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풀빛숲학교 ‘숲으로 가자’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6.11.30

3. 지원금액 : 금팔백오십칠만이천원(￦8,571,500)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서울특별시로부터 2016년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받는 풀빛문화연대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계획) ① 풀빛문화연대는 이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금액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은 제1항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풀빛문화연대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사업의 시행) ① 풀빛문화연대는 제3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관련 법규 및 서울특별시의 지침 등을 준수한다.

② 풀빛문화연대는 사업의 기획․준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불법․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능력으로 성실하게 수행한다.

③ 풀빛문화연대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 직원을 운영한다.

④ 풀빛문화연대는 사업을 수행할 때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참가자 및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사업 참가자 등을 위한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한다.

⑤ 풀빛문화연대는 사업 참가자들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불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풀빛문화연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4조(사업추진) ① 풀빛문화연대는 사업 수행 시 여행자보험 필수가입(실내학습 포함) 등 참가자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풀빛문화연대가 시설물 또는 기자재 등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풀빛문화연대는 이 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손해액을 서울특별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풀빛문화연대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내용을 공공장소 게시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④ 풀빛문화연대는 선정된 사업과 관련한 인쇄물․홍보물․성과물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원(보조금) 사업임을 명시한다.

⑤ 풀빛문화연대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신청 범위는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풀빛문화연대는 서울특별시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16.12.7)에 사업결과보고서 2부를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집행) ① 서울특별시는 풀빛문화연대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70%범위 내에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잔여교부금 30%는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풀빛문화연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풀빛문화연대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제7조(지원금 관리) ① 풀빛문화연대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풀빛문화연대의 회계와 분리·관리하며, 지방 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의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한다.

② 풀빛문화연대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한다.

제8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풀빛문화연대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7일 이내('16.12.7)에 서울특별시에게 제출한다.

② 풀빛문화연대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 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풀빛문화연대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풀빛문화연대는 이에 따른다.

④ 풀빛문화연대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게 이를 반납한다.

⑤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풀빛문화연대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특별시에게 통보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한다.

⑥ 풀빛문화연대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풀빛문화연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⑦ 서울특별시는 풀빛문화연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제되고 협약의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서울특별시의 사업에 대하여 풀빛문화연대가 사업목적을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사실상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풀빛문화연대는 서울특별시의 손해액을 서울특별시에게 배상한다.

⑧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풀빛문화연대의 정산서, 사업내용 등이 부실하거나 서울특별시가 중간평가 등을 통해 풀빛문화연대가 사업계획 대비 과다 지출한 경우가 확인되었을 경우, 과다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풀빛문화연대는 서울특별시에게 과다지급액을 반납한다.

제9조(일정준수) ① 풀빛문화연대는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시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풀빛문화연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풀빛문화연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서울특별시에게 납부한다.

제10조(협약이행의 보증) 풀빛문화연대는 본 협약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약정체결 시에 제출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풀빛문화연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필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풀빛문화연대에게 요구하거나, 서울특별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풀빛문화연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풀빛문화연대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풀빛문화연대에 요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풀빛문화연대는 이에 응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사업과 관련한 풀빛문화연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풀빛문화연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풀빛문화연대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풀빛문화연대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풀빛문화연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풀빛문화연대는 이를 서울특별시에게 배상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특별시 또는 풀빛문화연대가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풀빛문화연대는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한다.

1. 풀빛문화연대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서울특별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풀빛문화연대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풀빛문화연대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③ 서울특별시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풀빛문화연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풀빛문화연대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서울특별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풀빛문화연대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협약사항을 이행하거나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특별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와 풀빛문화연대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8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인)
풀빛문화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길 18 4층) 풀빛문화연대 대표	조 승 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