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배출량 명세서 작성요령

1. ①상호는 시설명으로 작성(○○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 ②종별은 「수생태법」 시행령 〔별표13〕의 사업장규모별 구분에 따라 작성

구 분	1 종	2 종	3 종	4 종
일일 폐수배출량 (㎥/일)	2,000이상	700이상 2,000미만	200이상 700미만	50이상 200미만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배출량만을 기준으로 종별 구분

3. ③성명은 해당 법적 소유주명(대부분 지자체장의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작성

4. ④사업자등록번호는 소유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

5. ⑤주소는 소유주 주소로 작성

6. ⑥사업장소재지는 처리시설이 위치한 주소로 작성

7. ⑦오염물질의 측정결과는 월별평균으로 작성

7-1. 단, 수질TMS 산출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해당 기간의 확정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TMS자료로 산정

7-2. 따라서, 작성기간 내 TMS산출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한 경우, 월 평균 분석농도는 기입할 필요가 없으나, 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해당시설로 유입처리하는 폐수의 월별 평균유량은 반드시 입력해야 함(아래 일일유량 산정방법 참조)

7-3 '16년 상반기(4.1)부터 행정자료로 활용하는 기초시설의 경우 그 이전(1.1~3.31)기간의 월평균 농도를 반드시 기입할 것

[예시] TMS 행정자료 활용대상 시설 확정배출량 명세서 작성요령
- ´16.1.1 활용시설 : 상반기 전 기간을 TMS자료로 확정배출량을 산정.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유입폐수의 유량만 작성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농도, 유량 작성 필요 없음 - ´16.4.1 활용시설 : 1월～3월까지는 자체 분석결과․유량, 점검기관(한강청)의 분석결과․유량을 모두 작성하고, 4월 이후는 하수의 경우 유입폐수량만 작성,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8. 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

9. ⑦의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일일유량 산정방법
- 공공하수처리구역내에서 유입되는 [별표13]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 폐수량을, - 측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수 처리구역 내 1종 내지 4종 사업자가 수생태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자료 -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기록부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

10. ⑦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

11. ⑧의 “오염물질의 측정에 의한 산출”란에는 ⑦의 “평균”란의 수치를 기재

12. ⑧의 “검사결과에 의한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기재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10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

13. ⑧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의한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오염물질의     측정에 의한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    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

14. ⑧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평균”    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

15. ⑧의 “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오염물질배출량”에서 “일일    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함

16. ⑨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중 ⑧의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이 큰 값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