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고문성명		의 뢰 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분		의뢰일자	2016년 7월 27일
제목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공공용지’ 해석에 관한 법률자문 의뢰
자문 배경	▶ 서울시 종로구 구유지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하게 됨
자문 요지	○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한·일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전 및 해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바, 본 평화의 소녀상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민간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시민모금을 통해 만들었으며, 종로구청은 일본대사관 앞 구유지인 보도에 공용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 설치 - 현재 종로구는 동 조례 제13조(관리)에 의해 본 동상을 관리기관장(종로구청) 및 관리책임자(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로 지정하고, 연1회 상태보고 및 연간관리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음 - 서울시는 동 조례 제13조에 의해 약 300여개의 동상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54개 동상 목록에 평화의 소녀상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동 조례 제9조에 의해 현재까지 약 20여회의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된 바 있으며, 국유지 및 구유지의 동상등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음
의견	(갑설) 동 조례의 대상은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유지를 한정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평화의 소녀상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상이 되지 않음 (을설) 동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장에 ‘자치구청장’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동 조례 제13조(관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동상등에 국유지, 구유지의 동상등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을 시유지로만 한정할 수 없고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모두 의미하는 표현이므로 평화의 소녀상도 심의위원회 구성 대상이 됨
위탁 관련 법률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9.30.] [서울특별시조례 제5024호, 2010.9.30., 제정]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이전·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장"이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녹지대 등 공공용지(이하"공공용지"라 한다)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장, 사업소장, 산하 공단 이사장 또는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2. "건립주체"란 동상·기념비·조형물(이하 "동상등"이라 한다)을 공공용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수"란 동상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동상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관리기관장이 공공용지에 동상등의 건립인가 등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미 설치된 동상등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동상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

2. 민족문화·학문·기술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

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제5조(건립위치) 동상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건립되도록 한다.

1.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연고 여부

2. 건립 예정 장소인 공공용지와 동상등과의 조화여부

제6조(동상등의 제작기준) 동상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형성 등이 있어야 하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제7조(건립 부지면적) 동상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의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과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  형 -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 -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8조(건립인가 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동상등의 건립인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동상등의 성분 및 구조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후관리계획서

② 제1항의 건립인가 등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상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동상등의 건립 및 이전

2. 동상등의 교체 및 해체

3. 동상등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동상등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서울특별시의원 및 동상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국장과 도로 및 공원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동상등의 건립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관리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동상·기념비·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2. 관리책임자는 동상등을 순찰하여 동상등 및 그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동상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동상등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동상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당 동상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부칙  <제5024호, 201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동상등에 대하여는 제9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동상관련 주요현황(서울시 디자인정책과 16.07.09)

동상·기념비·조형물 현황

市 공공용지에 동상 등의 건립, 이전, 보수에 관한 적정성 심의로 난립을 규제하고, 설치된 동상 등의 미관유지 및 수명연장 관리

□ 주요현황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사업연혁)

- 2010. 9.30   :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 2010.12~    :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개최

❍ 동상·기념비·조형물 현황

구 분	동 상	기념비	조형물
개 소	54	128	115

□ 사업내용

❍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

· 공원, 녹지대 등 市 공공용지에 동상․기념비․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

· 건립대상은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

- 위원현황 (11명) : 매회 개최시 마다 위촉

· 내부위원(3명) : 도로 및 공원 관련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

· 외부위원(8명) : 시의원 및 동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  동상 등 건립 및 심의절차

건립주체 (민간, 공공기관)	① 건립 신청	주관과 (관리기관)	② 심의 의뢰	위원회 운영부서 (디자인정책과)
	⤍		⤍
	인 가
	⤌		③ 심의결과 통보
	⑤ 준공등 신청		⤌
	⤍
	⑥ 준공등 처리		⑥ 준공등 통보
	⤌		⤍

□ 동상관련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2010년 조례제정 이후)

연번	심의일	심의대상	용지구별	심의결과
1	2010.12.16	성재 이시영선생 동상 이전	국유지→국유지	적합
2	2011.11.10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이전	시유지→시유지	부적합
3	2011.11.10	성재 이시영 선생 동상 이전(재심)	동일	적합
4	2013.5.28	도산 안창호선생 흉상 건립	구유지	적합
5	2014.3.5	故한준호 준위 동상 건립	시유지	유보
6	2014.8.20	故한준호 준위 동상 건립(재심)	동일	적합
7	2015.12.1	윤관장군 동상 이전	시유지→시유지	조건부적합
8	2016.2.12	윤관장군 동상 이전(재심)	동일	적합

동 상  현 황

(2015. 11월 현재)

연번	명칭	건립자	건립	위치	규격	현충 시설	관리기관
1	죤비콜터 장군상	국방부	1952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후문입구)	좌대넓이5.76㎡ 좌대높이 3.6m 동상높이 3m	○	서울시설공단
2	민영환동상	서울시	1957	종로구 견지동 39-7 (우정총국부지내)	동상높이 2.2m	○	종로구청
3	일성 이준열사상	일성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1964	중구 장충동 2가 197 (남산공원)	동상높이 7.8m	○	푸른도시국
4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손병희선생 기념협회	1966	종로구 종로2가 (종로99) (탑골공원)	동상높이 3.3m	○	종로구청
5	박정희 대통령 흉상	6관구 사령관 훈련대장 준장 박하철	1966	영등포구청 문래동3가 59 (문래근린공원)	좌대높이 2m 동상높이 80㎝		영등포구청
6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애국선열조상건립위 (서울신문)	1968	광화문광장	좌대높이 : 10.5m 동상높이 : 6.5m		도시계획국
7	유정 사명대사상	애국선열조상건립위 (서울신문)	1968	중구 장충동 2가 산7-16 (남산공원)	동상높이 6.7m		푸른도시국
8	백범 김구 선생상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회	1969	중구 회현동1가 100-115 (남산공원)	동상높이 10m	○	푸른도시국
9	김유신 장군상	애국선열조상건립위 (서울신문)	1969	남창동 205-4 (남산공원)	동상높이11.3m		푸른도시국
10	성재 이시영 선생상	이시영 선생 동상건립위	1969	중구 회현동1가 100-115 (남산공원)	동상높이 5.7m	○	푸른도시국
11	최규식경무관	내무부	1969	북악자연공원	동상높이 7.7m		종로구청
12	원효대사 동상	애국선열조상건립위 (서울신문)	1969	효창동 255 효창공원	좌대높이 6m 동상높이 4m		용산구청
13	이원등 상사 동상	이원등 상사 기념사업회	1969	이촌동 304-11	좌대높이6.58m 동상높이3.16m	○	군부대
14	퇴계 이황 선생상	애국선열조상건립위 (서울신문)	1970	용산구 후암동 30-84 (남산공원)	동상높이 6.5m		푸른도시국
15	김용환 지사상	재일동포 대한민국 거류민단	1970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남산공원)	동상높이 5.2m		푸른도시국
16	유관순 열사상	애국선열조상건립위 (서울신문)	1970	중구 장충동2가 산7-22 (남산공원)	동상높이 9.8m	○	푸른도시국
17	다산 정약용 선생상	애국선열조상건립위 (서울신문)	1970	용산구 후암동30-84 (남산공원)	동상높이 6.5m		푸른도시국
18	정몽주 선생 동상	애국선열조상건립위 (서울신문)	1971	마포구 합정동 339-3 (양화대교 녹지대_도로, 광장)	높이 7.5m		마포구청
19	백마 삼용사	백마개선기념사업회	1973	어린이대공원 내	좌대및화단면적 540㎡ 동상높이9.0m	○	서울시설공단
20	유관순열사상	조각가 이순석 기증	1973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교양관 뒤)	좌대 넓이5.3㎡, 높이1.2m 기념물높이 0.8m		서울시설공단
21	도산 안창호 선생상	도산기념사업회	1973	강남구 신사동 649-9 (도산공원)	좌대넓이 12㎡ 동상높이 6.5m		강남구청
22	세종대왕 동상	애국선열 조상건립위 (서울신문사)	1973	세종대왕기념관 (12.7.17 덕수궁에서 이전)	동상높이 8.7m		문화재청
23	통일과 변영의 상	박정희대통령 하사	1974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팔각당)	좌대넓이 13㎡ 좌대높이 0.7m 동상높이 3m		서울시설공단
24	조만식 선생상	고당조만식선생 기념 사업회	1976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잔디축구장)	좌대넓이5.76㎡ 좌대높이 3.4m 동상높이 4m	○	서울시설공단
25	을지문덕 장군상	애국선열조상건립위 (서울신문)	1981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후문입구)	좌대넓이1.28㎡ 좌대높이 9m 동상높이 6m		서울시설공단
26	문숙공 윤관 장군동상	문숙공 윤관장군 동상기념사업회	1981	충정로 서소문공원 (중구 의주로2가 16-4)	좌대높이 5.9m 동상높이 5.8m		중구청
27	송진우 선생상	송진우선생건립위 (윤보선외 8명)	1983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우측 잔디밭)	좌대넓이 9㎡ 좌대높이 3m 동상높이 3.6m	○	서울시설공단
28	이상재 선생상	서울 YMCA 월남이상재선생 동상건립위	1986	종묘앞 광장(종로 157)	동상높이 3.9m	○	종로구청
29	이승훈 선생상	이승훈선생동상 재건립위	1987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코끼리산~구의문)	좌대넓이6.25㎡ 좌대높이 3.5m 동상높이 4m	○	서울시설공단
30	방정환 선생상	색동회	1987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내)	좌대넓이4.84㎡ 좌대높이 1.7m 동상높이 2.3m		서울시설공단
31	단재 신채호 선생상	단재동상건립위	1988	막계동 서울대공원 (한마당)	높이 3.4m		서울대공원
32	조명하 의사지상	조명하의사현장사업위(한국일보)	1989	막계동 서울대공원 (한마당)	높이 3.65m		서울대공원
33	순국열사 김마리아 선생상	김마리아동상건립위 (정신여자중고교 동창회, 광산김씨 종친회 대표 김우중)	1989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 공원)	동상높이4.27m	○	푸른도시국
34	송재 서재필 선생상	송재 서재필선생 (동상건립추진위)	1990	현저동 103-7 (독립공원)	동상높이 6.3m	○	푸른도시국
35	손기정 두상	정관모 (성신여대 미대학장 기증)	1990	중구 만리동2가 6-1 (손기정 공원)	동상높이 1.5m		중구청
36	인촌 김성수 선생상	인촌기념회(동아일보)	1991	막계동 서울대공원 (한마당)	높이 2.1m		서울대공원
37	박연 동상	네덜란드 드레이프 시장 기증	1991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정문 분수대 중앙로 우측 잔디밭)	좌대넓이0.25㎡ 좌대높이 1m 동상높이 1.4m		서울시설공단
38	매헌 윤봉길 의사상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추진위)	1992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	동상높이 9.2m		푸른도시국
39	구암 허준선생 동상	허준기념사업회	1994	강서구 가양2동 440-2 (구암공원)	동상높이 2.1m 좌대높이 1.8m		강서구청
40	이봉창 의사 동상	이봉창의사 기념사업회	1995	효창동 255 효창공원	좌대높이 3m 동상높이 3.5m	○	용산구청
41	횡보 염상섭	96 문학의해조직위원회	1996	교보문고 빌딩 앞	동상높이2.5m 좌대 및 화단면적8.84㎡		종로구청
42	강감찬 장군상	관악구청장	1997	봉천7동 266 (낙성대공원내)	좌대높이 5.2m 동상높이 4.5m		관악구청
43	김상옥 열사 동상	김상옥 열사 동상 건립위	1998	종로구 동숭동 1-124 (마로니에 근린공원)	동상높이 3.5m	○	종로구청
44	자하 신위 선생상	관악구청장	1998	관악구청 신림9동 203 관악산(호수공원)	좌대높이1.58m 동상높이 1.1m		관악구청
45	세종대왕 동상	시 녹지사업소장	1999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여의도공원내	동상높이 7.8m		푸른도시국
46	옥파 이종일 선생 동상	옥파 이종일선생기념사업회	2001	수송동 80-7 수송공원	동상높이 3m		종로구청
47	해공 신익희 선생상	강동구청장	2001	강동구 천호동 448-49 (마을마당내)	동상높이 3m	○	강동구청 문화체육과
48	유석 조병옥 선생상	(사)유석 조병옥선생 기념사업회	2003	막계동 서울대공원 (북문 맞은편)	좌대높이 3m 동상높이 3.3m		서울대공원
49	도미부인 상	강동구청장	2004	천일어린이공원	동상높이6m 좌대및부지 6㎡		강동구청
50	전태일기념조형물	전태일기념사업회	2005	평화시장입구 상가측 보도	동상높이 2.12m		북부도로사업소
51	세종대왕 동상	서울시	2009	광화문광장	동상높이 6.2m 좌대 4.2m		도시계획국
52	안중근 의사상	안중근의사동상 건립위	2010	중구 남대문로 5가 471 (남산공원)	동상높이 7m	○	푸른도시국
53	평화비(소녀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11	종로구 수송동 85-5 도로 (일본대사관 앞)	동상높이 1.3m		종로구 건설관리과
54	도산 안창호 선생상	흥사단	2013	종로구 동숭동 1-13 (흥사단 앞)	동상3.3㎡, 어록비3.3㎡		종로구 문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