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구청(재무과), SH공사 공유재산관리부
제목	시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숙지사항 안내

1. 자산관리과-6038(2016.5.24.)호 및 2016년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자산관리과-4817호, 2016.4.22.)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에서의 사용허가 및 대부사항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 제출한‘유·무상 임대현황’자료(2016.2)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주요 착오사례 및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재산관리관(위임 및 위탁관리관 포함)은 임대 및 관리위탁 자료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되거나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착오사례 및 조치사항>

가. 임대(사용허가 및 대부)관련 기간, 임대료 등 자료 미입력

→‘실태조사’와‘대부및사용허가’각 항목에 임대사항 입력

[붙임 :‘6.4.1. 대부 및 사용허가 입력’참조]

나. 임대 첫 해(1회차)에만 자료 입력(2회차 이후 자료 미입력)

→‘차회 부과입력’ 항목에 회차별 임대사항 입력

[붙임 :‘6.5.4. 차회부과입력’참조]

다. 사용허가 및 대부 용어 혼용

→ 행정재산 임대의 경우‘사용허가’및‘사용료’,

일반재산 임대의 경우‘대부(계약)’및‘대부료’용어 사용

라. 무상임대 자료 관리 미흡

→ 국가, 자치구 등이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관리위탁에 따라 단체 등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상사용허가서(또는 무상대부계약서)를 배부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사항을 입력,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도로·하천 등의 점용료는 입력 대상 아님

붙임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사용허가/대부사항 입력절차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SH공사사장
주무관	박진희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7/27 김두성
협조자	재산정보팀장	배희정
시행	자산관리과-9028	(		)	접수		(		)
우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jinee7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