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 시가 관할 25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1,999,161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서울특별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5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 (A)	기준재정 수입액 (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D)	산정액 [E=(A*D)-B]	과년도 정산액 (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계	5,488,704	3,420,418	2,068,286	97.6%	1,935,197	63,964	1,999,161
종로구	192,348	150,200	42,148	97.6%	37,484	3,331	40,814
중구	184,206	170,004	14,202	97.6%	9,736	1,911	11,647
용산구	200,163	158,157	42,006	97.6%	37,153	1,442	38,594
성동구	205,604	135,259	70,345	97.6%	65,360	2,747	68,107
광진구	205,466	108,786	96,679	97.6%	91,697	1,095	92,792
동대문구	224,444	131,776	92,669	97.6%	87,226	3,308	90,534
중랑구	224,602	112,536	112,066	97.6%	106,620	2,675	109,295
성북구	254,832	125,949	128,883	97.6%	122,704	2,839	125,543
강북구	212,994	102,967	110,027	97.6%	104,862	4,369	109,231
도봉구	209,004	97,123	111,881	97.6%	106,814	2,308	109,121
노원구	280,399	112,360	168,039	97.6%	161,239	3,328	164,567
은평구	247,702	131,583	116,118	97.6%	110,112	3,976	114,088
서대문구	208,585	114,153	94,433	97.6%	89,375	1,500	90,875
마포구	233,548	163,540	70,009	97.6%	64,346	2,190	66,536
양천구	230,287	123,274	107,013	97.6%	101,429	1,289	102,718
강서구	277,392	166,183	111,210	97.6%	104,484	4,058	108,542
구로구	232,984	127,026	105,958	97.6%	100,309	2,416	102,725
금천구	190,436	121,218	69,218	97.6%	64,600	1,977	66,577
영등포구	241,607	185,872	55,735	97.6%	49,876	1,247	51,124
동작구	217,859	133,700	84,159	97.6%	78,877	2,155	81,032
관악구	248,128	130,798	117,330	97.6%	111,314	4,205	115,519
서초구	251,663	238,877	12,786	97.6%	6,684	3,400	10,084
송파구	281,385	235,216	46,169	97.6%	39,346	3,869	43,215
강동구	233,065	143,862	89,203	97.6%	83,552	2,328	85,880

※ 강남구는 일반조정교부금 불교부 단체임.

※	조정률(D)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 합산액(B) + 일반조정교부금 총액(E)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합산액(A)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 (A)	조정교부율 (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 (D)	최종 산정액 (E=C*D)
계			10,239,136	21%	2,150,219	90%	1,935,197
보통세	취득세		3,470,920	21%	728,893	90%	656,004
	주민세		404,019	21%	84,844	90%	76,360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1,036,357	21%	217,635	90%	195,871
	레저세		147,366	21%	30,947	90%	27,852
	담배소비세		484,436	21%	101,732	90%	91,558
	지방소비세		948,425	21%	199,169	90%	179,252
	지방소득세		3,747,613	21%	786,999	90%	70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