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1675
결재일자	2016.6.2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단체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2016. 6.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단체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운영단체(법인) 선정 관련, 공정한 공모 및 심사업무를 추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15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설치·운영의 위탁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Ⅱ		추진방향

○ 청소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 도모

○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운영 능력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

Ⅲ		추진개요

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현원	규모	주요시설	(現)운영법인	개관일
시립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00	19	□부지 9,697㎡ □건물 668㎡ (지하1층/지상3층)	사무실, 상담실, 교육관 등	재)한국기독교 청년회유지재단	1999.12.1

► 주요기능: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성문화 교육관 운영, 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

► ‘16년 위탁 운영비: 665,548천원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선정방법: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 선정)

주요 심사내용

○ 단체(법인)의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능력(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단체(법인)의 재정상태(신용평가 등급, 건전성 등) 등

▸ 추진일정

7. 11(월)		7.19(화)		7.25(월)		8.4(목)~5(금)		8.11(목)		9월 중
공고		사업설명회		신청서 접수		현장실사		적격자 심사		협약체결

※ 제268회 시의회 동의(’16. 6.27.): 8회차 민간위탁 대상

Ⅳ		세부추진계획

모집공고

○ 공고기간: ’16. 7. 11. ~ 7.25.(15일간)

○ 공고방법: 市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 신청자격:「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

1.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3.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관 련 근 거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20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사업 설명회

○ 일    시: ’16. 7. 19.(화) 14:0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참여대상: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참가희망 단체 또는 법인

공모참여 신청서 접수

○ 일    시: ’16. 7. 25.(월) 14:00 ～ 18:00

○ 장소·방법: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청소년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심사자료(붙임 참조)

위탁운영단체(법인) 현장 확인 및 심사

○ 공모 신청 단체(법인) 현장 확인

- 기    간: ’16. 8. 4.(목) ～ 8. 5.(금)

- 대    상: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법인

- 조 사 자: 2명(공인회계사 1, 직원 1명)

- 주요내용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법인 인력현황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 방문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시행)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7명(시의원 1, 회계사 1, 공무원 1, 청소년전문가 2, 시민단체 2)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6. 8. 11.(목) 14:00~

※ 추후 공모참여 업체 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대상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법인

▪ 심사내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 선정자 발표 : ’16. 8. 17.(수) 예정

위탁운영 협약체결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시    기: ’16. 8월(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심사대상: 재위탁 및 재계약 선정된 단체(법인)과의 협약(서)

- 협약서(안):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검토부서: 법률지원담당관

○ 협약체결

- 시    기: ’16. 9월 예정

- 방    법: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후 협약 체결 후 공증

※ 선정된 우선협상대상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Ⅵ		행정사항

○ 공개모집 공고 의뢰(정보공개정책과): ’16. 7. 6.

○ 현장실사 공인회계사 추천 의뢰: ’ 16. 7.26.

○ 현장실사(회계검토) 공인회계사 수당 지급

․산출내역: 150,000원×1명×2일=300,000원

․예산과목: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16. 8.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 신청서 등 서식 1부.

3. 정량적 평가 심사기준표 1부.

4.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