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30788		주무관	신성장동력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장유경	김경찬		권승원		전결 07/25 김용운
등록일자	2016.7.22.
결재일자	2016.7.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소제목입력부분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처리계획

2016.  7.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다른 처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신청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및 서초구, 마포구 등 업무처리절차 현황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유통업계 전문가 자문예정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처리계획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및 우리구 조례에 의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영향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설등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Ⅱ	신 청 개 요

□ 신청일시 : 2016. 7. 18(월)

※ 처리기한(30일) : 2016. 8. 29(목)[토요일, 공휴일 불산입/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

□ 신 청 자 : 롯데쇼핑 주식회사(대표자:이원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소공동)]

□ 신청내용

o 상    호 : 롯데프리미엄푸드마켓 상록회관점(가칭)

o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지하1층

o 업    태 : 준대규모점포

o 규    모 : 건물 연면적 44,390.64㎡ / 지하 3층, 지상 17층

o 신청내용 : 지하 1층 일부/ 매장 면적 2,413.23㎡

영업장면적(㎡)	매장면적(㎡)	판매면적(㎡)	용역제공면적(㎡)
3,284.44	2,413.23	2,241.41	171.82

o 운영방식 : 직영

o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 1km 이내

▶ 전통상업보존구역 : 논현종합시장 -위 치 : 봉은사로33길 33(논현동) -대 표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매장면적 : 1,919.60㎡ -참고사항 :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중

*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함

Ⅲ	세부 처리계획

―●	1. 유통업계 전문가 자문 의뢰

□ 전문가 자문

o 성명 : ******

o 소속 및 직위 : ********************

o 경력

- 산업통상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제도시행방안 연구」

- 롯데복합쇼핑몰 상권영향분석 및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등

□ 자문기간 : 2016. 7. 25(월) ~ 28(목) (예정)

□ 자문방법 및 내용

o 점포개설신청자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o 전통시장 및 해당 점포 소재지 현장방문 및 지역상권 파악

―●	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일시 : 2016. 8월 셋째주(예정)

□ 참석 :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9명(회장 부구청장)

□ 내용 :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역협력계획 등 조건부여 검토

―●	3. 결격사유 조회

□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o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결격사유 조회

o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등에 따른 실형선고 및 개설등록 취소여부 등

―●	4. 등록여부 결정

□ 협의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등록여부 결정

Ⅳ	예 산 사 항

□ 소요예산 : ******

o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 ********************

o 전문가 자문료 : ********************

□ 지출방법 : 재무과에서 해당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장정비사업 및 SSM효율적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 정 사 항

□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 협의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의뢰

□ 참석수당 및 자문료 지급

□ 개설등록 결정시, 시스템 등록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점검 및 지속관리

붙임 : 1.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