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앙부처 검토의견

2016. 7.

	행 정 자 치 부
	지방규제혁신과

1		관광특구지역 내 광고물 설치(서울-01)

□ 관련법령

ㅇ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항, 동법 시행령 21조(표시방법의 완화)

□ 건의요지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특구는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완화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완화사항 명시되지 않음.

- 관광특구 내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 완화 사항 명시

※ ① 건물 벽면 또는 옥상에 최대 300㎡까지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② 대도심의 관광특구 내에는 공개공지라고해도 일반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허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와 제25조에서는 시·도 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 이는, 지역적 특성과 관광특구·지구단위계획 등 해당지역의 지정 목적에 따라 표시방법을 완화·강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특정광고물 등에 대한 완화 규정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규정 도입취지 및 법체계 상 맞지 않음.

<관련기관 연락처> 행자부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지역발전정책 국장	정윤기	02-2100-4200	-
과 장	주민생활환경과장	허만영	02-2100-4260
담 당 자	사무관	민경조	02-2100-4375	sdangi@korea.kr

2		세빛섬 옥외광고물 표시 교통수단 추가(서울-02)

□ 관련법령

ㅇ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교통수단),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 건의요지

ㅇ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하천구역이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으로 규정되어 세빛섬(부선*)에 상업광고 불가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자동차, 철도, 선박 등)은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부선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음.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하천 경관 보전 및 형평선 논란 방지를 위해 불수용

- 한강 등 하천부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그 경관적 가치가 크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로 금지지역 설정 필요

- 하천구역 중 특정지역 만을 대상으로 완화(상업광고 허용) 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논란 발생 우려

ㅇ 하천 등에 고정되어 있는 부선은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승객 등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교통수단과도 구별되어야 함.

<관련기관 연락처> 행자부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지역발전정책 국장	정윤기	02-2100-4200	-
과 장	주민생활환경과장	허만영	02-2100-4260
담 당 자	사무관	민경조	02-2100-4375	sdangi@korea.kr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연면적 기준 완화(서울-03)

□ 관련법령

ㅇ「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1]

□ 건의요지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 거주 규정 및 주택 연면적 기준 완화

- 도시민박업 사업자 거주 규정을 사업자 또는 관리자 거주 등으로 완화

- 등록기준 주택연면적 230㎡미만을 330㎡미만으로 제한 완화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본래 주거지역에는 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으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숙식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허용

- 대신 연면적을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숙박영업 확대를 방지하여 주거환경 보호

ㅇ 면적제한기준, 실제거주 규정완화는 사실상 전용주거지역까지 숙박업을 전면 허용하는 사안으로 주거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계에 대한 역차별 문제까지 발생하므로 수용곤란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유사한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연면적 기준 적용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시설기준

1. 사업의 규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관련기관 연락처> 문체부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관광정책관	김태훈	044-203-2800	-
과 장	관광산업과장	강석원	044-203-2831	swkang@korea.kr
담 당 자	사무관	김누리	044-203-2835	anjelrina@korea.kr

4		단순 전통문화 행사 허가 완화 (서울-04)

□ 관련법령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 건의요지

ㅇ 단순 문화행사일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데 1달 이상 소요됨

ㅇ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화재 기능보존을 위한 단순 행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함

□ 검토의견 : 수용

ㅇ 문화재(구역) 내 행사는 다수인원‧장비로 인해 문화재 보존‧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행사 내용이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소지가 될 수 있음

ㅇ 다만,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행사의 내용을 정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참고]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화기를 동반하지 않는 3일 이내 행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권을 부여하고 있음 (문화재청 고시 제2015-56호)

<관련기관 연락처> 문화재청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문화재보존국장	김홍동	042-481-4680	khd1208@korea.kr
과 장	보존정책과장	김계식	042-481-4830	duru@korea.kr
담 당 자	사무관	최재혁	042-481-4835	cjhyouk@korea.kr

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문화예술기금 출연 개선(서울-05)

□ 관련법령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건의요지

ㅇ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금액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시(설치비용의 70%),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건축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금으로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ㅇ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선택제 기금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건축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공공미술’개념으로 도입한 제도로

ㅇ 건축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금으로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장기적 검토 필요

- 시도별로 기금 운영 시 시군구 단위 형평성 제기 우려 및 미술작품 관련 기금을 타 장르에 사용할 경우 타당성 문제 제기 가능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예술정책관	우상일	044-203-2700	siwoo@mcst.go.kr
과 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신은향	044-201-2751	hyang972@korea.kr
담 당 자	사무관	조현성	044-201-2756	hyunsungjo@korea.kr

6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서울-06)

□ 관련법령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ㅇ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 건의요지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시설을 정의하며,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고전적 문화시설만을 언급하고 있음

ㅇ 새로운 문화시설 개념을 반영하여 창작공간 및 레지던스를 문화 시설로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문화시설의 경우 공통된 특징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 및 일반인의 예술향유를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ㅇ 건의에서 지정한 레지던스 및 창작공간의 경우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서, 일반인의 예술향유를 증진시키고 지원한다는 목적이 부가적이란 점에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과 구분됨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고려하면, 예술향유를 증진시키고 지원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일반인이 참여 가능한 레지던스 및 창작공간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지원이 가능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규정의 개정은 불필요해 보임

※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 밖에 각종 관련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예술정책관	우상일	044-203-2700	siwoo@korea.kr
과 장	예술정책과장	김정훈	044-203-2711	segoviakim@korea.kr
담 당 자	사무관	최수영	044-203-2724	fagasari@korea.kr

7		매장문화재 건축미술품으로 인정(서울-7)

□ 관련법령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건의요지

ㅇ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련, 건축공사 중 발견된 매장문화재를 해당 대지의 건물 내ㆍ외부에 보존할 경우, 보존하는 문화재는 미술장식품으로 인정하고, 그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

□ 검토의견 : 수용

ㅇ 매장문화재를 해당 대지의 건물 내ㆍ외부에 보존할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 결정할 예정, 매장문화재의 객관적인 가격 감정 제도 선행 필요

ㅇ 보존 문화재 전시공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소관사항 아님.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예술정책관	우상일	044-203-2700	siwoo@mcst.go.kr
과 장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신은향	044-201-2751	hyang972@korea.kr
담 당 자	사무관	조현성	044-201-2756	hyunsungjo@korea.kr

8		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서울-08)

□ 관련법령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건의요지

ㅇ 녹지지역내 학교시설 증·개축시 30퍼센트까지 건폐율 완화

□ 검토의견 : 수용

ㅇ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학교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등으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하게 된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3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완화(‘16.5.17 시행령 개정)

-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도시정책관	진현환	044-201-3704	jhh3240@molit.go.kr
과 장	도시정책과장	김규현	044-201-3706	kgh3477@molit.go.kr
담 당 자	사무관	박용선	044-201-3708	parkysun@korea.kr

9		지식산업센터에 조성할 수 있는 생산활동 지원시설 범위 확대(서울-9)

□ 관련법령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건의요지

ㅇ 지식산업센터 내 조성할 수 있는 생산활동 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 박물관 등을 추가

ㅇ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지식산업센터는 기존의 수평적 산업단지를 수직적 형태로 변형시킨 것으로서 산업집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부여*

* 저렴한 공장용지를 이용한 저렴한 분양가, 조세혜택 제공, 공장용지에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원시설 입주 가능 등

- 이 같은 혜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업종제한, 지원시설 비율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음

ㅇ 오피스텔이나 박물관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움

- 오피스텔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박물관의 경우 입주기업체 지원 목적보다는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 운영될 소지가 높음

ㅇ 또한,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비율을 확대(20→30%)하는 것은 일반 상업시설건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지역경제정책관	박기영	044-203-4400	-
과 장	입지총괄과장	신용민	044-203-4430	-
담 당 자	사무관	권병삼	044-203-4455	bengsam2@korea.kr

10		도시첨단산단업지 지정 허용(서울-10)

□ 관련법령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2

□ 건의요지

ㅇ 서울 같은 대도시의 산업은 기계, 금속 등의 전통제조업에서 지식,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으로 변경이 트렌드이나 인구 과밀방지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제한

ㅇ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울시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울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규제 관련 조항 삭제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ㅇ 수도권 규제의 틀내에서도 서울시에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수용 가능

* 산업단지 종류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법률에서 서울시에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제한하는 취지가 “인구의 과밀 방지*”를 위한 정책 목적을 감안 할 때,

* 산업입지법 제7조의2 제2항 :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수 없다.

- 지역발전 정책성과 가시화, 지방의 첨단산업용지 개발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히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

* 서울시 도시첨단산단을 허용하는 산입법개정안이 18대 국회(‘09.1.8, 김성태 의원), 19대 국회(’12.11.8, 신기남 의원)에서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부이사관	윤성원	044-201-3704
과 장	서기관	표용철	044-201-3674
담 당 자	사무관	박기범	044-201-3677

11		공업지역 추가지정 제한규정 개선(서울-11)

□ 관련법령

ㅇ「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제2항제2호

□ 건의요지

ㅇ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서울시가 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추가 지정 면적 이상의 기존 공업지역을 동시에 해제하는 경우만 가능

-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동시에 진행되기 어렵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도 무관하며,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업지역의 총량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을 운용함으로써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필요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과밀억제권역 지정목적에 배치되므로 수용곤란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은 가능

- 공업지역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공업지역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점차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국토정책국장	윤성원	044-201-3704	-
과 장	수도권정책과장	김규철	044-201-3655	kmct@molit.go.kr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손은경	044-201-3660	sek0127@molit.go.kr

12		구분점포 용도변경 등록신청 완화[서울-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럿이 제1항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변경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 관련법령

□ 건의요지 : 구분점포의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 신설

ㅇ 서대문구 Yes apm은 지하2층부터 지상9층까지 구분점포로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으며, 공실화된 구분점포가 많아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촌지역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임

ㅇ 한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57조제4항에 따르면 ‘구분점포는 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용도(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현행법상 구분점포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각 구분점포를 합병하여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만들고, 각기 다른 건물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형태에서 1개의 전유부분을 지분별로 공동소유하며, 그 밖의 다른 건물부분과는 구조상 구분되게 변경하였을 때 집합건물법 제1조가 적용되어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구분소유자 100% 동의를 얻어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만드는 합병에 의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 ∼ ③ (생략) 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단, 해당층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있을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 따라서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는 구분점포의 용도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을 건의하면서, 법 제57조 제4항을 삭제하거나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함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건의 요지는,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의결정족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분점포의 용도를 현행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외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가. 구분점포의 정의

◦ 현행 민법은 일물일권주의(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성립한다)의 예외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에서는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것을 요구함(법 제1조)

※ 구조상 독립성이란 각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부분과 차단된 경우를, 이용상 독립성이란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

◦ 더 나아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도 이용상 독립성만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물을 구분점포라고 함

나. 구분점포의 용도(법 제1조의2)

◦ 구분점포의 용도는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되고(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변경할 수 없음(법 제57조제4항).

- 즉, 판매･운수시설이 아닌 장소는 구분점포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어떠한 사유로 구분점포인 장소의 용도가 판매･ 운수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면 그 건물 부분은 구분점포로 볼 수 없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구분점포의 예로 들 수 있는 오픈상가(경계벽이 없는 상가) 등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까지 독립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자칫 인접 구분소유자나 점포 이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 용도로 제한하는 것임

다만, 이는 구분점포인 경우에 판매시설․운수시설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지, 구분점포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이용상 독립성을 구비한다면 해당 건물 용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 개정안과 같이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한다면,

-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권한은 해당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귀속함에도, 해당 층 구분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로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 개정안에 따르면, 전유부분이 속하는 층의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만 있다면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유부분의 용도가 정해질 수 있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 높음

◦ 또한,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구분점포가 제조업․공장 등의 모든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것인데,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그 인접 점포와의 분쟁가능성(예컨대 소음, 진동, 악취 등을 발생시켜 다른 구분소유자 내지 점유자, 상가 이용자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을 수인한도를 넘어서 방해하는 행위 등)이 예견되고 구분점포 이용자 및 운영자 등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법무심의관	홍승욱		-
담 당 자	검사	정지은	02-2110-3503	purge0826@moj.go.kr

13		수의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 추가(서울-13)

□ 관련법령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건의요지

ㅇ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에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있음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7의2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은 해당되고 사회적기업은 제외되어 있어 우선구매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대상에 사회적 기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기업의 참여 보장 및 지원제도 마련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등으로 기존 수의계약 적용대상과 중복

ㅇ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의계약 반영 시 동종업계의 자립기반 붕괴 우려

※ ‘16. 5월 기준 총 1,548개 사회적기업 인증

ㅇ 또한, 국가 계약기준과의 통일성을 유지 필요

ㅇ 다만, 입찰의 경우에는 물품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산점(0.5점)을 부여하고 있음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지방재정정책과	김석진	02-2100-3511	-
과 장	회계제도과장	최두선	02-2100-3528
담 당 자	주무관	이종선	02-2100-3545

1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지역 입주비율 완화(서울-14)

□ 관련법령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4호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 건의요지

ㅇ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지정면적의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국내기업 입주허용 → 70%로 확대

- 외투기업 입주비율이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기존지역의 경우 외투지역 지정이 어렵고, 신규 지정도 외투기업 50% 충족 곤란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해 입지지원,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임

- 서비스형 외투지역의 경우 임대료 감면(기준임대료의 1/2범위내에서 5년간, 외투금액의 100% 이내)

ㅇ 서비스형 외투지역은 지자체에서 지정면적 대비 신규 투자신고 수요 30%이상 제시해야 지정할 수 있음

ㅇ 또한, 서비스업의 특성상 외투만으로 충족이 어려울 경우 50%면적 범위내에서 국내 서비스업 입주를 허용 시너지효과를 창출.

* 해당 지자체에서 제시한, 투자가 확실한 30%이상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수요 50% 미만은 타당함 (수요에 맞게 지정면적 적용)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국장			-
과 장	과장	김재준	044-203-4080
담 당 자	사무관	곽진철	044-203-4083	chul11@korea.kr

15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건축연면적 완화(서울-15)

□ 관련법령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 건의요지

ㅇ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지식산업센터는 기존의 수평적 산업단지를 수직적 형태로 변형시킨 것으로서 산업집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부여*

* 저렴한 공장용지를 이용한 저렴한 분양가, 조세혜택 제공, 공장용지에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원시설 입주 가능 등

- 이 같은 혜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업종제한, 지원시설 비율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음

ㅇ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비율을 확대(20→30%)하는 것은 일반 상업시설건물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 또한, 지원시설 부분 확대로 인해 산업시설 부분이 축소되어 지식산업센터의 산업집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지역경제정책관	박기영	044-203-4400	-
과 장	입지총괄과장	신용민	044-203-4430	-
담 당 자	사무관	권병삼	044-203-4455	bengsam2@korea.kr

16		산업단지 내 공장매매 제한 완화(서울-16)

□ 관련법령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39조

□ 건의요지

ㅇ 산업단지 내 처분 및 임대제한 완화

- 산업용지 및 공장의 투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 소규모 업체들의 임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요건 완화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분양 및 각종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처분 및 임대사업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처분) 공장설립 완료 5년 후 처분가능, (임대) 공장설립 완료 후 산업용지 및 공장을 동시에 임대가능(산업용지만 별개로 임대제한)

ㅇ 실사용 기간(현행 5년)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행 규정으로도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일정한 가격제한 하에 관리기관을 통해 매각 가능

ㅇ 또한 산단 내 임대 사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공장용지의 과다보유로 인해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지역경제정책관	박기영	044-203-4400	-
과 장	입지총괄과장	신용민	044-203-4430	-
담 당 자	사무관	권병삼	044-203-4455	bengsam2@korea.kr

17		등록시장을 대규모점포에서 제외(서울-17)

□ 관련법령

ㅇ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제3항(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542호, 2006.6.22>

□ 건의요지

ㅇ 등록시장에 과도한 규제(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 관리신고 등)

ㅇ 등록시장에 대한 지원

ㅇ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시장상인 권리금 보호

□ 검토의견 : 수용곤란

<법령체계>

ㅇ 유통산업발전법은 (구)시장법, (구)도소매업진흥법을 계승하여  유통산업(도·소매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시장 또는 대규모점포 등 일정규모 이상의 도매·소매업 점포가 집중화·대형화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 시부터 개설허가(또는 등록), 변경허가, 폐업, 등록취소 등을 통해 관할 행정청에서 대규모 도소매업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중요한 골자를 이루므로, 전통시장의 진흥을 위한 근거마련 및 지원 대상 범위, 지원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전통시장 특별법과는 입법취지 및 구성내용이 다름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을 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할 경우, 기존 등록시장에 대한 관리(개설자 관리, 개설자의 업무 등)업무에 대한 입법공백 우려

ㅇ 전통시장은 (구)시장법, (구)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경과규정에 따라 구법에 의해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은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해당됨(’97)

* 도소매업진흥법 부칙 <법률 제3896호, 1986.12.31.>

제3조 (기존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상설시장은 그 허가를 받은 업태에 따라 이 법 제6조·제15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타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법률 제5327호, 1997.4.10.>

제3조 (기존 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이는 과거 도소매업의 주요 상업시설이던 시장이 현대화된 상업시설의 발달로 대형건축물 내 점포가 집중화되는 대규모점포의 형태로 바뀜에 따라, 시장은 대규모점포로, 허가제는 등록제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과거부터 이어져오던 주요상업시설을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임

<등록시장 규제>

ㅇ 전통시장은 유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규제를 받지 않으며, 유통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유통법 제12조에 따른 관리자 신고는 규제가 아닌 입점상인의 권익보호와 자율적인 단체구성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전통시장을 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할 경우, 유통법에서 대규모점포 개설자(또는 관리자)의 업무로 규정한 상거래질서, 소비자의 안전유지, 그 밖의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수행할 주체가 없어져 전통시장, 시장상인 및 소비자 피해 우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ㅇ 유통법 제2조(정의)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면 대규모점포 등록하여야 하며, 대규모점포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폐업신고가 가능함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록시장 지원>

ㅇ 전통시장법 부칙<법률 제11537호, 2012.12.11.>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유통법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개정 후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인정시장과 동일한 형평성 맞는 현대화지원 및 안전관리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 유통법에서 해당 전통시장을 제외할 경우 전통시장의 지위를 상실하여 다시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야 함

(중소기업청 검토의견)

ㅇ 등록시장을 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할 경우 시장정비사업에서 등록시장에게 특례를 두고 있는 요건*이 소멸할 우려

* (법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의 요건 : 시장정비구역이 국·공유지 1/2 이상

다만, 부칙(등록시장의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시장은 국·공유지 요건을 미적용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ㅇ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 적용대상으로 대규모점포가 제외된 것에 대해(‘15.5.13 법개정),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은 보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개정할 필요

-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전통시장은 제외하도록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백재현 의원(’16.5.30), 홍익표 의원(’16.6.9))

<관련기관 연락처>

(산업부)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과 장	유통물류과장	전응길	044-203-4380	eungkil@motie.go.kr
담 당 자	사무관	허정민	044-203-4381	jmheo@motie.go.kr

18		준공업지역내 주거환경관리사업 허용(서울-18)

□ 관련법령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 건의요지

ㅇ 준공업지역에서 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개정 필요

□ 검토의견: 기수용

ㅇ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 상정 대기 중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주택정책관	이문기	201-315	-
과 장	주택정비과장	강태석	201-3383	kkangtae06@molit.go.kr
담 당 자	사무관	전인재	201-3384	luipang@molit.go.kr

19		도시환경 정비구역 해제조건 완화(서울-19)

□ 관련법령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

□ 건의요지

ㅇ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방식에 일몰제를 도입

□ 검토의견: 수용곤란

ㅇ 2015. 6월 국토위 법안소위의 도정법 개정 관련 협의체 개최 시 정비사업의 일몰제 소급적용에 대해 논의하여, 12.2.1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한 일몰제 소급적용을 결정했으나,

-  ‘12.2.1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으로 조합이 旣설립된 경우와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신뢰 보호차원에서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ㅇ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도 법적 신뢰 보호차원에서 일몰제 소급 적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주택정책관	이문기	201-315	-
과 장	주택정비과장	강태석	201-3383	kkangtae06@molit.go.kr
담 당 자	사무관	전인재	201-3384	luipang@molit.go.kr

20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제안 근거 마련(서울-20)

□ 관련법령

ㅇ 도정법 제4조 제4항

□ 건의요지

ㅇ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기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

- 또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절차의 진행이 가능

-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는 전체 사업 기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주민의 정비계획의 입안제도를 도입

- 다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를 주민을 통해 제안받는 실익이 없으며, 정비계획 수립시 공람,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가능

ㅇ 또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시기를 결정할 필요

<관련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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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국장	주택정책관	이문기	201-315	-
과 장	주택정비과장	강태석	201-3383	kkangtae06@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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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거환경관리사업 경관심의 제외(서울-24)

□ 관련법령

ㅇ 경관법 시행령 별표

□ 건의요지

ㅇ 경관심의 대상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제외

□ 검토의견 : 수용

ㅇ 경관심의 대상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제외 필요성에 공감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주택정책관	이문기	201-315	-
과 장	주택정비과장	강태석	201-3383	kkangtae06@molit.go.kr
담 당 자	사무관	전인재	201-3384	luipang@molit.go.kr

2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 다양화 및 대상지역 확대 (서울-22)

□ 관련법령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건의요지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 다양화 및 대상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제2조 제1항 제6호 규정 개정

- 도시 특성에 맞는 유형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 적용(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경제기반형 대상지역 범위 확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 핵심적인 기능과 연계되는 시설을 확대

* 국가 핵심 도시‧군계획시설 →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시설

· 지역 주요자산 활용 개발 추가 :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개발

· 복합적 개발사업 추가 : 대규모 이전적지나 역세권 등의 복합개발

□ 검토의견: 수용곤란

ㅇ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을 대규모 이전적지나 역세권 등의 복합개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향후 법 개정 시 검토

ㅇ 도시재생법에서 사업유형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사업의 형태와 특징에 따라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완화의 범위 등을 지역특색에 맞게 달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사업유형을 지자체가 임의로 정하게 될 경우, 도시재생법 상 지원 등 체계에 혼선·혼란 등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도시재생법도 지역이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사업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는 무관한 사항임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도시정책관	진현환	044-201-3704	-
과 장	도시재생과장	이홍수	044-201-3730
담 당 자	사무관	김종오	044-201-3731	johan1@molit.go.kr

23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제공(서울-23)

□ 관련법령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

□ 건의요지

ㅇ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역 밖 뿐만 아니라 구역 안에서도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허용

ㅇ 지자체가 받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용범위를 현재의 시·군·구에서 특별시·광역시로 확대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ㅇ 기부채납은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라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 구역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예외적으로 구역 밖 동일 시·군·구내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현금) 부담

- 구역내에서 기반시설 대신 현금납부 허용시 부담금 형식의 준조세로 변질되고,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사업자에 과중한 부담 우려

* 사업시기·사업주체 불일치의 경우도 사업자 위탁 등을 통해 기반시설의 설치·제공에는 지장이 없으며, 민간사업자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통해 토지수용 가능

ㅇ 또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용범위를 市 전체로 확대할 경우 지자체간(광역 · 기초, 기초 · 기초) 갈등이 야기되고,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지구단위계획 취지(당해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배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도시정책관	진현환	044-201-3704	jhh3240@molit.go.kr
과 장	도시정책과장	김규현	044-201-3715	kgh3477@molit.go.kr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오현석	044-201-3709	hyunseko@molit.go.kr

24		정비구역에서 공공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서울-24)

□ 관련법령

ㅇ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의요지

ㅇ 공공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정비기반시설은 주택 증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주택을 정비기반시설로 인정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족을 유발할 우려가 높고, 최근(‘16.1.27) 기부채납 현금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기반시설이 과다 설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현금으로 받아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주택정책관	이문기	201-315	-
과 장	주택정비과장	강태석	201-3383	kkangtae06@molit.go.kr
담 당 자	사무관	전인재	201-3384	luipang@molit.go.kr

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설치기준 완화(서울-25)

□ 관련법령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

□ 건의요지

ㅇ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매입 혹은 기부채납 조건을 삭제하여 가정형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기 쉽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ㅇ 1층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공공업무시설의 1층~5층 사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개정

□ 검토의견 : 일부수용

ㅇ 공공업무시설 1층~5층 사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관련 (수용)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층이 아닌 건물의 일부에 어린이집 설치는 제한되나,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기타 어린이집 설치요건 충족시 1층~5층 사이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가능

ㅇ 공동주택 내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관련 (수용곤란)

- 현재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매입  혹은 기부채납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며,

- 부지·건물을 무상임대한 자는 공개경쟁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최초  위탁이 가능*하여 기존 소유자(원장 등)가 운영권을 승계하여  기존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소유자의 이해에 따라 어린이집의 처분이 가능하여 정부재정 투입이 개인재산 형성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허용 곤란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보육정책관	정충현	044-202-3581	-
과 장	보육기반과장	김수영	044-202-3580	-
담 당 자	사무관	허창호	044-202-3590	-

26		공동주택 재건축 시 면적에 따른 소음기준 개선(서울-26)

□ 관련법령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 건의요지

ㅇ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면적 구분없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단서 적용

※ (현행) 부지면적 30만㎡미만인 경우만 단서 적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사업면적 30만㎡ 이상인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기본원칙, 환경보전목표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음(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 포함)

-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관련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음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법률간 소음기준 상충으로 혼란 발생

ㅇ 건의 사항은 환경관련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주택정책관	이문기	044-201-3366	-
과 장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종학	044-201-3364	jhkim63@molit.go.kr
담 당 자	시설사무관	민경철	044-201-3366	pepsy@molit.go.kr

27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 완화(서울-27)

□ 관련법령

ㅇ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건의요지

ㅇ 도봉구는 지표면이 평균 해발 40m이나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높이가 ○○m로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지정

⇒ 대규모 부지의 개발 계획 추진 시 어려움이 있어 위탁고도 완화 필요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국방부는 군(軍)과의 협의 없이 인⋅허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區) 단위별로 위탁고도를 설정하여 운영

ㅇ 위탁고도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방공진지의 높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위탁고도 완화는 제한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군사시설기획관	박재민	02-748-5800	jaeminpark@mnd.go.kr
과 장	시설제도기술과장	양섭	02-748-5890	ys6837@mnd.go.kr
담 당 자	군사시설보호구역	김성근	02-748-5846	ksk9507@mnd.go.kr

28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완화(서울-28)

□ 관련법령

ㅇ 「주택법」제42조제2항,「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별표3

□ 건의요지

ㅇ 과거 기준에 따라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은 현재의 면적기준에 미달되거나 해당용도의 시설 자체가 없어 법령상 용도변경이 불가함(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가능)

ㅇ (개선안)「주택법 시행령」제47조별표3 용도변경 기준에 “주민공동시설의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입주자 3/4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ㅇ 입주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리시설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총량면적만 규정하는 총량제를 도입(주택건설기준, ’13.6,)하였으나,

- 과거 기준에 따라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와 시설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발생

ㅇ 따라서, 현재의 실정에 맞춰 설치․활용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동의를 거쳐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인정

-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범위 및 입주자 동의율 등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17년 개정완료 예정으로 추진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주택정책관	이문기	044-201-3315	-
과 장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종학	044-201-3364	jhkim63@molit.go.kr
담 당 자	사무관	조재훈	044-201-3376	cho001@molit.go.kr

반복 11		(서울2015하-4)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대 및 개선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고병호(2133-7278)
③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④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전인재 사무관 044-201-3384
⑤제목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대 및 개선
⑥건의내용	<규제현황>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법 제2조)이나,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전용 및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그 외 용도지역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사업추진 불가능 ○ 12.2.1 도정법 개정(정비구역 해제규정)전 해제된 지역은 사업근거 부재 ○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과 달리(50%전환동의시 사업추진가능)구역 해제후 사업추진이 가능 <건의 주요 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완화(용도지역 폐지) 및 개선
⑦관련 규제내용	※ 건의내용이 다수의 규제와 관련될 경우, 각 규제를 구분하여 모두 기재
⑧부처의견	□기수용	■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소관부처 이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 구체적인 확대방안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예정
⑨해외사례
⑩추진일정	구체적인 확대방안 마련 후 법개정 추진

반복 19		(서울2015-10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관련 규제 완화

□ 관련법령

ㅇ「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ㅇ「건축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 건의요지

ㅇ 아파트형 공장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의료기기 판매 시 건축법령상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불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소재지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신고처리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침 마련

□ 검토의견 : 기조치

ㅇ 의료기기법상에서는 영업소를 갖출 경우 건물의 종류(용도)에 따라 영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음(‘16.6)

ㅇ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인이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써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함을 시·도에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음(‘13.4, 참고1 )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의료기기안전국장	강봉한	043-230-0401	kbh12@korea.kr
과 장	의료기기정책과장	신준수	043-230-0402	jsshinjs@korea.kr
담 당 자	주무관	이선미	043-230-0414	yiseonmi@korea.kr

[ 참고 1 ]

반복 20		(서울2015-8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조건 완화

□ 관련법령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

*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 60%, 지자체 30%, 민간 10%(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5%이내 부담 가능) 부담

□ 건의요지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되며 서민경제 침체로 민간부담금 10%는 상인회 재정 부담 가중

- 또한, 민간부담금은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5% 이내 부담 가능’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의미가 모호

ㅇ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 부담비율을 5%로 완화(지자체 5%이내 부담 가능 삭제) 건의

□ 검토의견 : 수용 곤란

ㅇ 민간자부담은 상인들의 자구노력 의지, 도덕적 해이 및 지자체의 선심성 지원에 의한 예산낭비 방지 등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부담 준수 원칙 필요

- 또한, 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시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우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부담 완화 가능

* 재정여건 : 지자체가 민간부담이 가능한 예산을 확보한 경우

ㅇ 따라서, 상인의 책임감 및 자립심 제고를 위해 일률적인(10% → 5%) 자부담 완화는 곤란

<관련기관 연락처>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국장	소상공인정책국장	김일호	042-481-4532	-
과 장	시장상권과장	조재연	042-481-4559	-
담 당 자	사무관	이정구	042-481-4563	tennis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