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부처협의 결과 송부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2677(2016.7.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특화규제)에 대한 소관 부처협의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협의결과

구분	합계	수용	일부수용	기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건수	31	5	2	1	4	19

※ 2015년 건의과제 3건 포함

3. 아울러 부처협의 결과,“중장기 검토 및 수용곤란” 과제 중 8건(붙임 2 참조)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재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해당 자치구(서대문구, 금천구, 광진구, 강동구)에서는 부처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용을 수정·보완하여【붙임 4】서식에 의거 2016. 8. 3(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규제 부처협의 목록 1부.

3.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규제 부처 검토의견 1부.

4. 작성서식(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담당부서장)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7/2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