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814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최현	최연우		배광환		07/25 이택근
협 조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주무관					이옥휘

동공 굴착복구(원인조사) 비용 검토보고

2016. 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공 굴착복구(원인조사) 비용 검토보고

2015년 노면하부 동공탐사로 발견한 동공 238개소에 대한 굴착복구(원인조사) 비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 현    황

○ 동공탐사 시행 : ’15. 7월 ~ ’16. 6월

○ 발견동공 : 238개소 (1단계 117개소, 2단계 121개소)

○ 복구 소요예산 : 920백만원 (개소당 4백만원, C등급 8개소 제외)

※ 동공이 발견되는 즉시 원인조사 복구조치로 도로사업소에서 우선 노후포장도로 예산으로 복구조치 중에 있음.

○ 발견동공 현황(사업소별)

구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공단	자치구
계	238	64	80	4	48	-	27	4	11
1단계	117	45	37	-	27	-	-	4	4
2단계	121	19	43	4	21	-	27	-	7

□ 동공복구 소요예산 : 539백만원(20개소 이상 4개사업소)

- 동부 183백만원, 서부 239백만원, 북부 65백만원, 강서 42백만원

□ 소요예산 조치계획

○ 동공복구 소요예산(539백만원)은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긴급복구공사) 예산 사업소에 재배정 조치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시설비(긴급복구공사)

- 사업소별 재배정 금액

구 분	계	동부	서부	북부	강서	비고
금액(백만원)	539	183	239	65	42

○  ’17년도 본 예산에 동공복구(원인조사) 비용 반영

- 발견동공 복구비용 : 4,000백만원(1,000개소 × 4백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