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 사무실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642(’14.5.7)호 및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1324(‘14.5.12)호와 관련입니다.

2.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 제2호와 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중개사무소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계부처의「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14.3.23) 되어 결혼중개업체가 입주하게 될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결혼중개업 신고· 등록 민원처리 시민원인이확보한 건물이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건축법시행령」제14조 제4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적합한 범위에서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치 않고 민원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다만,결혼중개업 신고·등록 민원처리 시 근린생활시설 내용도변경인경우에도 ,

붙 임 : 회신 문서 1부.  끝.

「일가정 양립」약속과 실천, 가족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부산광역시장(여성가족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인천광역시장(다문화보훈봉사과),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가족과장),경기도지사(다문화가족과장),강원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충청북도지사(여성정책관),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북도지사(국제협력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정책과장)
주무관										사무관										다문화가족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다문화가족지원과-1608									(	2016.07.21.					)		접수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31								(	2016.7.21.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전화		02-2100-6375						/전송			02-2100-6485					/	ksc20030@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