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제 64 호

공 사 명

2016년 두모교 교면정비공사

추정금액

(원)

2,165,105,000
추정가격	1,457,680,000	부가세	145,768,000
관급자재	561,657,000
1,603,448,000	(추정가격+부가세)

기초금액

(원)

입찰접수

2016.07.20 (수) 20:00 ~ 2016.08.05 (금) 14:00

개찰일시

2016.08.05 (금) 15:00

공사기간

및 노무비

착공일로부터 2016.12.31까지

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개요

□ 공사개요 :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 담당자 : 도로관리처 이영찬[02-2290-6590]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소지업체

o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      가 아닌 타지역업체는 “서울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     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자)

의 시공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하     며, 서울특별시 소재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     는 시공참여비율(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적격심사

적격심사 대상

[행정자치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준적용]

2. 입찰 및 개찰

가.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방법

가. 본 공사는 인터넷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16.08.04(목)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사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은 86.745%입니다.

다. 가격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대상에 한함)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64,492	10,200,932	456,174	17,660,4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청구)시에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3.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공단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시스템 운영업체 : (주)페이컴스 콜센터(070-4018-2016)

▶ 「대금e바로」 대상사업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제외 대상임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대금e바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이체방식 : 타행수수료 면제 가능

- B2B이체방식  :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능

※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운용지침 및 이용안내 : 별첨<2>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담당: 02-3708-2411~2414

- 자치구·사업소 등은 계약담당 공무원에 문의

15. 하도급계약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하도급 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4.12.31개정)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위(가항)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위(가항, 나항)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공단은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 시민광장의 공단주요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계약일자,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공종,하도급직불동의여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 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통합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

합니다.

다. 계약업체(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입찰담합 누적적발시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tel 2290-6234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처 : 도로관리처 이영찬[02-2290-6590]

나.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총무처 이승철(☎02-2290-4603)

다. 입찰공고,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7. 2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별첨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1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건설총괄부) 02-3708-2411~24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확인시스템(이하 “대금e바로”라 한다)의 적용 등에 관한사항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금e바로”란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대금e바로 전용계좌”란 대금e바로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은행계좌로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및 일반(상환)계좌로 구분한 계좌를 말한다.

가. “고정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기성금 및 준공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써 원․하도급업체의 인출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나. “선금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선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써 원․하도급업체의 인출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다. “노무비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노무비를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써 원․하도급업체의 인출이 제한되는 계좌를 말한다.

라. “일반계좌”란 원․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3. “원도급업체”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4. “하도급업체”란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5. “기성금”이란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 완공 전에 공사 진행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말한다.

6. “선금”이란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금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공사대금을 말한다.

7. “선지급”이란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도급업체에서 자기 자금으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과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도급업체에서 자기 자금으로 장비·자재대금,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B2B이체방식”이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거래를 위한 계좌로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동일은행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는 이체방식을 말한다.

9. “전자이체방식”이란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와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체방식을 말한다.

10.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란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하도급업체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11. “사용자”란 대금e바로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공무원,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직원,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관련법령 등) 대금e바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5.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제4조(적용범위) ① 대금e바로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사업소,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자치구 포함)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자가 대금e바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발주자가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액공사 : 계약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일반공사 및 전문공사)

제2장 시스템

제5조(도메인 주소) 대금e바로 사이트 주소는 https://hado.eseoul.go.kr 이다.

제6조(업무흐름도) 대금e바로의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제7조(이용시간) ① 대금e바로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다.

②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운영시간은 은행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에 따른다.

제8조(이용방법) 대금e바로의 세부 이용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9조(주요기능)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기성금, 선금 및 선지급 신청·승인

2. 은행 연계를 통한 대금이체(인터넷뱅킹)

3. 실시간 공사대금 지급내역 모니터링 및 SMS 자동 안내

4. 대금결재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5. 시스템간 연계

가. 서울특별시·자치구 재무회계(e-호조)

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투자출연기관 재무회계(ERP)

다.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문자전송, 통합메일 및 건설알림이

라. 건설사 재무회계(ERP), 은행 등 금융시스템

제10조(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 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유지관리와 필요 시 기능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불편사항 개선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능개선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기능개선 요청시 [서식 1]의 신규기능 추가개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및 기능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관리) ①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 서버와 서버 프로그램, 사용자, 메뉴구조, 기능, DB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속부서 변경 또는 업무 조정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④ 대금e바로의 안정적 운영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시스템, 타 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준수사항

제12조(계약담당자) ① 계약담당자는 [별표 1]과 같이 입찰공고문에 대금e바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공고문에 대금e바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추가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대금e바로에 다음 각 호의 원도급 계약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사감독부서, 공사감독관, 연락처

2. 해당 계약의 대금e바로 적용 여부 및 미적용 사유

3. 원도급업체의 대금e바로 전용계좌 변경신청 승인

③ 하도급 직불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여야 하고, 하도급업체의 전용계좌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e-호조 등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출 시 대금e바로 사업의 경우 해당계좌 사용여부 확인 후 처리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 ① 하도급업체에서 등록하고 원도급업체에서 승인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② 원도급업체에서 기성금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장비·자재대금 지급계획 내용에 대하여 적정성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③ 원도급업체에서 노무비 청구 시 대금e바로에 등록한 청구내역서와 현장인명부를 비교하여 적정성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④ 감리자가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금e바로에 감리자를 등록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공사감독관의 업무 중에서 대금e바로 적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서식 3]의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받아 전용계좌 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를 접수할 때까지 전용계좌를 등록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추후에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원도급업체) ① 원도급업체는 서울특별시와 공사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전용계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업체는 하도급 계약내용 및 전용계좌 확인 후 승인 또는 수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신청내용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전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를 선지급할 수 있고, 선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원도급업체는 발주기관에 기성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금e바로에 대금 신청내역을 등록하여야 하고, 기성금은 반드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⑥ 원도급업체는 발주기관에 대금신청 시 등록된 미지급대상에 대하여 대금e바로의 “발주기관 수령 후 지급” 메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좌오류입력 등 표준사용절차 외의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서식 2]의 자료수정 요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⑧ 원도급업체는 대금e바로 관련 규정, 이용약관, 안내서, 사용설명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⑨ 원도급업체는 대금e바로에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확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15조(하도급업체) ①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전용계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업체는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를 선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지급내역을 대금e바로에 등록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 하도급업체는 발주기관에 대금 신청 시 등록된 미지급대상에 대하여 대금e바로의 “원도급업체 수령 후 지급” 메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좌오류입력 등 표준사용절차 외의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서식 2]의 자료수정 요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⑤ 하도급업체는 대금e바로 관련 규정, 이용약관, 안내서, 사용설명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⑥ 하도급업체는 대금e바로에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확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및 운영

제16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하도급대금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및 건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법인 정보의 수집과 안전조치, 정보열람, 분쟁조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용자의 PC, 인증서 저장장치, 비밀번호의 보안관리 책임은 그 사용자의 기관장에게 있다.

⑤ 사용자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정공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정보보안을 위해 자료와 통신구간 암호화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른다.

제17조(사용자 계정 등록) ① 사용자는 시스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후 등록 가능하다.

② 건설업체 사용자 계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활용한다.

③ 공무원 계정은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거나 행정포털 계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 계정은 수정·변경이 불가능하며,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 후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⑤ 1년 이상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으로 1주일간 안내 후 서비스 사용중지 및 탈퇴처리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자 계정 관리) ① 시스템 보안 관리를 위하여 각 계정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두어 관리한다.

② 비밀번호 등록은 반드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비밀번호는 사용자의 편의성 및 보안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타인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모든 사용자는 분기별 1회씩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중복된 계정은 등록이 불가하다.

제19조(서비스 중지 등에 관한사항) ① 본부장은 대금e바로 서비스 제공의 변경 또는 중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금e바로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지된 경우 본부장의 책임은 면제된다.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소요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2.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본부장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해킹, 파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업무가 지연 또는 중지된 경우

③ 사용기관의 장은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지된 경우 처리기한 연장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 및 홍보

제20조(교육계획) 본부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기간,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등 교육과정 세부 운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과정) ① 본부장은 사용자가 대금e바로의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강의교육, 방문교육, 실습교육 및 사이버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각 교육과정의 명칭, 내용 및 시기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계획 등으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과정 준비 및 개편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휴강할 수 있다.

제22조(교재) 본부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영상 및 리플릿 매뉴얼과 강의 및 실습 교재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23조(교육대상) ①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2.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3. 감리자

4. 장비업체 및 자재업체의 임직원

5. 건설근로자

6. 그 밖의 교육희망자

② 제1항의 교육대상 중 대금e바로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전에 대금e바로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설문조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과편성의 타당성

2.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배정의 적정성

3. 교육단계의 체계성․합리성

4. 강사선정의 타당성

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홍보) ① 대금e바로의 우수성 및 효과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홍보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하철 게시판 및 전광판 등 서울특별시 보유 홍보매체를 이용한다.

③ 홍보물 제작과정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과정 등을 준수한다.

제6장 고객센터

제26조(설치) ① 본부장은 대금e바로 사용자의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객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고객센터 대표전화번호는 1800-8650으로 하고, 사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 및 장비) ① 본부장은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운영시스템)

2. ARS서비스 및 원격제어서비스 기능

3. 그 밖에 고객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② 매년 운영시스템 진단을 통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운영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28조(고객센터의 관리감독) 대금시스템과장은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상담원 상담수칙, 상담자료 등의 비치

2. 상담원의 상담 현황 모니터링

제29조(상담서비스 기준 및 절차) ① 고객센터내 상담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제공한다.

1.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행한다. 다만,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한다.

2. 상담은 최초로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답변하되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선임상담원에게 이관하고 선임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

② 상담종결건은 상담원, 민원인, 상담내용 등을 녹취, 메모 등의 방법으로 상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상담원의 교육) ① 상담원의 전문성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교육강사를 파견하거나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상담자료 등의 갱신 및 관리) ① 상담사례집, 고객상담 처리기준 등 상담자료를 수시로 갱신하여 상담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상담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적용현황 공개 및 현장점검

제32조(적용현황 공개)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운영 내실 및 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현황 등을 매월 1회 행정포털 등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공개대상) 공개대상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계약한 사업 중에서 제4조에 따른 대금e바로 적용대상으로 하되, 공사 완료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공개내용) ① 공개내용은 기관별 적용률, 사업별 적용여부, 담당부서명 및 담당자명 등으로 한다.

② 공개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계약․공사 담당자는 적용 제외, 계약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재무회계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한다.

③ 대금e바로 적용현황이 공개되면, 원칙적으로 수정은 불가능하다.

제35조(현장점검) 본부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금e바로의 이용실태 점검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고,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36조(현장점검단 구성) ① 현장점검단은 10명 이내의 점검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금e바로 업무담당자

2. 건설공사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및 안전총괄본부 소속 공무원

4.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단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소 점검단을 구성하여 대금e바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설현장 규모 등에 따라 현장점검단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현장점검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총괄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현장점검단 업무) 현장점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계좌 개설여부 및 사용실태 점검

2. 대금e바로에 등록된 대금 및 임금 정보의 사실여부 점검

3. 대금e바로를 통하여 지급된 대금 및 임금이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4. 그 밖에 대금e바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점검

제38조(점검대상) 점검대상은 제4조의 대금e바로 적용대상 중에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자료요구 등) ① 현장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대금e바로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현장점검단의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조치결과 제출 등) ① 본부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점검단원은 현장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자문협의회

제42조(협의회 설치) ① 대금e바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대금e바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대금e바로의 기능고도화, 연계 및 고객센터 등에 관한 사항

2. 대금e바로 관련 금융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금e바로 교육,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대금e바로 사용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금e바로 국내․외 교류 등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에 관한 사항

제43조(협의회 위원 등) ①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금e바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15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컴퓨터공학, 전산학 등의 전공자로 IT 관련 전문가

2. 행정학, 경영학 등의 전공자로 평가 관련 전문가

3. 언론정보학, 광고학, 홍보학 등의 전공자로 홍보·마케팅 관련 전문가

4.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금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44조(회의)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45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대금e바로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결과 적용) 본부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대금e바로 운영에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여론조사

제48조(조사목적)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2.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3. 장비 및 자재 업체의 임직원과 건설근로자

4.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에 필요한 자

제50조(조사방법) ① 조사내용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관,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 임직원, 장비·자재업체 임직원 및 건설근로자의 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각각의 설문지를 별도 작성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전화조사, 이메일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조사내용)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대금e바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대금e바로 운영 효과에 관한 사항

3. 대금e바로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대금e바로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5. 대금e바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사항

6. 그 밖의 대금e바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조사주기) 여론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평가 및 표창

제53조(평가목적) 대금e바로의 올바른 사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제4조의 대금e바로 적용대상 중에서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평가서류 제출 등 평가 필요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평가지표 및 점수) ① 평가항목은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② 정량적 지표는 적용률, 교육참석률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정성적 지표는 우수사례 및 홍보사례 등 대금e바로 사용과정에서 노력한 과정을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각 지표별 점수 산정방법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평가방법)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57조(평가주기) 평가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표창실시) 평가결과 우수 기관 및 개인에게 시장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표창대상)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표창인원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1. 대금e바로 업무 수행실적이 탁월한 자

2. 대금e바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그 밖에 대금e바로 발전에 이바지 한 자

제60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표창대상자는 심사 전까지 공적조서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표창시기 등) ① 표창은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일반시민 등 시장표창 수여 시 표창담당자는 시장표창 주관부서(행정국)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포상금 등) 포상금 등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수여한다.

제11장 교류 및 협력

제63조(교류·협력) 본부장은 대금e바로의 체불방지 효과 및 우수성을 전파하여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과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64조(교류·협력 대상) 대금e바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정부 투자·출연기관

2. 대학교,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3.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4. 건설회사, 건설협회, 노동조합 등 건설 관련 기관

5. 그 밖의 교류·협력이 필요한 기관

제65조(교류·협력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1. 시스템의 연계 및 IT 기술 교환

2.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3.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4. 교육, 홍보, 자문, 행사 등 교류·협력 기관의 사업 참여·지원

제66조(행정사항) ① 협약체결 즉시 [서식 4]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의해 체결 및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장 유의사항 등

제67조(지급보증서 및 직불합의서) ① 건설기계장비 대여대금 지급 시 반드시 대금e바로를 적용·활용하되, 대금e바로 적용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단서의 “직접 지불합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 지불합의”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지불합의”가 있더라도 체불·도산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2016. 5.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대금e바로 적용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1]

대금e바로 이용안내

□ 계약 후 “대금e바로” 회원가입 및 계좌등록 해주세요.

○ 원, 하도급업체 대금e바로 회원가입

▸ http://hado.eseoul.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계좌개설신청서 출력 후 은행 방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

▸ 로그인 후 도급업체 화면 상단 메뉴 「계약/계좌등록」에서 해당계약 신청서 출력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가능

▸ 통장 계설 후 「계약/계좌등록」에서 계좌 등록, 승인요청

▸ 계약체결 후 30일 내에 은행약정 체결 및 대금e바로에 계좌등록

○ 하도급업체 적용안내 및 하도급계약 등록, 전용계좌 개설 등록

▸ 하도급계약 등록 및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은행 전용계좌 개설

□ 건설사 공사대금 선 지급시 반드시 “대금e바로” 이용하세요.

○ 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선 지급시 대금e바로에서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 선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선 지급시도 대금e바로에서 선지급을 해야 합니다.

○ 대금e바로를 통한 선지급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성대금 청구시 “대금e바로” 신청내역 등록해주세요.

○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하도급업체 신청내역을 포함하세요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구분하여 신청해 주세요

※ 하도급업체 전체금액 수령을 등록한 경우 승인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대금수령 후 기한내에 하위사업자에 지급해 주세요.

○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 15일, 노무비 ⇒ 5일

★ 기타 문의사항은 대금e바로 고객지원센터(1800-8650)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