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집행기준 >

적 용 범 위

○ 서울특별시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사업 예산에 한함

○ 이 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름

신청 및 교부

○ 자치구는 2016년도 학력인정·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어려운 청소년 등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2016. 4월까지)

○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보조금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운영비, 야식비(상․하반기 각 50%)

사업비 집행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2. 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평생교육시설은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명 또는 단체대표자 명의로 별도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예산사용내역 등을 명확히 파악

- 타 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 불가,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  하여 사용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법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에만 인정

○ 자치구는 관할 내 평생교육시설(비정규학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 즉시 서울특별시에 통보

○ 운영비는 교재, 교구, 문구류 등 구입 및 복사기․프린터기 등 교육 관련 기구․집기 등의 소규모 수리비 등에 사용

※ 회식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 공과금, 시설임차료, 대규모 시설 수리 (교실, 화장실 등) 등의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방법

○ 운영비 지급(자치구 → 평생교육시설) : 반기별 지급

○ 야식비 지급(자치구 → 청소년) : 월별 지급

<야식비 지급 시 준수사항>

- 지원대상 청소년 개별 계좌에 입금이 원칙

※ 청소년 본인 계좌가 없는 경우 학교장이 별도 설치한 계좌에 입금하여 학생 본인에게 지급 날인

-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 및 출석일수 확인 등을 위하여 출석부, 신청서 등 반드시 확인

-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기한, 지급내용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 내에서 수업을 받는 재학생에 한하며,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상당한 이유 등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서울시내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30% 이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중 변동사항(휴학, 퇴학, 전출, 생활수준 향상 등)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야식비의 불성실한 관리, 허위 신청 및 기타 지급이 부당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여 필요시 반환 청구

정산

○ 자치구는 반기별 정산서 제출 및 사업종료 후 31일(익년도 1월 31일)이내에 평생교육시설(비정규학교) 운영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