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0219
결재일자	2016.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정책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백승주	이병철	07/19 이승복

외부사업 활성화 매뉴얼 제작 계획

2016. 7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한

외부사업 활성화 매뉴얼 제작 계획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하여 상쇄배출권 추가 확보를 위해 알기쉬운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업의 활성화와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함.

1		외부사업 개요

□ 개 념 :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성과를 인정받는 경우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정부제출 또는 거래에 활용

○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시 사업장내 감축이외의 감축활동에 선택이 가능

□ 대상사업의 기본원칙

○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흡수하는 사업(단순절감에 따른 감축은 불가)

○ 환경부 지정 방법론 적용, 그 외 방법론 적용시 별도 승인 필요

※ 방법론 : 온실가스 감축‧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 온실가스 배출권 개요

구분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감축실적
명칭	할당배출권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실적
발행방식	- 정부(환경부)에서 무상 발행	-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전환		- 정부(환경부)에서 인증하여 발행
용도	- 정부제출 및 거래	- 정부제출 및 거래		-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
보유자	- 배출권거래제 대상	- 배출권거래제 대상		- 모두
거래방법	- 한국거래소, 장외거래	- 한국거래소, 장외거래		- 한국거래소, 장외거래

※ 1tCO2 외부사업 인증실적 = 1tCO2 상쇄배출권

2		매뉴얼 제작 필요성

□ 2015년부터 시행한 배출권거래제 연차별 허용량 강화에 따라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장기적 목표달성 불투명하므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통한 상쇄배출권 확보 노력 필요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허용량 (천톤CO2)	6,310	2,142	2,107	2,061

※ ´15년의 경우 165천톤CO2 추가 감축(허용량 2,142천톤CO2 대비 1,977천톤CO2 배출)

□ 외부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본 요건과 추진 절차가 복잡하여 알기쉬운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담당자 교육 등 요구

○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의 발굴, 환경부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등록·인증 등 다단계로 구성된 절차와 제출자료의 전문성 등 요구

○ 원전하나줄이기 및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 등 관련 사업 담당자들의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3		매뉴얼 제작 계획

□ 추진방향

○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알기 쉬운 외부사업 매뉴얼 제작 추진

○ 우리시 감축 사업을 대상으로 교육 등 실시하고 대상사업 발굴 추진

□ 매뉴얼 제작 개요

○ 사 업 명 :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대상사업 발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경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16. 8 ~ 10)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사무관리비

○ 주요 과업내용

- 외부사업 업무 매뉴얼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담당자 인식 제고

· 외부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제도 및 용어 해설

· 외부사업 추진시 기본요건 검토 및 단계별 확인 사항

·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등 사업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외부사업 대상사업 발굴 및 관련 사업‧제도 개선 사항 도출

· 국내 기업·지자체·공공기관의 외부사업 등록 사례 분석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중 외부사업 등록 가능성이 높은 사업 발굴

· 외부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 및 제도 개선 사항 도출

4		추진 일정

○ 2016. 7월	: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2016. 8 ~ 9월	: 외부사업 업무 매뉴얼 제작

○ 2016. 9 ~ 10월 : 담당자 교육개최 및 대상사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