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102
결재일자	2016.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전재현		공병엽	이원목	이대현	07/19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2번, 임종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2번

[구의역 사고 관련 후속대책 / 지하철 안전분야 직영전환 현황 관련]

1. 서울메트로 인력 직영전환 계획

2. 서울메트로의 인력 직영전환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참여주체 현황

3. 은성PSD의 인력 직영전환 문제에 관한 지자체, 사측, 노사 협의 및

논의의 회의록, 검토자료, 논의자료 일체]

4. 서울메트로의 인력 직영전환 문제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

5. 서울메트로의 인력 직영전환시 처우 개선 방향(변화)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메트로 인력 직영전환 계획

○ 서울메트로에서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던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를 비롯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5개 업무에 대해 직영전환 계획을 수립중

○ 직영전환 대상 현황

구 분	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역	구내운전	모타카 및 철도장비
직영시기	’16. 7. 1	’16.10. 1	’16. 9. 1	’17. 1. 1	’16.10. 1
인 원	146명	122명	13명	90명	148명

※ 인원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서울메트로의 인력 직영전환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참여주체 현황

○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업무 등의 운영방식이 조건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확정(이사회 의결. `16.6.17)

○ 안전분야 직영화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6.6.20 ∼ 무기업무직 채용완료시 까지

- 해당부서 : 기획전략처, 노사협력처 등(9개 부서)

- 개최시기 : 주 2∼3회(필요시 수시)

- 참석대상 : 처장(의사결정시), 팀장 또는 부장(실무내용 검토 및 협의)

3. 은성PSD의 인력 직영전환 문제에 관한 지자체, 사측, 노사 협의 및 논의의 회의록, 검토자료, 논의자료 일체

○ 기자 설명회(PT) 자료(’16.6.16 서울시)

4. 서울메트로의 인력 직영전환 문제에 관한 서울시의 입장

○ 서울시에서는 기술력 등 검증을 통해 경력․기술 보유자는 공개 경쟁을 거쳐 채용토록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 60세 미만 : 기술력과 경력보유자 무기계약직 형태 고용

※ 메트로 전적자, 기술력 미보유자, 근무태도 불량자 등 고용배제

- 60세 이상 : 자격요건 등 충족자 촉탁직 형태 고용

○ 분야별 세부적인 자격조건 등은 서울메트로의 자체 인력채용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5. 서울메트로의 인력 직영전환시 처우개선 방향(변화)은 다음과 같음.

○ 민간위탁의 임금체계․직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설계할 계획임. 끝.

작성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공 병 엽
	☎ 2133-2245	담당자	전 재 현
	작 성 일 :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