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9538
결재일자	2016.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금종융	윤보영	이대현		07/18 윤준병
협 조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제4차(‘16.9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 주차장 건설사업 분야 -

2016. 7.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차 투자심사 대상사업 검토 보고

		주차장 건설분야
‘16년도 제4차(9월) 투자심사대상인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투자심사 개요

심사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50호,

‘15.12.24.),【재정관리담당관-3047호 (’16.3.21)】

심사 대상사업 및 시비지원 기준

- 주차장법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비보조금 지원대상사업(84호,85호)

※ 자치구별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2016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서울통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해 당 자치구	5개구 (성북,강북,도봉,노원,중랑)	13개구 (성동,광진,동대문,은평, 서대문,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마포)	6개구 (종로,중구,용산,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60%	50%	필요시 30%이내

투자심사 일정

- 분야별 소위원회 : ‘16.9.22(목)

- 투자심사위원회 : ‘16.9.28(수)

Ⅱ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구	사업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 기간	주차장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재심사	영등포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영주차장 건설 포함)	영등포구 양평동4가 96 (구유지)	․부지면적 : 1,805㎡ ․연 면 적 : 7,029㎡ ․규모:지하3~지상4층 - 주차장: 지하1~지하3층 - 기타 : 지상1~지상4층 ․주차면수 : 110면 - 공영 93면, 부설 17면	‘14.7 ～ ‘18.9	8,190	4,095 (50%)	4,095 (50%)
						※ 총사업비 : 18,012백만원 - 시비: 4780, 구비 13,232 * 시비분담(교통 4,095, 기타 685)

Ⅲ

검토내용

구분	사업명	주택가 주차장확보율	용도지역/ 지구	주변 현황	주변지역 대중교통현황	비고
1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건립(공영주차장 건설 포함)	94%	준공업지역	공장,업무근생시설,자동차관련시설,주택 등 혼재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 등

Ⅳ

검토결과

구분	사업명	검 토 결 과	조치계획	우선순위
재심사	양평2동 공공복합 시설건립 (공영주차장건설 포함)	∘동 사업은 ‘14년 제5차 투자심사 득한 사업이나 사업변경으로(총사업비 30% 이상 증액) 재심사 대상임 (설계공모 및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건축규모 증가로 사업비 증액) ※ ’14.11월 시 투자심사시 재원계획 내용에 전액 구비편성 ∘기존 양평2동 주민센터는 협소 및 노후로(‘75준공)인한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인근의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노외주차장 부지에 공공복합시설 건립과 병행하여 지하1~지하3층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코자 하는 건으로 ∘주변지역 300m이내가 공장, 업무근생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단독,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 혼재지역이며 계속적인 주차수요 발생 등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이면도로상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음 (주차장확보율 94%) ∘동 지역 주변에 주차장을 확충키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실정임을 감안시 기존 지평식 주차장 활용 공공청사+입체식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인근주민의 종합적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위한 방안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 (구유지 활용으로 보상비 불필요) ∘“공영주차장 규모가 당초(75면)에 비해 18면 증가되는 건으로 투입재원(82억)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면당 사업비가 과다(88백만원)한 측면이 있어 투자심사시 심토있는 토의 필요” 조건으로 투자심사 의뢰 ※자치구에서 시 소유재산 중 미이관된 2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6.7월 중 완료예정 - 신길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130면, ‘06준공) -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 (192면, ‘09준공)	투자심사 의뢰조치	1

Ⅴ

조치계획

2016년도 9월(제4차) 투자심사 의뢰 조치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비지원

붙임    1) 관련서류 1부

2) 사업추진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