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심사회의 의결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해 온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함. 1. 심사대상 : 2016 IDO 월드댄스컵, 제4회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일부 부상포함) 3. 회의내용 ◦ 위 2개의 행사는 우리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 및 행정 지원을 받으며, 후원명칭사용승인 대상임 ◦ 자치구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행사로, 의례적인 범위 안의 상장수여임이 인정됨 ◦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로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어 상장수여를 승인키로 심사·의결함 4. 회의결과(시상매수) : 총 5매 (※ 상세내역 별첨)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 검토결과 : 여러 회 개최한 전국 규모의 정기적인 문화예술행사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시장상장(부상 포함) 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2016. 7. 15.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시장상 수여 심사회의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문화본부장	고홍석	07/18 고홍석
위 원	문화정책과장	박대우	박대우
위 원	디자인정책과장	변태순	변태순
위 원	박물관진흥과장	임원빈	임원빈
위 원	문화예술과장	김혜정	김혜정
위 원	축제진흥팀장	김남수	김남수
담 당	★주무관	정인애	정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