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기획조정실-2798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6.04.21.		협 조			총무처장		인사처장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31호
- 원활한 겸직직책 수행지원을 위한 - 예산 운용계획 보완
			2016.
						기획조정실

- 원활한 겸직직책 수행지원을 위한 -

예산 운용계획 보완

□ 필요성 :「임원 겸직」시 직무수행경비 지급기준 마련

○ 직원의 경우 직무급, 직책수행비 구분 관리에 따라 직위 겸직시

- 겸    임(수평적 겸직) : 직책수행비 추가 지급

- 직무대행(수직적 겸직) : 상위직 직무급+직책수행비 지급

○ 반면, 임원은 기본연봉 통합에 따라 직무급, 직책수행비 구분 곤란

- 사안 발생시 마다 결재를 통해 지급

- 지급 지연 발생 등 원활한 겸직직책 수행 곤란 초래

□ 보완내용 : 임원 겸직시 1급 본부장 직책수행비 별도 지급

현 행	보 완
5-3. 직책급수행비 및 직급수행보조비 ○겸직명령시 직위에 상응한 직책 수행비를 중복 지급할 수 있다. 단, 인사명령에 의하지 않은 겸직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다.	5-3. (좌동) ○겸임(수평적인 겸직을 의미)명령시 직위에 상응한 직책수행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직무대행(수직적인 겸직을 의미)명령시 그중 상위직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 겸임 또는 직무대행 명령시 에는 1급 본부장 직책수행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후략)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보수규정 제11조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 2015년 이전에 지급한 임원 겸직에 따른 직책수행비는 본 방침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