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0972
결재일자	2016.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정성중	허정미	이기완		07/15 최영훈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통계데이터담당관		김기병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소장		이계헌

-2017년 정보화사업 신규사업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계획

2016. 7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심사개요	1
Ⅱ.	추진현황 및‘17년 심사 방향	2
Ⅲ.	신규사업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3
Ⅳ.	신규사업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5~10
	1. 예산타당성 심사 요구자료 작성
	2.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3. 심사결과 확정
Ⅴ.	소요예산	10
Ⅵ.	추진일정	10
Ⅶ.	행정사항	10
붙임		12
	1.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
	2.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예시)
	3. 실․국(본부,기관 등) 주무부서 정보화사업 우선순위표
	4. 예산타당성 심사 전문 부서별 분류기준
	5. 웹사이트(모바일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신규/개편)
	6. 유형별 예산산출 세부기준 및 산출내역 지정서식

- 2017년 정보화사업 신규사업 분야 -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계획

2017년도 추진 계획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심사로 서울시 정보화의 전사적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IT사업 투자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추진근거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심사대상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 시 주관부서를 통해 사업비가 교부되는 투자 ․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 포함

(투자 ․ 출연기관, 위탁기관의 자체수익 예산 사업 중 1억원이상 신규 정보화사업은 별도 계획에 의거 심사예정)

대상사업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사업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SW) 개발 ․ 재개발 사업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HW, SW 등 구매

•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정보통신 구축 포함)

- 주된사업(비정보화 분야)에 부수되는 정보화 분야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컴퓨터(PC), 프린터, 스마트기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 및 단말기 구매

•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 심사제외 대상

심사내용

정보화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 등

심사기간

신규사업 분야 : 2016.7월 ~ 8월

※ 유지관리 분야 : 2016.6~7월(※ 별도계획에 의거 심사 진행 중)

Ⅱ		추진현황 및 ‘17년 심사 방향

최근 4년간 신규사업 분야 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심사요구		조정·승인		증감액 (A-B)	불승인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건수	금액
2016	202	83,634	194	77,466	△6,168	8	3,362
2015	195	57,207	184	48,728	△8,479	11	6,136
2014	150	68,810	144	62,692	△6,118	6	2,968
2013	185	117,870	172	88,099	△29,771	13	4,325

‘17년 심사방향

시정 역점사업, 대시민서비스 등 시민 만족형 사업 우선 반영

중복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 통․폐합 유도 및 기존 정보  인프라의 공동(재)활용 독려

사업목표,세부계획,향후 운영방향 등 세부계획 미흡사업,시급성 및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제한

기관 정보화 표준 정책 및 기술적용 등 최적의 사업추진 방향 제시

Ⅲ		신규사업 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절차

예산타당성 심사절차 개요도

절차별 주요내용

사업주관부서 : 심사 요청 준비, 시스템 등록 및 공문제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준비

—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지정서식),투자금액대비 효과분석 기초자료(지정서식) 등

※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앱) 구축시 웹사이트 구축 검토 요청서 제출(붙임4 참조)

심사요청자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

— 접속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통신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예산타당성 심사 메뉴에서 계획등록 후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다운로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자료 공문 제출(⇨정보기획담당관)

—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지정서식),투자금액대비 효과분석 기초자료(지정서식)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기타 견적서 등 심사관련 자료

실국(기관) 주무부서 :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 제출

실국(기관)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제출

정보기획관 :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내부 및 외부 전문가 검토)

예산타당성 심사

— 실무자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 IT투자심사팀

•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심사

— 기술검토	: 정보기획관 내 부서(※ 데이터센터 포함)

• 정보기획관 내 부서별 소관 전문분야의 기술검토 실시

— 외부전문가 검토	: 정보시스템 감리원, 서울 디지털닥터단

• 대규모사업, 주요사업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검토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및 우선순위 최종 확정

— 정보화사업심의 위원회 구성 : 정보기획관(국장) 및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데이터센터 포함)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및 우선순위 결과 조정 및 확정

예산담당관 : 예산편성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고려, 예산 편성 결정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내 [검토제외] 부분은 비정보화 부문으로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산담당관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여 예산반영 결정

Ⅳ		예산타당성 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관련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2017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예산담당관)

정보화사업 유형별 산정 적용 기준

정보화사업 유형	예산산정 준용 기준	비 고
정보화전략계획(ISP,컨설팅 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16개정판) (한국SW산업협회)	컨설팅지수 및 투입공수 방식
응용SW 개발 및 재개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16개정판) (한국SW산업협회)	FP(개발,재개발)방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년 개정본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정보통신 표준품셈, 물가정보 등 (정보통신공사협회)	2015년 개정본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	감리대가 산정 기준
HW, 상용SW 등 구매	시장견적(3개 업체 이상)	※조달등록 가격 우선적용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 기준(붙임1) 참조

1. 예산타당성 심사 요구자료 작성 :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대상 확인

—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세부 사업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하여 작성

— 분리발주 대상여부, 감리대상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검토

• 타 사업, 기존 사업, 기존 시스템 등과의 중복성 여부 점검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범정부 EA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자원 조회․비교 점검

•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현행 법․제도 저촉 여부, 적용 기술 등 검토

감리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실시 의무화

• 웹사이트(모바일웹/앱 포함) 신규 및 개편시 유사․중복성 자체 진단 및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작성 제출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검토사항

소요예산 검토 시 필수 확인사항

•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웹사이트 Active-X 제거 및

통폐합 등 관리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 관련 문의 :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 신규 시스템 개발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개인정보보호범 시행령 제35조)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예산 확보 (※ 관련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내부업무용 포함)의 경우 암호화 예산 확보

(※ 참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782(2015.6.11.)호)

• 운영 중인 서버의 OS가 Windows Server2003인 경우, 제조사 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 방안 검토 및 관련 예산 확보

OS라이센스 업그레이드 시, 라이센스 관련 사전협의 필요 : 정보통신보안담당관(T:2133-2890)

• 시스템 신규개발 및 재개발, 상용SW 구매시 필수 고려사항

① 신규 개발 및 재개발 후, 개발된 시스템의 탑재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원 확보

(증설, 신규 구매) 여부 확인

- 개발(도입)된 시스템(SW)운영에 필요한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 등 정보자원의 증설 또는 신규구매 필요성 여부 반드시 확인(※데이터센터 협의)

⇨ 정보자원의 증설 및 추가구매 필요한 경우 데이터센터로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조치.

단, 데이터센터 입주 예정이 아닌 경우 자체예산 확보

참고) 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등 서버교체로 업무 시스템의 이관비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부서(업무시스템 관리부서) 예산으로 편성

(※참조: 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2789(2016.6.14.)호 및 2795(2016.6.15)호)

② SW분리발주 대상 SW중 2개이상 제품이 경쟁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비용 예산반영(※ 참조: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486(2016.3.22)호))

③ 상용SW(서버 OS포함) 구입 시, 공개SW 적용 가능성 우선 검토

․ 경제적 효율성, 특정 제조사에 대한 종속성 제거를 위해 공개SW 우선 도입 검토

․ 공개SW제품 및 서비스 기업은 ‘공개SW포털(www.oss.kr)’를 통해 확인 가능

④ 상용SW 구입시, 구매 규모(라이센스) 책정을 위한 설치대상 HW규격 등 확인

㉠ 구매 예정인 SW의 라이센스 정책 확인(제조사 등) : User수, CPU수, Core수

㉡ 라이센스 정책에 따른 규격산정을 위한 필요정보 사전확인

⇨ 운영중인 시스템(SW)의 증설인 경우 EA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의 연관정보(하드웨어)

를 조회하여 서버규격 등 확인

⇨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정보자원 관리기관(부서)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

② 산출내역서,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등 작성

—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지정서식) 작성

— 사업별로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산출내역 총괄표’ 등(지정서식) 작성

※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 붙임2 참조

③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등 록 자 료	비 고
사업계획서	결재必
해당분야별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적용,산출대상 유형별 작성
사업효과분석 기초자료,산출내역 총괄표	지정서식 적용
견적서 등 기타 서류	시장조사 산출의 경우 비교견적 3부 이상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심사요청 등록 후 다운로드
㉥ 웹사이트(모바일 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	※ 대시민용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구축시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 사업계획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의거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 GEAP포털(www.geap.go.kr) 내 중복성 검토 신청

④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공문발송)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시 예산이 교부되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경우 주관부서 경유 후 신청

2.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정보기획관

① 예산타당성 심사 예비 검토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필요 시 자료보완 요청, 기술검토를 위한 사업 및 산출내역별 유형분류 실시

② 예산타당성 심사 내부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 기준에 따른 실무자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

검토항목	검토기준	세부검토 항목 및 방법
사업의 필요성	시정목표 및 정보화 비전과의 부합성	시정 주요 시책사업 여부
	정보화사업 추진의 시급성	법정업무, 민원해소 업무 등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의 부합여부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현실성 등
중복성	타 사업과의 중복성	서울시 EA 및 범정부 EA정보(사전협의 정보 포함)활용 행정자치부 중복성 심사 적용(사업부서 별도 신청)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 -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작성 제출
	타 시스템과의 연계․통합가능성
예산적합성	소요예산 산출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기술성	기술표준 준수여부	정보기획관내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공동 활용(통합)의 가능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도입장비(HW,SW),개발언어 등의 보편성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	수혜대상,지속가능성,향후 소요비용 등

㉡ 전문기술 분야 기술성 검토 : 정보기획관 소속 부서

— 정보기획관 내 각 부서 소관 업무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 실시

—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부서명	기술검토 분야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홈페이지 및 모바일 분야, IoT, IT공방 입주
통계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데이터개방 및 DB구축,데이터표준화(데이터연계 등)
정보시스템담당관	내부행정시스템, 행정포털 연계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GIS), 유시티 분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센터	서버분야(백오피스,프론트오피스,클라우드),시스템SW(DBMS등), 서버보안 분야 등

③ 예산타당성 심사 외부 전문가 검토

㉠ 정보시스템 감리원 검토

— 대상사업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감리예정 사업

— 검토내용 : 사업별(시스템) 위험도, 적용 기술에 대한 기술성 등 분석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17년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우선순위 선정 등

㉡ 서울디지털닥터단 검토

— 대상사업 : 심사대상 사업 중 주요사업 선정 후 검토 실시

※ 투입예정 사업비, 적용 기술 등을 기준으로 선정

— 검토내용

• 사업 추진 방향, ICT분야 기술적용 계획 등 검토

• ‘17년 디지털 닥터단 자문대상 사업 후보군 선정

※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내용 반영 등 필요시 검토회의 절차 별도 진행

④ 심사의견 종합 및 심사결과 판정 : 정보기획담당관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판정 유형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 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조건부 승인	사업내용 또는 산출규모의 일부 조정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에 대한 보완 또는 사업 시기 조정 필요	보완신청 가능
부적정	사업의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함	추진금지

※ 행정자치부 중복성 심사(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별도 신청 절차에 의거 중복성 심사 절차 추진

3. 심사결과 확정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구    성 : 정보기획관(국장) 및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데이터센터장 포함)

심의내용

— 예산타당성 심사 기술분야별 기술검토 결과 종합(※ 검토 분야별 소관 팀장)

— 정보기획관내 사업중 시민주도 디지털거버넌스 추진 체계로 진행될 사업 선정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및 투자 우선순위 조정․확정

Ⅴ		소요예산

외부 전문가 심사 비용 : 600천원

주요사업 심사 수당 : 100,000원 × 6명 = 600,000원

Ⅵ		추진일정

신규분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신규분야)예산타당성 심사 자료 접수 : ‘16.7.13.~ 7.29. 까지

예산타당성 심사

— 예비 검토 및 실무자 검토 : ‘16.7.22.~8.10.

— 외부전문가 기술검토      : ‘16.8.1.~8.10.

— 심사결과 종합            : ‘16.8.16.~8.19.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6.8.23.~8.26.

심사결과 통보 : ‘16.9.6.

Ⅶ		행정사항

사업부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16.7.29. 이내)

소관 실․국(본부, 기관 등) 주무부서

실․국(본부,기관 등) 심사 대상사업 우선순위 결정 제출(‘16.8.10.)

※ 예산타당성 심사대상 접수 후 우선순위 부여 대상 사업 목록 별도 송부 예정

정보기획관 내 각 부서

전문 분야별 기술검토자 지정(‘16.7.21. 까지)

— 제출서식 : 분야별 기술검토 담당 지정 (정: ○○○팀장, 부: ○○○주무관)

※ 기술검토결과 종합의견 및 토의 예정(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및 검토의견 회신 (※ 대상사업 별도 송부 예정)

예산담당관

예산편성 심의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 유도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최종 미이행 사업의 경우 예산 미편성 조치

정보화분야 예산편성 심의 시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에 대한 예산 조정시 정보기획관 협의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붙임 :	1.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 1부.

2.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예시) 1부.

3. 실․국(본부,기관 등) 주무부서 정보화사업 우선순위표 1부.

4. 예산타당성 심사 전문 부서별 분류기준 1부.

5. 웹사이트(모바일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신규,개편) 1부.

6. 유형별 예산산출 세부기준 및 산출내역 지정서식 각 1부. 끝.

붙임1: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

Ⅰ		적용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정보화사업 원가산정 기준 : 예산수립,사업발주,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함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2016년 개정판)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시 예산담당관)

Ⅱ		사업 유형별 세부기준

1. 정보전략계획 수립비(ISP, 컨설팅 등)

정보전략계획(ISP) :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

적용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산정방법 :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

— 조직의 규모나 계획 수립 범위를 기준으로 한 업무별 가중치와, 사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수를 산정하여, 그 지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컨설팅대가)=공수×(컨설팅지수)0.95+10,000천원+(직접경비)

┍ 공수         : 6,392,753원(※2015년 평균 임금 공표)

┕ 컨설팅지수   : ISP수립 업무가중치 × 업무난이도

❍ 정보전략계획비 산정시 유의사항

㉠ 컨설팅 지수로 산정할 수 있는 최대값을 초과하는 대형사업 또는 과거 유사한 사업을 참조하여 투입공수 추정이 가능한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 가능

㉡ 직접경비는 별도 서식으로 산정

※ [지정서식] 정보전략계획(ISP) 산출내역서 작성 서식

2. 응용SW 신규개발비

❍ 적용대상 : 용역을 통해 프로그램(응용SW)을 신규 개발하는 경우

응용SW : 업무시스템, 홈페이지, 모바일앱 , 모바일 웹 등 용역을 통해 개발되는 SW

또는 기존 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 적용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산정방법 : 기능점수 방식(간이법 적용)

— 기능점수를 통하여 개발예정 응용SW의 규모를 산정한 후,

— 기능점수 별 단가 및 보정계수, 이윤 등을 적용하여 개발비 산정

응용SW 개발비(FP방식) = (기능점수×기능점수단가×보정계수)+이윤+(직접경비)

⇨ <세부 산출방법> ‘응용SW 개발비 작성서식’ 참조

❍ 응용SW 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다음 사업 유형의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MM) 산출 허용

∙ 홈페이지 디자인,웹 접근성 개선,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로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응용SW개발비(MM방식) = (투입인력×인력별 단가)+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세부 산출방법> ‘응용SW 개발비 작성서식’ 참조

※ [지정서식] 응용SW 개발비 산출내역서 작성 서식

㉡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응용SW 재개발 방식을 적용

3. 응용SW 재개발비

❍ 적용대상 : 기존에 운영 중인 응용SW를 용역을 통해 재개발 하는 경우

또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변경(수정)하는 경우

업무시스템, 홈페이지, 모바일앱 , 모바일 웹 등 기존에 운영중인 시스템을 재개발(고도화) 하는 경우

❍ 적용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산정방법 :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 1단계 : 재개발 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구한 후

— 2단계 : 수정대상 기능을 식별한 후 변경률을 적용하여 재개발 규모 산정

— 3단계 : 추가(신규)로 개발 할 기능을 도출하여 추가 개발규모 산정

— 4단계 : 재개발규모와 추가(신규개발)규모를 통해 전체 개발비를 산정

응용SW 재 개발비(FP방식) = 총 개발원가(= (재개발기능+추가개발 기능))

+ 이윤 + (직접경비)

⇨<세부 산출방법> ‘응용SW 재개발비 작성서식’ 참조

※ [지정서식] 응용SW 재개발비 산출내역서 작성 서식

4. HW, SW 등 구매비

❍ 적용대상 : 용역개발이 아닌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HW :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통신장비, 기타 정보화 관련 장비 등

SW : 미들웨어,웹서버SW,리포팅툴,검색엔진, DB암호화SW, 기타 상용SW 등

❍ 산정방법 : 조달가격 또는 시장조사 가격

❍ HW, SW 등 구매비 산정시 유의사항

㉠ 데이터센터에 입주 예정인 경우,서버 등 구매비의 경우 데이터센터 예산으로 편성(※예산편성 전 데이터센터 사전협의 필수)

H/W, 시스템 S/W 분야는 데이터센터 통합 편성. 고도화 또는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기존장비의 증설이나 신규소요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 서버대수, 서버 주요자원소요량, 자료량 등을 산정하여 예산편성 요청 전 데이터센터에 제출

‧ 시스템 SW : OS, HA용 SW, 공유파일시스템, 컴파일러, 백업 SW, DBMS, DB 모니터링, 서버 성능모니터링, 관제 SW 등

‧ 업무용 SW : 위 시스템 SW가 아닌 SW (예: Web서버, WAS, WAS모니터링 등)

※단, 업무용 S/W, 응용프로그램(AP) 개발 및 이관비는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함

㉡ 조달청 쇼핑몰(shopping.g2b.go.kr) 등록 상품(조달품목)인 경우  조달청 쇼핑몰 등록 가격으로 적용

㉢ 시장조사 가격에 의한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

㉣ SW분리발주 대상 SW 중 2개 이상 제품이 경쟁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시험비용 예산반영(문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31-704-0480)

㉤ 상용SW구입 시 총 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SW 도입 우선 검토 권장

단, 공개SW 도입 검토 시 향후 유지관리 방안 등 병행 검토 필요

※공개SW 제품 및 서비스 기업 : 공개SW포털(www.oss.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공) 참조

㉥ 윈도우서버 도입시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 수 만큼 윈도우서버 User CAL구매, 홈페이지 등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선스 구매 필요

㉦ MS-SQL DB 도입할 경우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필요

※ [지정서식] HW, SW 등 구매 산출내역서 작성 서식 참조

5.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적용대상 : 각종 자료를 DB로 구축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 : 현대 간행물, 고전적 자료, 동영상, 음성 등

❍ 적용기준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 산정방법 : 가이드에 따른 산출내역서 작성서식 참조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시 유의사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 의하여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MM) 산출 허용

6.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정보통신 공사)

❍ 적용대상 : 네트워크 설치 등 운용환경 구축 따른 제반 비용

❍ 산정방법 : 정보통신 표준품셈(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기준에 의거 산출

7. 정보시스템 감리비

❍ 적용대상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한 감리대상 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비 산정시 유의사항

㉠ 일반회계 사업의 감리비의 경우 정보기획관에서 통합예산으로 편성

㉡ 단, 다음의 경우 사업 주관부서 예산으로 감리비 산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

1. 주된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서 정보화분야 예산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감리총괄부서(정보기획담당관)의 장과 협의 된 경우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

8. 직접경비 등 기타비용

❍ 적용대상 : 기타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

직접경비 :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비로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제8조에 따른 직접경비 및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직접경비에 해당

예) 현장(상주) 사무실 임대비,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 사용료), 자문비, 위탁비, 제출 책자인쇄비, 호스팅비, 도메인비, 서비스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 산정방법 : 실비산정(시장조사(견적) 등)

— 직접경비 등 기타 비용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시장조사, 투입공수 등) 산정방식 선택

— 현장(상주)사무실 임대비는 용역직원 상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작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에 비용 산정

현장(상주) 사무실 임대비(작업장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41조(작업장소)에 의거,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작업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에 산정하여야 함

— 시장조사를 통한 산출시 3개 이상의 비교견적 실시

※ 조달청 쇼핑몰 가격을 통한 산출시 비교견적 제외 가능

❍ 유의사항

㉠ 제경비성 경비(※기능점수 또는 투입공수 산정방식에 포함)가 직접경비로 별도 산정 되지 않도록 유의

㉡ 현장(상주)사무실 임대비의 경우 IT공방 입주 희망 시 정보기획담당관 S플렉스팀(T2133-2955)과 사전협의

IT공방 : S플렉스(마포구 상암동 소재) 전문동 15층, 17층에 조성된 IT개발자(용역사) 작업공간임.  ※입주예산은 정보기획담당관 총괄예산 편성예정

※ [지정서식] 직접경비 등 기타비용 산출내역서 작성 서식 참조

붙임2: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예시서식)

사업명

실국(기관명)

사업비(천원)

천원

부서명

담당자명

작 성 법

기초자료

사업 추진목적 분류

*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

사업 추진목적 분류

제36대 시정역점	디지털 기본계획2020	모바일, IoT 등 IT전략 사업	시민체감형 사업	안정적 대민 서비스기반마련	법정 및 계속	기타
○(복지)	○(1-2시민소통채널강화)

※ 제36대 시정역점 사업 및 디지털기본계획2020의 경우 해당분야 기재

최고정책결정자의 관심
*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

내부방침 최종 전결사항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담당
		○

※ 시장지시사항인 경우 별도 관리번호 및 별도 증빙자료 제출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 (당해년도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

(1) 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사업 추진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측정 산식, 연차별 목표치를 기재

- 연도별 목표치, 예산절감효과,        향후 유지관리비용 기재

- 예산절감액의 경우 해당시 기재

- 유지관리비용은 본사업을 통해 시스템이 생성되는 경우 예상되는 유지관리 비용을 기재

주) ‘16년 항목은 계속사업 등으로 ’16년도 추진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시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효율화)

(1) 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 측정산식

㉢ 성과지표 목표치, 예산절감효과, 향후 유지관리비용

구 분	‘16년 (※해당시)	‘17년	‘18년	‘19년
목표치(예상)
예산절감(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유지관리 비용(예상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정성적 사업효과

*해당사항에 '○'표시

-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를 개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 로 표시

- 비고(자유의견 기술)

․ 본 조사표에 표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효과 모두 기술

(2) 정성적 사업효과

구 분	시 민	특정시민	공무원
수혜대상(해당시○표)
구 분	민원처리	홍 보	업무개선
업무유형(해당시○표)
비고 (자유의견 기술)

(3) 정량적 사업효과

*해당사항만 기술

- 연간 총 수혜대상

(공무원의 경우 수혜부서 기재)

- 업무유형비율 : 100%이내 배분

- 시민방문을 무방문으로

개선한 경우 개선 선택

(3) 정량적 사업효과

㉠ 수혜대상 및 규모

구 분	시 민	공 무 원
연간 총 수혜대상(명)	약 명
총 수혜 부서(개)		약 개 부서

㉡ 업무(시스템)유형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무방문 처리율)

구 분	민원처리(%)	홍보(%)		행정(%)
업무유형 (비율) (총 100% 기준 배분)	%	%		%
시민방문개선(○표시)	개선( )		해당없음( )
비고(자유의견 기술)

(4) 사업관리의 위험도 분석

*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

- 추진조직의 정보화추진팀 및  담당직원 구성 현황

(4) 사업관리의 위험도 분석

사업추진 전담팀		사업추진 담당자
정보화 (전산․통신)	비정보화	정보화 (전산․통신)	비정보화

붙임3:

실․국(본부,기관 등) 주무부서 정보화사업 우선순위표

○○ 실․국․본부

순위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회계구분	비고(사유 등)
					(예시) 시장 지시사항 및 제36대 주요 시책 사업으로 우선 추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민간위탁금, 기금 등 예산구분 표시

붙임4:

예산타당성 심사 전문 부서별 분류기준

대시민 서비스	내부 행정 서비스	빅데이터 및 데이터표준화(연계)	공간 정보 및 유시티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모 바 일 및 IoT	서 버 및 시스템 SW	분야별 중점 검토 항목	검토부서
◎	○	○		○	◎	○	◦ 인터넷 홈페이지관련 분야(대시민용) - H/W, S/W(응용/보안, 콘텐츠, 미들웨어) 등 - 총괄 정책 및 운영관련 타당성, 콘텐츠 개발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중복성 등 ◦ IoT 관련 분야 - H/W, S/W 도입 및 운영관련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 ◦ 모바일 웹/앱 분야(대시민용) - 모바일 정책 부합성 및 운영관련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정보기획 담당관
○	○	◎		○		○	◦ 빅데이터 및 데이터표준화(데이터연계 등)관련 분야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구축 관련 공동활용 및 표준화, 연계 등 - 내부정책 부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통계데이터 담당관
	◎	○	○	○		○	◦ 내부 행정업무시스템관련 분야 - H/W, S/W(응용/보안, 미들웨어) 등 - 내부정책 부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정보시스템 담당관
○	○	○	◎	○	○	○	◦ 공간정보 기반 및 유시티 분야 - H/W,S/W(응용,콘텐츠,미들웨어),공간정보 보안 등 - GIS 정책 및 운영관련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공간정보 담당관
○	○	○	○	◎	○	○	◦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 -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DB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의 타당성, 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S/W 등)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등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	○	○	○	○	○	◎	◦ 서버 분야(H/W, 시스템S/W, 정보보안) -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 검토 - H/W(서버,디스크,백업장비 등), 국산ICT 관련 - OS,시스템S/W(DBMS, 미들웨어, 서버보안, 백업 등) - 입주/통합 여부, 서버 규모의 적정성 등	데이터센터

◎ : 주관부서,   ○: 타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

붙임5:

웹사이트(모바일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  (신규, 개편)

□ 기본정보(공통)

사 업 명
부 서 명
사업개요 및 내용	- 추진목적, 추진일정, 추진방법 및 소요 인력, 총 사업비 등 - 구축계획 방침서(별첨)

□ 웹사이트 구축 부서 의견 (공통)

분야	점검항목	부서의견
구 축 적정성	• 기 서비스 제공 중인 웹사이트 중 유사/중복 웹사이트가 있는가?	적합/부적합
	•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표, 전략, 대상이 웹사이트의 구축 목적에 부합하는가?	적합/부적합
지 속 가능성	• 콘텐츠의 생산 및 사용이 한시적인가? 지속적인가?	적합/부적합
	•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가? 혹은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적합/부적합
	• 전담자가 지정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적합/부적합
	• 구축 후 유지보수․운영관리 난이도 및 예산 규모를 사전 검토하였는가?	적합/부적합
규 모 적정성	• 서버용량, 데이터 용량, 트래픽수준, 예상 사용자 규모를 검토하였는가?	적합/부적합
	• 서버구성(HW,DB,Web),개발언어,솔루션,개발방법 등이 적절한가?	적합/부적합
기 타	• 서울시 웹사이트 공통기반시스템(웹로그분석 등) 공동활용 검토하였는가?	적합/부적합
	• 모바일 사용자를 고려한 다양한기기 지원 서비스를 검토하였는가?	적합/부적합

서비스 내용			주요서비스 기재
서비스 유형			공통일반(민원, 홍보, 정보제공, 서비스제공), 개별고유, 특수목적 서비스 등
서비스 언어			□ 국문 □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서비스 수요자			□ 일반시민 □ 공무원(시․구청 복지담당) □ 기타(기업인, 청소년, 학술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구직자, 외국인 등)
제공 서비스 기본정보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 절차를 조직으로 구분하여 기술
	자료발생주기(량)		일/ 주/ 월/ 년
	서비스 활용부서		콘텐츠 및 서비스 사용자(또는 부서명)
서비스 제공(정보자원위치)			□ SDC(데이터센터) □ 외부IDC □ 기타( )
유사․중복 검토 결과 <붙임 2> 웹사이트 유사중복성 검토 절차 참조			정량적 측정 결과 <자체 검토결과서 제출> - (1차) 시 대표홈페이지(12개 분야) : 중복성 ( 10 %) - (2차) 실국 포털 : 중복성 ( 30 %) - (3차) 부서 사이트 : 중복성 ( 0 %)
서비스 제공 기간			□ 영구 □ 한시 (기간 표시)
콘텐츠 확보방안			콘텐츠 보유여부, 확보방안, 타 사이트와의 콘텐츠 연관성
메뉴구조			서비스로 제공할 주요 메뉴 기술
예상 사용자수			월방문자수 10,000명
운영 인력 확보여부			전담자 지정 여부 기재 (예시) 전담자 2명 지정(‘16. 3. 5일자 업무분장) - 전산1명: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행정1명: 00콘텐츠 현행화)
시스템정보		시스템 구성도	자료 별첨으로 작성요망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 * 타 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포함해서 작성
		타시스템과 연계여부 및 연계내용	연계시스템 종류, 운영기관 및 연계되는 시스템과 *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정보 표기
		응용시스템
		HW
개발환경		표준프레임워크	□ 사용 □ 미사용
		DB
		OS
		Web Server
		개발언어
서비스 구현 방식			□ PC웹 (□ 반응형웹 □ 적응형웹 □ 해당 없음 ) □ 모바일웹
신청(희망) 도메인
서울시 웹사이트 공통기반 적용		공통GNB	□ 적용 □ 미적용 (사유 : )
		통합검색	□ 적용 □ 미적용 (사유 : )
		웹로그시스템	□ 적용 □ 미적용 (사유 : )
		통합게시판	□ 적용 □ 미적용
		통합회원	□ 적용 □ 미적용 (자체회원/회원없음)
		통합 DB사용여부 (데이터센터)	□ 사용 □ 미사용
		보안서버구축 (SSL 등)	□ 적용 □ 미적용 □ 해당 없음
		서울지도 공동활용 (공간정보담당관)	□ 적용 □ 미적용 □ 해당 없음
		개인필터링 적용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적용 □ 미적용 □ 해당 없음
기 타			○ 구축 후 유지보수 방안 ○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 기대효과 등 기타 참고사항

□ 웹사이트 구축 계획 (홈페이지, 모바일웹 사이트 경우만 작성)

□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계획 (모바일앱인 경우만 작성)

서비스 내용			주요서비스 기재
서비스 유형			공통일반(민원,홍보,정보제공,서비스제공), 개별고유, 특수목적 서비스 등
서비스 수요자			□ 일반시민 □ 공무원(시 및 구청 복지담당) □ 기타(기업인, 청소년, 학술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구직자, 외국인 등)
제공 서비스 기본 정보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 절차를 조직으로 구분하여 기술
	자료발생주기(량)		일/ 주/ 월/ 년
	활용부서		콘텐츠 및 서비스 사용자(또는 부서명)
서비스 제공(정보자원위치)			□ SDC(데이터센터) □ 외부IDC □ 기타( )
유사․중복 검토 결과			- 1차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서비스와의 중복성 검토 (검토결과 : 유사중복성이 있는 경우 서비스명 기재) - 2차 : 민간에서 운영 중인 앱 서비스와의 중복성 검토 (검토결과 : 유사중복성이 있는 경우 서비스명 기재) - 3차 : 서울시 운영 중인 웹사이트와의 중복성 검토 (검토결과 : 유사중복성이 있는 경우 사이트명 기재) ※ <붙임5> 서울시 웹사이트 운영 현황 참조
서비스 제공 기간			□ 영구 □ 한시 (기간 표시)
콘텐츠 확보방안			콘텐츠 보유여부, 확보방안, 타 사이트와의 콘텐츠 연관성
메뉴구조			서비스로 제공할 주요 메뉴 기술
예상 사용자수			월방문자수 10,000,000명
운영 인력 확보여부			전담자 지정 여부 기재 (예시) 전담자 2명 지정(‘16.3.5일자 업무분장)하여 확보하였음 - 전산1명: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행정1명: 00콘텐츠 현행화)
서비스 구현 방식			□ 하이브리드앱 □ 모바일앱
서울시 웹사이트 공통기반 적용		웹로그시스템	□ 적용 □ 미적용 (사유 : )
		통합회원	□ 적용 □ 미적용 (자체회원/회원없음)
		서울시 스토어계정	□ 사용 □ 미사용 (사유 : )
기 타			○ 구축 후 유지보수 방안 ○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 기대효과 등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