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민생침해 분야별 피해예방・홍보 내용(안)

※ ‘눈물그만 서포터즈’를 통해 홍보 가능한 사항을 담당별로 기재

- 분야별로 10개 이상의 홍보 콘텐츠 제작 가능

- 피해사례 등 홍보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는 추후 송부

팀	분야	소관부서	‘눈물그만 서포터즈’ 활용한 홍보 현안
			피해예방・구제 안내	취재 활동	기타 활동
4	프랜차이즈 등 불공정거래	소상공인지원과 (이철호)	□ 피해사례 □ 주요 피해예방 요령 (불공정피해상담사례집 참조)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결과 홍보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홍보 □가맹점주 교육	□
	상가임대차	소상공인지원과 (김세원, 오현경)	□피해사례 ① 차임 과다 인상 ②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③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상가임대차 피해예방 요령 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 ② 3기 차임액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 ③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기간 확인 :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① 권리금 회수 또는 권리금 미회수에 대한 손해배상 ②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따른 시설비 또는 영업장이전비 보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