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관리담당관-7921(2016.7.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6. 7. 15.(금)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시 첨부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제·개정조례(규칙)안

o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결과와 달리 수정·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제안설명서 수정시 법무담당관 및 실·국 서무주임에게 수정된 내용 전달

붙임 :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순찬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7/1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41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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