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0399
결재일자	2016.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김도영	代남궁눌	서상범	07/14 김태균

제120차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의 결과보고

2016.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0차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의 결과 보고

제120차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안건 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제7조가 수정의결 됨에 따라, 권고내용에 따라 수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재심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안    건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 수정안

○ 제출방법 : 조례안 규제 심사 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이메일 송부

○ 의결서 송부위원 : 10명

- *******************************************************************************

○ 안건상정경위

- ‘16.5.23. : 건축조례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건축기획과)

- ‘16.5.26. : 안 제7조, 제45조 제5항‧제6항 규제사항 통보 (법무담당관)

- ‘16.6.29. ~ ‘16.7.1. : 건축조례 서면심의 □ 안 제7조 수정의결 (규제개혁위원회)

- ‘16.7.5. : 위원회 권고내용 참고하여 안 제7조 수정 후 재심의 요청 (건축기획과)

- ‘16.7.7. ~ ‘16.7.13. : 건축조례 제7조 재심의 (규제개혁위원회)

Ⅱ		재심의결과

❍ 심사결과 : 조례안 제7조 수정안 원안의결

‣ 총 10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9인, 수정의결1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수정조례안

현    행

제7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생략>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생략>

나. <생략>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 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개 정 안 (전번 회의 심의 안건)

제7조(기능 및 절차)

① ----------------------------------- -----------------------------------.

1. <생략>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생략>

나. <생략>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 -----------------------------------------------------------------------------------------------------.

1)「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2)「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 삭 제 >

수 정 안 (금번 회의 심의 안건)

제7조(기능 및 절차)

① --------------------------- -----------------------------------------.

1. <생략>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생략>

나. <생략>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다만, 미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 --------------------------------------------------------------------.

1)「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2)「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 삭 제 >

❍ 주요 권고내용

- 단서조항을 “다만,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로 수정

※ 단서조항에서 “~미관지구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를 삭제하여 법령상 폐지된 미관심의를 지자체에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의 허가권자 판단에 맡겼으면 함.

※ 이상은 개별 위원의 권고내용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절차를 추진

Ⅲ		향후계획

❍ 조례(안) 심사결과 건축기획과 통보

❍ 재심의 수당 지급 : 총 900천원 (※ 내부위원 및 시의원 수당 지급 제외)

- 산출근거 : 9명 × 100,000원 = 금900,000원

붙임 : 위원별 제120차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의결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