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해야 할 사항

[행자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

해당구	조항 및 내용			개정사유	개선방향
	조항	광진구 조례	시 조례
시 자치구 전체 (서울시 조례준칙 사항)	시 조례준칙 제18조제2항 (광진구 제19조제2항)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간, 지도점검 조정을 위한 개선기간 부과일지라도 법에 근거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조례준칙 개정 예정)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해당 규정 삭제(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과태료 관련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

해당구	조항 및 내용			개정사유	개선방향
	조항	광진구 조례	시 조례준칙
일부 자치구(서울시 조례준칙 사항)	시 조례준칙 제8조제6항, 제9조제5항, 제16조제2호,제3호 제5호라목, 제17조제1호 (광진구 조례 제8조제6항, 제9조제5항, 제17제2호,3호,5호라목, 제18조제1호)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⑥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사업자의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제한	법령의 위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 간의 위탁계약의 계약조건을 정한 규정을 삭제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