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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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96		발의연월일 : 2014. 2. 7. 발 의 자 : 한정애․김관영․부좌현 신기남․심상정․은수미 장하나․조정식․최민희 한명숙․김경협․홍영표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환경사고는 국가적 재난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환경사고는 사고시설의 정보부족 등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피해를 입증함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환경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를 위해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한 환경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정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속한 환경오염피해의 보상과 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환경책임제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과 환경오염을 정의하고 적용대상과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환경사고의 책임범위와 자연환경 복원의무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환경사고의 원인 규명과 피해범위 확정을 위한 정보 청구의 근거 마련함(안 제12조).

마.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의 설치와 기금을 관리·운용 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기금 확보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한  환경책임부담금을 부과함(안 제18조).

사. 환경오염피해의 보상과 보상급여의 운영방법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환경오염피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설치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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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환경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동에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나 자연환경 훼손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를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운영자를 말한다.

4. “위원회”란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해 설치되는 환경책임조정위원회를 말한다.

5. “기금”이란 환경오염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해 조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을 말한다.

6. “책임금”이란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이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대상 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다만,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제외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

7.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제1호에서 제10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그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지 및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설비, 차량, 배관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②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5조(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피해경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피해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정보공개 등

제6조(배상책임) ①사업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시설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도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이 해당 시설 운영중단 이전의 상황에 기인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④ 선의·무과실의 시설 양수인은 양수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오염피해에 관해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자연환경 복원의무) 사업자는 제6조의 배상책임과 더불어, 환경오염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책임이 있다.

제8조(연대책임 등) ①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추정되는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사업자에 의해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② 자신의 시설이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제1항의 연대책임을 면하려는 사업자에게 있다.

제9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①시설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의 환경오염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 근무자, 거주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 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발생 개요와 결과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의 배분) ①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하도급계약시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 내용이 거래관계의 전반에 비추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도급인이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시설의 무리한 설치·운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제11조(구상권) ①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방제 및 제7조의 복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자 또는 기금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시설로 인하여 생긴 환경오염피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①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존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관련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 조건을 한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청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책임조정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책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3. 제18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심리․재결

6.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4. 공인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 법률 및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산업안전 및 산업정보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의 운용 등

제1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결산상 잉여금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차입금

6. 제25조제3항에 따라 환수한 부당이득의 징수금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환경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금 지급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책임금 일부의 선지급

3.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급여 지급

4.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경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의 융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 설치사업 등의 융자

6.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7.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8. 환경오염피해의 평가 및 피해 예방과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

4. 그 밖에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② 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단(이하 “기금단”이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손실액이 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환경책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환경책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오염피해구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설의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는 경우에 제1항의 납부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제1항의 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금) ① 기금은 제18조에 따른 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한 사업자가 제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필요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금(이하 “책임금”이라고 한다)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책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와 피해자는 책임금 지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금의 일부를 선지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책임금 지급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환경오염피해의 보상) ①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를 일으킨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혹은 원인자의 무능력 등을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기금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의 보상을 위한 급여(이하 “보상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보상급여의 종류) ① 보상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신체피해 보상급여

가. 요양비

나. 요양수당

다. 장해보상비

라. 장의비

마. 유족보상비

2. 재산피해 보상급여

② 제1항의 보상급여 지급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① 제21조제1항의 보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16조제4항의 기금단에 보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단에 환경오염피해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기금단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보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급여의 지급 여부 및 신청인의 피해등급에 따른 보상급여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급여 신청 및 지급요건, 제2항의 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조사와 심의·의결 방법과 절차 및 통지의 내용과 방법, 피해등급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심사청구) ① 제22조제3항의 보상급여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기금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상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심사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결정의 통지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심사청구) ① 제23조제3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단"은 "위원회"로, "제2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은 "제2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③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를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보상급여 지급 중단·제한과 환수조치) ① 기금단은 보상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기금단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기금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급한 보상급여를 환수한다. 이 경우 부당 수급액에 법정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환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보상급여의 지급 중단과 제한 및 보상급여 환수조치에 관한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환경오염피해조사단)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업무 등(이하 “조사”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기금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조사단을 지도·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조사단은 제2항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 사례 및 대응 체계의 분석

2. 환경오염피해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의 작성

3. 환경오염피해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환경오염피해 유형별 사고조사 기법 및 장비의 개발

5.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평가에 관한 학술 조사 및 관련기술 개발

6. 환경오염피해 예방과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과 양성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자료제출 및 검사·보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환경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공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기금단은 보상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상급여를 받는 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단은 조사평가에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이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의 수립과 조사·연구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종합하는 정보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기금단 운영

2. 법 제28조의 전산정보망 구축․관리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유지의무) 제2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나 관련 업무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제31조(행정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효과는 해당 시설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벌칙) ① 제7조에 따른 복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보상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자가 제9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사업자가 제10조제1항의 신고 및 도급계약서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4. 제18조제5항의 부담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의 전파 및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고용자가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처벌이 행해진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제4항의 기금단 업무 담당자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7. 「환경책임법」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환경책임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책임부담금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환경책임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운영을 위한 지원

환경책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제정안은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한 환경사고원인과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안 제26조)하고 신속한 환경오염피해의 보상과 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피해구제기금(안 제14조)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안에 환경오염피해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정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연 평균 5억 미만의 경비가 소용 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보상과 보상급여의 지급을 위한 기금은 수요 등에 대한 예측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여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한정애 의원실 이수경 비서관(788-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