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6812
결재일자	2016.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위상현	서동호	송재우	07/13 이덕기
협 조	도로보수과장			김준섭
	시설보수과장			이용재
	기전과장			代김용문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6. 7.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시행령 79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673호)

□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업무 실무편람

Ⅱ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명칭

❍ 서울특별시남부도로사업소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구  성 : 총 6명

**********

****************************************

******************

❍ 임  기

- 위원장, 위원 및 간사 모두 별도의 임기는 없으며, 현 보직 기간을 임기로 함

□ 위원회 운영

❍ 개최주기

- 매월 1회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진술에 따른 법적 처리기일 및       적발건수 등을 감안 필요시 수시 개최

❍ 의결방법

- 위원 4인 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건별로       심의․의결

- 심의․의결시 찬/반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위원장 부재시 관리단속과장이 위원장 대행

❍ 위원회의 심의․의결 검토 사항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진술 내용 검토

-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 및 감경 여부 결정

- 기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및 의견 제시 등

❍ 간사 임무

- 위원회 자료 작성 및 회의 준비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타 필요 사항

□ 심의위원 위촉

❍ 별도의 위촉장 수여 없이 심의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 및 위원 인사이동시 후임자가 당연위원으로 위촉

Ⅲ		행정사항

❍ 의견진술에 대한 수용 여부 등 심의 결과는 의견진술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 통보

붙임  1.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심의의결서 양식 1부.

2. 예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