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69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자활지원팀장
	재활시설팀장

2016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16. 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계획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해 2016년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2016년 노숙인등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30)

○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복지정책과-15090)

□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구분	계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 방 거주민
			소계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 및 종합지원센터
시설수(개소)	48	-	43	25	8	4	6	5
인원수(명)	7,068	364	3,342	1,044	289	1,426	583	3,362

※ 미지원시설 2개소 : 재활 1(목동의집), 요양 1(마더테레사의집) 포함(지원요건 미달로 미지원)

□ 운영지원 개요

○ 지원시설 : 노숙인시설 43개소, 쪽방상담소 5개소

○ 지원예산 : 28,780천원 (시비 25,913천원, 국비 2,867천원)

○ 지원방법

- 시비 지원시설 : 분기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

- 국비 지원시설 : 월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

2		운영지원 계획

□ 운영지원 기준

○ 인 건 비

- 시비 지원시설 : 2016년 서울시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국비 지원시설 : 2016년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급 식 비 : 1인당 2,400원 (’15년 2,300원)

○ 운 영 비 : 2016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준용

○ 프로그램비 : 시설 유형별 지원기준 적용

□ 시설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국 비	2015년 예산	증감
계		28,779,815	25,912,793	2,867,022	27,072,617	1,707,198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소 계	5,751,983	5,686,983	65,000	5,120,602	631,381
	인 건 비	3,251,337	3,186,337	65,000	3,149,302	102,035
	급 식 비	864,720	864,720	-	569,000	295,720
	운 영 비	810,616	810,616	-	677,700	248,016
	거리상담	825,310	825,310	-	724,600	132,916
자활시설	소 계	11,620,534	11,620,534	-	11,035,698	584,836
	인 건 비	7,563,199	7,563,199	-	7,431,202	131,997
	급 식 비	2,753,651	2,753,651	-	2,647,185	106,466
	운 영 비	1,060,849	1,060,849	-	685,696	375,153
	프로그램비	242,835	242,835	-	242,835	-
재활시설	소 계	3,786,852	3,409,348	377,504	3,626,733	160,119
	인 건 비	2,692,897	2,383,138	309,759	2,558,655	134,242
	급 식 비	621,438	621,438	-	596,800	24,638
	운 영 비	269,167	213,722	55,445	268,149	1,018
	프로그램비	203,350	191,050	12,300	203,129	221
요양시설	소 계	6,136,470	3,711,952	2,424,518	6,136,470	-
	인 건 비	5,050,414	3,079,240	1,971,174	5,050,414	-
	급 식 비	135,864	135,864	-	135,864	-
	운 영 비	924,882	479,193	445,689	924,882	-
	프로그램비	25,310	17,655	7,655	25,310	-
쪽방상담소	소 계	1,483,976	1,483,976	-	1,153,114	330,862
	인 건 비	1,141,346	1,141,346	-	920,569	220,777
	기본운영비	75,520	75,520	-	77,183	△ 1,663
	일반사업비	96,880	96,880	-	71,284	25,596
	특별사업비	55,230	55,230	-	84,078	△ 28,848
	자활작업장	115,000	115,000	-	-	115,000

□ 시설 유형별 운영비 지원 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인건비 : 2016년 노숙인시설 보수지원기준 적용 (붙임 1)

○ 급식비 : 1일 1식 기준, 1식 2,400원 (2015년 2,300원)

○ 운영비 : 예산 범위내 1일 평균 잠자리 이용실적 기준 적용(종합지원시스템)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16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적용, 예산 내에서 지원(88.67%)

이용인원(취침)	보건복지부 기준(월)		보건복지부 기준의 88.67%	2015년 기준	비 고
	적용비율	단가(원)
계					5개
11인~30인	140%	70,960	62,930	62,920	디딤센터
31인~50인	130%	65,890	58,430	58,430	만나샘
51인~100인	120%	60,820	53,930	53,930	브릿지, 옹달샘, 햇살
101인~150인	115%	58,290	51,690	51,690
151인~200인	110%	55,750	49,440	49,440	다시서기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심의 후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과금 지원

- 사용용도

· 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연료비, 보험료, 시설관리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생필품 및 의약품비 : 칫솔, 휴지, 비누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의약품류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신문구독료의 경우 일간지 2종 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 고정자산(컴퓨터, 책상 등)으로 취급되는 비품구입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1대당 월 500천원

- 사용용도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 주의사항

· 차량은 거리노숙인 보호,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을 위해 사용, 지정 차량에만 주유

·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내역 제출

· 차량 외부에 노숙인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노숙인 자활시설

○ 인건비 : 2016년 노숙인시설 보수지원기준 적용 (붙임 1)

○ 급식비 : 1식 2,400원 (2015년 2,300원)

- 지원기준 : 1일 2식(조식, 석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거동 불편자 등 평일 중식비 추가 지원(시설별 입소자의 30% 이내)

· 노인 · 장애인 · 가족(모자, 부자) : 1일 3식 제공 가능

○ 관리운영비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지 원 액 : ’16년 노숙인등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30) 기준 준용

시 설 규 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	대상 시설(개소)	비고
계		25
11~30명	70,960원 × 현원	12
31~50명	65,890원 × 현원	7
51~100명	60,820원 × 현원	2
101~150명	58,290원 × 현원	3
151~200명	55,750원 × 현원	1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개인·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자활프로그램비

- 지원예산 :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설별 지원(사업별 10,000 ~ 30,000천원)

- 사용용도 : 거리노숙인 입소시 시설 적응력 제고, 심신 안정감 도모, 자활‧자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운영

노숙인 재활시설

○ 인건비 : 2016년 노숙인시설 보수지원기준 적용 (붙임 1)

- 서울시 기준 적용 : 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늘푸른자활의집

○ 급식비 : 1식 2,400원 (2015년 2,300원)

- 지원기준 : 1일 3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지 원 액 : ’16년 노숙인등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30) 기준 준용

시 설 규 모	적용비율	단가(원)	대상시설(개소)	비고
계			7
10명 이하	150%	76,030	2	십자가쉼터, 우리집공동체
11인~30인	140%	70,960	3	아가페의집, 수선화의집, 그리스도의공동체
31인~50인	130%	65,890
51인~100인	120%	60,820	1	늘푸른자활의집
101인~150인	115%	58,290
151인~200인	110%	55,750	1	비전트레이닝센터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개인·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재활 프로그램비

- 대상시설 :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 늘푸른자활의집은 보건복지부 기준,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시립재활시설 기준 적용

- 사용용도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기준 : 시설별 10,500천원

- 지원방법 : 사업별 교부(분기별),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노숙인 요양시설

○ 인건비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급식비 : 1일 3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지 원 액 : ’16년 노숙인등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30) 기준 준용

· 다일작은천국, 임마누엘의집(31 ~ 50인 이하) : 1인당 65,890원

· 은평의마을(300 ~ 1,000인) : 1인당 45,620원, 1,000인 초과시 43,080원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등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개인·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요양 프로그램비

- 대상시설 : 다일작은천국, 은평의마을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다일작은천국(300인 미만) : 10,500천원

· 은평의마을(300 ~ 999명) : 15,750천원, 1000인 이상시 21,000천원

- 사용용도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방법 : 사업별 교부(분기별),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쪽방상담소

○ 인건비 : 2016년 노숙인시설 보수지원기준 적용 (붙임 1)

○ 관리운영비

- 지원항목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

- 지원기준 : 연 12,000천원 (300명 기준, 주민 1명당 10천원 가산)

○ 일반사업비

- 지원항목 : 상담 및 사례 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편의시설 운영비

- 지원기준

·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 연 9,000천원 (300명 기준, 1명당 10천원 가산)

· 편의시설 운영비 : 편의시설 면적당 20천원 가산

○ 특별사업비

- 지원항목 : 응급구호망·무더위쉼터 운영, 특별보호,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명절차례상비

- 지원기준 : 여름철, 겨울철, 명절 등 해당시기에 기준 통보 및 별도 예산 교부

○ 공방형 자활작업장 지원(2개소)

- 지원항목 : 5~10명 참여형 자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비

- 지원기준 : 개소당 60,000천원(설치비 30,000천원, 운영비 30,000천원)

○ 시설비

- 지원항목 : 자산취득비, 기능보강비(사유 발생시 별도 편성)

3		행정사항

□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및 예산 절감

○ 경기 침체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종사자 증원 등 비용 발생 요인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노력 전개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의 방지위한 시설 내 자체점검 정기 실시

○ 식자재 구매시 공개 경쟁 확보 등 각 시설별 투명성 확보 노력 전개

○ 노숙인 보관금의 경우 기 통보된 운영 지침에 의거 관리 철저

○ 불법사용 등의 문제발생시 차기년도 지원대상 선정시 심사에 반영 불이익 조치

○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카드 사용 일상화

○ 매 분기별 각 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제 사용에 대한 실적 제출,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및 사용실적 저조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 배정예산의 항목별 전용사용 금지

○ 배정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항목별 전용 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항목별 전용 사용 필요시는 관련규정에 의거 반드시 사전에 시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

붙임 : 1. 노숙인 시설 보수지원 기준 1부.

2.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기준 1부. 끝.

붙 임 1

노숙인시설 보수지원 기준

봉급(기본급) : 시설 공통

□ 봉급(기본급)

❍ 정    의 :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지급대상 : 노숙인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종사자

❍ 지급기준 :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시설 종사자 직위·직급표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경력	종사자 규모
1급	관장,원장	원장	15년 이상	10인 이상
			25년 이상	10인 미만
2급	관장,원장	원장	15년 이상	10인 미만
			15년~25년	10인 미만
	부장	사무국장	13년 이상	-
3급	관장,원장	원장	15년 미만	10인 미만
	부장	사무국장	13년 미만	-
	과장	과장 및 상담원	-
4급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선임생활지도원	-
5급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생활시설 4급 직위(선임생활지도원)는 생활지도원 7명당 1명을 지정하여 지급

※ 3급 과장(생활시설의 상담원 포함)으로의 승진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적용, 4급으로 만 7년(8년차)이상인 자에 한함(별표7 최소 기준)

이용시설 인건비 및 수당지급기준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2,006	1,696	1,484	1,321	1,291	1,176	2,412
2		2,050	1,734	1,516	1,357	1,333	1,215	-
3		2,095	1,781	1,562	1,399	1,364	1,253	-
4		2,140	1,825	1,594	1,430	1,406	1,293	-
5		2,180	1,868	1,638	1,472	1,444	1,332	-
6		2,285	1,964	1,735	1,570	1,535	1,430	-
7		2,344	2,024	1,797	1,626	1,592	1,478	-
8		2,409	2,087	1,848	1,676	1,650	1,531	-
9		2,466	2,150	1,909	1,736	1,711	1,586	-
10		2,534	2,212	1,961	1,786	1,761	1,651	-
11		2,595	2,272	2,029	1,852	1,821	1,702	-
12		2,636	2,306	2,055	1,881	1,856	1,738	-
13		2,669	2,338	2,094	1,918	1,889	1,766	-
14		2,709	2,379	2,126	1,948	1,922	1,806	-
15		2,744	2,413	2,160	1,981	1,958	1,837	-
16	2,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873	-
17	2,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908	-
18	2,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944	-
19	3,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978	-
20	3,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010	-
21	3,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047	-
22	3,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084	-
23	3,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120	-
24	3,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160	-
25	3,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193	-
26	3,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233	-
27	3,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270	-
28	3,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307	-
29	3,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344	-
30	3,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380	-
31		3,353	3,010	2,739	2,555	2,524	2,417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이용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30 → 월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자격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비, 교통비, 도지역근무수당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 월 100천원

□ 기말수당

❍ 지급대상 : 노숙인시설(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 ․ 6 ․ 9 ․ 12월의 보수 지급일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 월별 산출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 월중에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예컨대, 3. 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일(면직일 제외)까지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노숙인시설(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원 제한은 없으며, 자녀를 제외한 가족수당 지급인원은 4인 이내임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연장근로수당

❍ 지급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기준 :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1/209×1.5

※ 통상임금 : 기본급+자격수당+서무회계수당+도지역근무수당

❍ 지 급 액 : 지급기준에 의거 10시간 한도(단, 시설장 제외)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  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및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정신건강팀 포함) 근무자에 한 해 월 20시간 한도 내 지원

□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노숙인시설(이용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

❍ 지급시기 : 연 2회(설, 추석)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월 3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3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월 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월 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월 3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월 4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노숙인시설(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기준 : 월 100,000원

□ 관리자수당

❍ 지급대상 : 노숙인시설(이용시설) 상근 시설장

❍ 지급기준 : 월 200,000원

생활시설 인건비 및 수당지급기준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1,693	1,570	1,484	1,321	1,291	1,176	2,412
2		1,748	1,621	1,516	1,357	1,333	1,215	-
3		1,803	1,673	1,562	1,399	1,364	1,253	-
4		1,858	1,725	1,594	1,430	1,406	1,293	-
5		1,914	1,777	1,638	1,472	1,444	1,332	-
6		2,037	1,897	1,735	1,570	1,535	1,430	-
7		2,095	1,951	1,797	1,626	1,592	1,478	-
8		2,152	2,005	1,848	1,676	1,650	1,531	-
9		2,211	2,059	1,909	1,736	1,711	1,586	-
10		2,270	2,113	1,961	1,786	1,761	1,651	-
11		2,336	2,175	2,029	1,852	1,821	1,702	-
12		2,385	2,221	2,055	1,881	1,856	1,738	-
13		2,433	2,267	2,094	1,918	1,889	1,766	-
14		2,485	2,314	2,126	1,948	1,922	1,806	-
15		2,534	2,359	2,160	1,981	1,958	1,837	-
16	2,908	2,590	2,412	2,194	2,017	1,993	1,873	-
17	2,940	2,639	2,460	2,227	2,049	2,022	1,908	-
18	2,974	2,688	2,505	2,262	2,080	2,056	1,944	-
19	3,014	2,738	2,552	2,299	2,117	2,092	1,978	-
20	3,046	2,787	2,590	2,332	2,151	2,127	2,010	-
21	3,085	2,854	2,628	2,368	2,185	2,162	2,047	-
22	3,122	2,902	2,666	2,404	2,222	2,198	2,084	-
23	3,164	2,950	2,704	2,438	2,256	2,232	2,120	-
24	3,197	3,000	2,740	2,475	2,293	2,269	2,160	-
25	3,235	3,049	2,780	2,504	2,324	2,302	2,193	-
26	3,274	3,099	2,818	2,543	2,359	2,340	2,233	-
27	3,313	3,148	2,856	2,580	2,395	2,376	2,270	-
28	3,353	3,196	2,896	2,623	2,443	2,413	2,307	-
29	3,392	3,247	2,932	2,660	2,479	2,451	2,344	-
30	3,429	3,296	2,972	2,700	2,515	2,487	2,380	-
31		3,346	3,010	2,739	2,555	2,524	2,417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 사무국장. 3급: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상담원(승진시 최소 4급으로 만 7년 이상) 4급: 선임생활지도원(생활지도원 7명당 1명) 5급: 생활지도원. 6급 : 관리인. 7급: 기능직 [기존 6급(기능직)과 7급(관리인) 직급 조정]

생활시설종사자 수당 지급기준(2016년)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 기타 20	배우자 수당 월30 → 월4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시설장 제외
명절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기본급100%→기본급12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	월70→월10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기존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기본급화 됨)

※ ’15년 대비 변경내용

-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에 따른 수당 기본급화 추진

·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교통비

- 이용시설 수당 기준 준용

- 배우자 수당(가족수당) : 월30천원 → 월40천원

- 명절휴가비 : 기본급 100% → 기본급 120%

- 정액급식비 : 월 70천원 → 월 100천원

□ 기말수당

❍ 지급대상 : 노숙인시설(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 ․ 6 ․ 9 ․ 12월의 보수 지급일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 월별 산출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 월중에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예컨대, 3. 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일(면직일 제외)까지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노숙인시설(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원 제한은 없으며, 자녀를 제외한 가족수당 지급인원은 4인 이내임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 연장근로수당

❍ 지급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기준 :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1/209×1.5

※ 통상임금 : 기본급+자격수당+서무회계수당+도지역근무수당

❍ 지 급 액 : 지급기준에 의거 20시간 한도(단, 시설장 제외)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  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명절수당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노숙인시설(이용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

❍ 지급시기 : 연 2회(설, 추석)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월 3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3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월 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월 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월 3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월 4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노숙인시설(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기준 : 월 100,000원

]

□ 관리자수당

❍ 지급대상 : 노숙인시설(이용시설) 상근 시설장

❍ 지급기준 : 월 200,000원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 임 2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