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28227		주무관	주무관		건축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임원석	김승환		박정호		한일기		전결 07/08 배경섭
등록일자	2016.7.7.
결재일자	2016.7.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건축지도팀장		박정호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관리팀장		代강수원

선진 행정 구현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굴토 및 구조안전

건축소위원회 운영 변경 계획

소위원회 운영 계획

❍ 굴토 및 구조 소위원회 심의 절차

❍ 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세움터) 또는 방문접수

❍ 제출 도서 : 첨부 자료 참조하여 전자파일 제출 (단, 주요 도면 등 일부 도서는 직접 제출)

❍ 개최 일시 : 첫째,셋째주 수요일 (필요시 수시로 개최 가능)

❍ 서울시 운영기준에 맞춘 심의위원 구성

구분	운영기준	심의 구성
굴토분야 심의 소위원회(5인)	건축관련 과장, 토질 및 기초 분야, 시공분야 등 총 5인 이상 구상	건축과장, 토목위원 2인, 건축시공 위원 1인, 구조위원 1인
구조안전분야 심의 소위원회(5인)	건축관련 과장, 건축구조분야, 건축계획분야 등 총 5인 이상 구상	건축과장, 구조위원 3인, 건축계획 위원 1인
굴토·구조 합동 심의 소위원회 구성 (6인)	건축관련 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기타분야	건축과장, 건축계획 위원 1인, 구조위원 2인, 토목위원 2인

❍ 합동 서면 심의 기준 수립

구 분	서면(개별)심의 기준 (위원이 개별로 의견을 작성 후 서면 제출)	합동심의 기준 (위원이 심의실에 모여 합동으로 개최 후 의견 제출)
굴토분야 심의 소위원회	굴토 깊이가 ±20m이하일 경우 심의 일정 단축 등 필요한 경우	굴토 깊이가 ±20m초과일 경우 기타 합동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분야 심의 소위원회	심의 건수가 2건 이하일 경우 심의 일정 단축 등 필요한 경우	기타 합동심의가 필요한 경우
굴토·구조 합동 심의 소위원회 구성	심의 일정 단축 등 필요한 경우	기타 합동심의가 필요한 경우

- 현재 지하층 굴토 공정 진행 중인 중·소형 공사장 : 22개소

※ 우기 대비 굴토공사장 점검(1차) 요약

· 점검기간 : 2016. 6. 7. ~ 6. 13.

· 점 검 자 : 토목전문가 3인

· 점검대상 : 굴토공사장 12개소

· 점검결과 : 2개현장, 4건 지적사항 발생 → 공사 현장에서 시정 결과 및 계획 제출

	도 시 환 경 국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4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서울시 공고 제2015-1450호. `15. 8. 6.)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서울시 건축 위원회 운영기준에 맞춘 건축 위원회 운영 필요 · 심의건수 증가에 따른 개선 대책 필요 · 굴착신고 대상 안내 및 굴토심의시 협조요청 [치수과-16667(‘16.7.6.)]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구민(신청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송파구 : 굴토 심의의 경우 온라인 심의만을 개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선진 행정 구현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굴토 및 구조안전

건축소위원회 운영 변경 계획

건축 굴토 및 구조 심의에 대한 업무 처리 방법을 기존 방문접수에서 전자 접수로 개선하고, 일부 위원회 운영기준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 향상 및 처리 기간을 단축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5,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4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서울시 공고 제2015-1450호. `15. 8. 6.)

Ⅱ		심의현황

❍ 강남구 굴토 심의 현황

연도	개최 횟수	심의 건수
2014년	15회	73건
2015년	20회	76건
2016년 상반기	16회	68건
2016년 (예상)	32회	136건

※ 구조 안전 심의 포함

❍ 심의 증가 원인

- 구조 안전심의가 추가됨.

- 건축 조례 개정(`15. 7. 30., `16. 5. 19.)으로 굴토 심의 대상 증가

·기존 : 굴토 깊이 10m이상

·변경 : 지하2층 이상, 굴착 영향범위내에 있을 경우 지하 2층 미만 굴착 공사도 굴토 심의 가능

Ⅲ		문 제 점

1) 종이 서류 제출의 과다

· 굴토 및 구조 안전 심의는 제출 도서가 많음

굴토심의 제출 도서 : 흙막이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구조 안전 심의 제출 도서 : 구조 계산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구조 설계 도서

· 제출 도서의 종류가 많아 보관이 힘든 실정임.

2) 신청자가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시 치수과‘굴착행위신고’이행여부 미확인

※ 굴착신고 대상 안내 및 굴토심의시 협조요청 [치수과-16667(‘16.7.6.)]

3)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소위원회 5명 이상)에 미충족 (제4조 제2항 제2호 나항)

4) 합동심의와 서면심의의 기준 개선 필요

5) 굴토 및 구조 심의의 증가로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있음

- 격주 개최에 따른 처리시간 지연, 방문접수로 인한 처리시간 지연 등

Ⅳ		개선사항

1) 제출 서류 문서를 전자파일로 제출

- 전자파일로 제출 및 보관함으로써, 보관 및 접수가 편리

- 단, 일부 필요서류(신청서 및 일부 도서)에 대해서는 원본 종이 서류 제출

2) 굴토 심의 시‘굴착행위신고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출

3)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맞는 소위원회 구성

-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제4조 제2항 제2조

2. 필요시 개최하는 소위원회는 5명 이상(내부위원 건축 관련 과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나.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기타분야

다. 굴토분야 심의 소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토질 및 기초분야, 건축시공분야

라. 구조안전분야 심의 소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건축구조분야, 건축계획분야

4) 합동심의와 서면(개별)심의 기준 수립

- 심의 건수가 많으므로, 서면심의 기준을 확립하여 심의의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도모

5) 소위원회 수시 개최 및 인터넷 접수 실시

- 기존과 같이 첫째,셋째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 건축심의와 같이 인터넷(세움터) 접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

Ⅴ		굴토 및 구조 소위원회 운영 계획

❍ 굴토 및 구조 소위원회 심의 절차

❍ 심의 시기 : 공사 착공 신고 전 심의 개최

❍ 개최 일시 : 매주 첫째, 셋째 주 수요일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단 신청서는 원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제출 도서 : 첨부 자료 참조하여 전자파일 제출 (단, 주요 도면 등 일부 도서는 제출)

※ 굴착행위신고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 심의위원 구성

구분	운영기준	심의위원 구성
굴토분야 심의 소위원회 (5인)	건축관련 과장, 토질 및 기초 분야, 건축시공분야 등 총 5인 이상 구상	건축과장 토목위원 2인 건축시공 위원 1인 구조위원 1인(토목 3인이 정원인 관계로 구조위원 1인 추가)
구조안전분야 심의 소위원회 (5인)	건축관련 과장, 건축구조분야, 건축계획분야 등 총 5인 이상 구상	건축과장 구조위원 3인 건축계획 위원 1인
굴토·구조 합동 심의 소위원회 구성 (6인)	건축관련 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기타분야	건축과장 건축계획 위원 1인 구조위원 2인 토목위원 2인

❍ 심의 방법

구 분	서면(개별)심의 기준	합동심의 기준
굴토분야 심의 소위원회	굴토 깊이가 ±20m이하일 경우 심의 일정 단축 등 필요한 경우	굴토 깊이가 ±20m초과일 경우 기타 합동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분야 심의 소위원회	심의 건수가 2건 이하일 경우 심의 일정 단축 등 필요한 경우	기타 합동심의가 필요한 경우
굴토·구조 합동 심의 소위원회	심의 일정 단축 등 필요한 경우	기타 합동심의가 필요한 경우

※ 서면(개별)심의 : 위원이 개별로 의견을 작성 후 서면 제출

※ 합동심의 : 종전과 동일

Ⅵ		행정사항

❍ 방침 결재 이후 즉시 시행

□공연장 통제(호림아트센터쪽)

- 펜스 : 8개

- 통제요원 : 16명

□공연장 지원

- 안전요원 : 80명

□공연장 교통통제(학동로사거리)

- 펜스 : 8개

- 통제요원 : 16명

□2차선(총길이 120m)

- 펜스(2차선 통제용): 60개

- 통제요원(10m간격): 12명

□Fashion & Food Street

양끝 및 중간 5곳 통제

- 펜스 : 25개

- 통제요원 : 41명

□주변 교통통제 및 안내(❶~❼)

- 펜스(각3개) : 21개

- 통제요원(각5명) :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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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 홈페이지 안내

❍ 관련 개선사항 치수과 통보.

붙임 : 1) 굴토심의 제출서류 1부.

2) 구조안전심의 제출서류 1부.

3) 굴토 및 구조안전심의 심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