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 관련 법령 검토

□ 관련법령 및 지침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청소년기본법」제47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아동복지법」제59조(비용 보조)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비용 보조)

○ 한강 수상훈련장 사용․수익 허가 조건 제8조(책임과 의무)

□ 검토내용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대상 수상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원사항 : 교통편의 제공(관용차량 또는 임차버스), 간식, 물놀이 안전용품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가능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에 지원 근거를 갖고

대상과 방법 등을 지정하여 수행되는 행위는 직무행위로 보아 무방

※ 별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관련 유사사례

-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개최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행위로 무방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성명을 밝히거나 제공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 소지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용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공직선거법 관련 유사사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검색

주민자치회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참가비 및 차량 무료 제공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임차버스 운행

지방자치단체의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도시락, 간식 등 음식물, 물품 제공

노인복지센터에 관용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