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서울시 청년주거실태조사 용역】

2016. 7.

주 택 건 축 국

(주택정책과)

서울시 청년주거 실태조사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서울시 청년주거실태조사

2. 과업기간 : 2016.7 ~ 9 (계약일로부터 2개월)

3. 과업목적 :

○ 청년 실업률 증가, 주택 임차료의 상승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청년층이 주거빈곤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가는 상황이며,

○ 그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주거특성에 따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 및 사회문제의 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요소를 발견하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의 종합현황 자료의 생산 및 실증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4. 발주부서

○ 부서명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주  소 :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번호/전송(Fax) : 02-2133-7016 / 2133-0752

2		과업내용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청년주거실태조사용역”(이하 “조사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기본방향

가. 서울시 청년계층의 개념 및 유형화 정립

◦ 사회계층의 양극화 심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청년계층의 고용불안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복지국가 담론 확산으로 청년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서울시 청년계층의 개념 및 유형화를 정립하여 본 조사용역의   범위를 구분짓고,

◦ 청년계층의 고용불안과 주거비 상승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계층의 특성을 정립하고자 함

나. 서울시 청년계층의 주거 선호도 및 이주 형태 조사

◦ 청년계층의 고용불안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로 정책적 관심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청년계층의 주거 선호도 및 이주 형태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며,

◦ 거주기간, 이주에 따른 고충 등 청년계층을 이해하고자 함

다. 서울시 청년계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정책 수요조사

◦ 서울시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계층 및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주거빈곤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실태 및 주택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주거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실증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수행지침

1. 수행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청년주거실태조사 용역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우리 시의 제반 규정 등에 의거 감독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2. 참여 인력

◦ 본 과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담 인원을 둔다.

◦ 과업수행 중 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공정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일 1주 전에 최종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긴 때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항의 사유로 과업이 변경되거나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 등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에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종 적용품의 변동시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업무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6. 용역계약의 해지 등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 위반이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우리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기타 과업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지연배상금

◦ 과업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시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 용역수행 완료일은 과업수행자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과업수행자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8. 저작권의 침해

◦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침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해당 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9. 저작권 소유 등

◦ 용역 중 도출 된 보고서 내용의 저작권과 특허권 관련 소유권과 사용권은 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가 가지며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서울특별시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0.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과업수행 중이라도 각종 업무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우리시에서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완료후 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향후 정책방향 설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 제공되는 자료는 보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업완료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 및 사업수행과정 자료는 소유할 수 없으며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본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유출 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1. 기타 준수사항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납품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한다.

- 용역보고서 : 20권

- 용역보고서 파일 : HWP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