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330
결재일자	2016.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엄주호	송광남	송호재	07/07 정유승

서울시 청년주거실태조사 계획

2016. 7.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청년주거 실태조사 용역계획

청년 주거빈곤율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청년 실업률 증가, 주택 임차료의 상승 등 청년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으로 청년 주거빈곤율은 높아가는 상황에서 뚜렷한 해법 부재

○ 학업 및 취업, 만혼·비혼 등의 영향으로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주거정책 수요 증가

2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6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복지사업)제9항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청년주택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16.9월(계약일로부터 2개월)

○ 소요예산 : 19,000천원(부가세포함, 시비100%)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청년 주거복지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수의계약

- 계약업체 : 더리서치컴퍼니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 제30조제1항1호 및 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사   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 가능

4	과업내용

□ 청년계층의 주거 선호도 및 이주 형태 조사

○ 청년계층의 주거 환경 및 주거형태에 대한 선호도

○ 이주시기 및 이주방법, 이주에 따른 고충 등

□ 청년계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정책 수요 조사

○ 청년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주거실태에 관한 사항 등

○ 현 거주지의 만족도 및 주택정책 수요 등

5	활용계획

○ 청년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맞춘 선제적 정책대응 및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현황 자료 생산 및 실증근거 자료 마련

○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 신규 주택정책 개발 및 대안 발굴, 모델 제시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실태조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 ’16.7월

○ 착수보고                                                : ’16.7월

○ 최종보고                                                : ’16.9월

○ 최종 성과품 제출                                        : ’16.9월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