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과-16131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과장		보건소장
			황은경		전영희		임옥용		07/06 이희영
결재일자	2016.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청소과장		이상욱

2016.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폐기사업』 추진 활성화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2016.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폐기사업』 추진 활성화

Ⅰ		사업개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폐기를 위해 유관 단체 및 관련 부서와의 협조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약물오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활성화 관계기관 간담결과(2013.3.27)

. ‘의약품안전사용 추진계획’[보건의료과-9853(2016.4.27)호]

❍ 사업기간 : 상시

❍ 추진내용

- 유관 단체 및 부서간 업무연계로 원활한 사업 추진

-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폐기사업에 대한 구민 홍보

- 폐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로 환경오염 예방

Ⅱ		추진 배경

❍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2007.12.27.)”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환경부-보건복지부-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출발

❍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추진

- 1단계(‘08.4~’09.3) : 서울시 시범사업

- 2단계(‘09.4~’10.6) : 서울시→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 확대

❍ 관계기관․단체간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추진협약’  체결 (‘10.6.23)

- (참여기관) 환경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	품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6개 기관․단체)

- (주요내용)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기관별 역할분담 등 회수․처리

체계 정함

❍ 폐의약품 처리기준 및 방법 법적 근거 마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관련[별표5] (2011.1.21 개정)

- ‘폐의약품’을 소각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 분류

❍ 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조례 제674호, 2012.2.8 제정)

- 안전한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위한 구 조례 제정

❍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 실시

(2013.3.27)/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175, 2013.4.5. 관련

- 회수․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간 역할분담으로 적정 사업추진 요청

Ⅲ		추진 체계

<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 (협약)>

수거함 제작․배포	➡	회 수 (가정→약국 등)	➡	운 반 (약국→보건소)	➡	보 관 (보건소)	➡	소각처리 (보건소→소각장)
(제약협회)		(약국,보건소)		(의약품도매협회, 국민건강보험)				(지자체)
		보건복지부 주관					환경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각 기관․단체별 역할에 대한 협약 내용

구 분	주체별 역할
공통	•대국민 홍보․교육
환경부(총괄)	•회수된 폐의약품의 처리 총괄(운반․소각처리)
보건복지부(총괄)	•폐의약품 회수 총괄(회수․운반․보관)
대한약사회(약국)	•폐의약품 회수 및 복약지도시 배출방법 안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도매상)	•회수된 폐의약품 운반(약국→보건소)
한국제약협회	•폐의약품 수거함 제작→배포
국민건강보험	•폐의약품 회수 및 배출방법 안내(가정방문)
지방자치단체	•(보건 담당) 지역단위 회수․운반체계 구축 •(환경 담당) 회수되어 모아진 폐의약품 소각처리 및 처리실적 보고

Ⅳ		추진 경과

❍ 폐의약품 폐기처리 현황 (~2015년)

구 분		약국 수 (개소)	참여 약국 수 (개소)	참여율(%)	총 수거량 (㎏)	평균 수거량(㎏)
광진구	2013년	170	170	100	10,150	59.7
	2014년	168	168	100	4,480	26.7
	2015년	164	164	100	3,970	24.2
서울시(2015년)		4,900	4,804	98	117,618	24.5

❍ 홍보

구 분	추진 내용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홍보 리플렛 2,000부, 물티슈 100개, 물병 540개 제작 및 배포
매체 홍보	•내용 : “가정 내 폐의약품은 가까운 동네약국으로 가져다주세요” •방송(IPTV) 자막 및 스팟광고 (표출기간: 190일) •자양건강센터 소식지 홍보 •전광판표출 (표출기간: 360일)
대면 홍보	•실시 횟수 : 17회 •건강한마당, 헌혈행사, 심뇌혈관 예방 캠페인 등과 연계 •방법 : 배너 설치, 홍보물 배부
교육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시 폐의약품의 안전한 폐기 방법 교육 병행 실시 (124회)

Ⅴ		2016. 추진 방향

❍ 지역사회 역할 분담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유지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 홍보활동 추진

❍ 폐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로 환경오염 예방

❍ 월 1회 ‘폐의약품 회수·폐기의 날’ 지정 운영

Ⅵ		세부추진계획

1.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폐기사업 추진

▣ 우리구 사업 추진 체계

절차 :	회수	➡	운반	➡		보관	➡	수거/폐기
	가정→약국		약국→약사회			약사회관		약사회관→ 소각 집하장
협업기관/ 부서 :	약국 (상시)	도매상 (보덕메디팜) (상시)			약사회			청소과 (매월 둘째주 수요일)

▣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 회수대상 : 일반 가정내 방치된 폐의약품

❍ 추진기관 : 동네 약국

❍ 사업주기 : 상시

❍ 방법

-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가정 → 약국)

- 필요시 복약지도 제공, 안전하게 약국에서 폐의약품 회수

▣ 폐의약품 운반 및 보관

❍ 대상 : 약국으로 회수된 폐의약품

❍ 추진기관 : 의약품도매상(보덕메디팜), 광진구약사회

❍ 사업주기 : 상시

❍ 방법

- 각 약국에 회수된 폐의약품을 상시로 약사회관으로 운반․수거 (도매상)

- 폐기 전까지 수거된 폐의약품 보관 (약사회)

▣ 폐의약품 수거·폐기

❍ 대상 : 수거된 폐의약품

❍ 추진기관 : 광진구청(청소과)

❍ 사업주기 : 월 1회 (매월 둘째주 수요일 ‘폐의약품 회수·폐기의 날’)

❍ 추진 절차

- (보건소) 폐기부서와 협의를 통해 절차 진행에 따른 불편 해소

- (청소과) 폐기물 집하장(광장동 임시 집하장) 출입 및 적정폐기(소각) 추진

❍ 처리 방법

- 현재 청소과에서 민원성 폐기물•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자체 소각시설과 계약(연간단가)을 맺어 처리하여야 하나] 발생량이 소량(연 약4톤 미만)이므로 광장동 임시 집하장에 일괄배출․청소과에서 소각처리

구분	홍보 방법
구민 홍보	• 건강한마당 홍보부스(광진구약사회), 헌혈행사,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관내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및 홍보 실시 • 홍보물·리플렛 제작 및 배포 • 약국에 배출장소 안내스티커 부착 • 관내 지하철 역사에 배너 설치 (상시)
매체 홍보	• 관내 IPTV 가정불용의약품 폐기 안내 자막 송출 • 구청 LED전광판에 문구 표출 •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에 게재

2. 홍보

3. 업무 협력체계 활성화

자원구분	내 용
구청	• 청소과 : 폐의약품 폐기 소각 지원
직능단체	• 광진구약사회 : - 폐의약품 수거후 보관, 회원 약국에 대한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 - 약사회소속 약물강사 교육 진행시 폐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병행
지역 약업소	• 관내 약국 163개소 • 보덕메디팜(도매상) : 폐의약품 수거 및 운반 협조

Ⅶ		예산

❍ 총 소요액 : 1,500천원

❍ 예산과목 : 질높은의료서비스, 의약무관리사업, 의약품등 오․남용 예방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Ⅷ		협조 및 행정사항

❍ 협조 부서 [청소과]

- 수거된 폐의약품 운반차량의 소각집하시설 출입 허가 협의

- 소각처리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인 폐의약품의 적정 소각처리 추진

❍ 행정사항

- 폐의약품의 법적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시 까지 사업 추진은 현행 유지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단체 및 기관과의 협의 및 유대 강화

Ⅸ		기대 효과

❍ 폐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체계화로 구민 건강증진

❍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통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

❍ 폐의약품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