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313
결재일자	2016.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혜형	박성주	지영림		07/06 김경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 제12기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결과

2016.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의회 제12기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개최 결과

역사도시 서울 추진정책 등 서울시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통해 시정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정책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보고 드림

Ⅰ		행사개요

□ 일  시 : 2016. 6.28(화) 16:00~20:00

□ 장  소 : 민토시장 2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23명

❍ 제12기 정책연구위원 : 19명(내부 10, 외부 9)

- 내부위원 : 김기만(위원장), 김동율, 김희걸, 박호근, 오경환,

유 청, 이명희, 이현찬, 한명희, 황준환

- 외부위원 : 김영태, 박상기, 안재영, 양보경, 양세훈, 양재대,

전봉걸, 정동규, 조정현

❍ 시의회사무처 : 2명(입법정책자문관, 입법담당관)

❍ 집행부 : 2명(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재과장)

□ 주요내용

❍ 정책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추진정책 개발방안 연구 (이명희 위원)

- 사회문화예술교욱 주요쟁점 분석 (안재영 위원)

❍ 전체회의

- 제12기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2016년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추가시행 계획

Ⅱ		정책연구발표 및 토론결과

□ 제1주제 :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추진정책 개발방안 연구

❍ 발 표 자 : 이명희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발표요지

- 서울은 한성백제의 왕도, 고려시대 남경,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경성,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로 2000년간 수도 기능의 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 서울에 대한 역사인식은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 이후의 600년 역사도시에 한정됨. 2000년 역사를 지닌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개발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역사적 맥락을 조성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및 역사문화자원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기본방향 설정 필요

-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성공적인 정책과 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 특히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수적임

❍ 집행부 의견(강희은 역사문화재과장)

- 서울시에서는 역사도시서울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청책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9월초에 역사도시 서울 선언식을 할 예정임

- 한성백제팀을 금년 1월에 신설했으며, 한성백제과로 확대개편해서 서울시가 역사도시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조직을 활용할 예정임

- 역사도시 서울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제도‧예산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회‧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전체토론 주요의견

- 역사도시에 포커스를 둔다면 2천년은 훨씬 더 앞으로 역카운트 될 것임. 수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보다 역사학자들이 역사도시 서울을 신석기시대부터라는 주장을 고려해 주기 바람 (박호근 위원)

- 역사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해야 가치가 있고, 접근성을 고려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며, 홍보 등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 (김희걸 위원)

-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들을 연결하는 지도가 필요하고, 지하철을 타면 어느 역에 어느 문화재가 있는지 안내문 등이 있으면 역사도시라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양세훈 위원)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도시 추진정책을 위해서는 역사의 누층성, 공간의 퇴적성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역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포함해서 이해해야 서울의 역동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음 (양보경 위원)

□ 제2주제 : 사회문화예술교육 주요쟁점 분석

❍ 발 표 자 : 안재영 위원(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발표요지

- 저출산‧초고령화사회 도래, 전통적 가족개념의 변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문화다양성의 시대 등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 생태적 환경, 경제적 환경, 정치적‧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부각되고 수요의 확대 및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교육참여자, 수혜시설 및 타부처 협력기관‧시설, 예술강사 및 교육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사회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의 수요분석을 통해 교육내용, 강사수당의 현실화, 보조강사 지원확대, 사업환경, 사업간 대상 중복 등 문제점 분석을 통한 교육방향 제시

❍ 집행부 의견(김혜정 문화예술과장)

- 좀 더 체계적이고 전 시민이 문화예술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함. 특정 문화예술의 교육은 지양하고 폭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인문‧예술 통합교육을 하려고 함. 예술을 중심으로 하되, 역사자원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교육 대상은 청소년기에 정규교육과정으로 해서 문화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질의응답 및 토론 결과

-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목표는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도록 해야 함.

폭넓게 예술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사회적프로그램을 통해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시설들과 연계를 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김영태 위원)

Ⅲ		전체회의 결과

□ 제12기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구성인원 : 총 30명(시의원 16명, 외부전문가 14명)

❍ 위원임기 : ’15. 8. 1 ~ ’16. 7.31.

❍ 기    능 :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심사‧수행

❍ 활    동 : 위촉식,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4회), 워크숍(1회)

내부위원 간담회 1회

□ 2016년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추가시행 계획

❍ 연구과제 선정결과 : 제안과제 40건 중 최종 15건 선정

❍ 연구용역 계약체결

-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연구 등 15건

- 계약금액 : 541백만원 (※ 낙찰차액: 55백만원)

❍ 추가 연구용역 시행(’16. 6월~12월)

- 연구건수 : 5건 (소요예산 177백만원)

- 접수과제 : 시의원 제안과제 18건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6.28)

- 제안과제 18건 중 연구과제 5건 선정

Ⅳ		행정사항

❍ 개최결과 통보 및 발표자료⋅행사사진 홈페이지 게재

❍ 외부위원 참석수당 및 발표수당 지급

❍ 제12기 정책연구 사례집 발간 : ’16. 7월 중

- 정책연구과제 발표문, 활동사항, 위원명단, 사진 등 수록

- 소요예산 : 6,400천원 (200부 4,800천원, 원고료 4명 1,600천원)

<붙임>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사진

정책연구위원장 인사말씀		단체사진

정책연구발표 (이명희 위원)		정책연구발표 (안재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