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개발과장)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시행과 관련 세부 지침 마련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법률 시행(2016.10.1.)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택시업계의 노사분쟁 등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 시행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세부 지침 마련 등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2016.10.1.부터 시행>

-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사고처리비)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 내일신문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이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7/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3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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