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도매인 업무정지 행정처분 관련 진정서(민원)에 대한 회신

1.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회장님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을 위반한 중도매인에게 있어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은 고정거래처에 대한 거래가 중단으로 생업(중도매업)을 포기해야 되는 중한 처벌이므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셨듯이 농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대체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개정됨으로써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개별기준 나.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6호 및 13호에 의거하여 ’12. 10. 1.부터 과징금 부과 대신 업무정지로 예외 없이 처분해 왔으며, 법률자문 결과 업무지침으로 업무정지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4. 또한, 중도매인의 허가권 대여 및 점포전대 등은 ’12.10.1 이후 처분 받은 중도매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징금 대체는 불가하며, 처분사전통지서 통보 후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바, 아쉽게도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당초 사전통지한 대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한 것입니다.(도시농업과-9331호, 16.7.5. 참조)

5. 아울러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농안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와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내 모든 회원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정상균 귀하(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청과시장동 3층 98-2),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정석록 귀하(0569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청과시장동 3층 98-2)
주무관							조은영			도매시장관리팀장					김창엽					도시농업과장					07/06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5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6						/전송			02-768-8945					/	choey10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