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산세 콜센터

근무자 교육(참고) 자료

세무1과

재산세 과세관련 교육자료

□ 재산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기

- 7월: 주택½, 건축물, 선박, - 9월 : 주택½, 토지

※ 재산세(주택)는 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1일(24:00기준)

- 6월1일 매매(잔금지급)시 매수자 납부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기준일

구 분	결정권자	기준일자	공시일자
단독주택	자치단체장	1월 1일	4월 30일
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
토 지	자치단체장		5월 31일

□ 재산세 세부담 상한

세 목	주택 가격	세부담 상한
재산세(주택)	3억이하	105%
	6억이하	110%
	6억초과	130%
재산세(주택외), 지역자원시설세	-	150%

□ 재산세 관련 세율

재산세

과세물건	과세방법	과 세 표 준	세율
토 지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	2억원 이하	2/1,000
		2억원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7/1,000
		골프장. 고급오락장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건 물	일반과세	일반 건축물	2.5/1,000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0/1,000
주 택	일반과세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별장	과세표준 전액	40/1,000

재산세(도시지역분) 세율: 0.14%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과세 물건	과 세 표 준	세 율
건축물 (주택포함)	600만원 이하	4/10,000
	600만원 초과~1천300만원 이하	2,400원+6백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천300만원 초과~2천600만원 이하	5,900원+1천3백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천600만원 초과~3천900만원 이하	13,700원+2천6백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천900만원 초과~6천400만원 이하	24,100원+3천9백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천400만원 초과	49,100원+6천4백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2배 중과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 3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 재산세 고지서 발송지

송달 주소 순위:

- 개  인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물건지 주소

- 법  인 : ① 거소 ② 대장주소

- 말소자, 외국인 등 : ① 거소 ② 물건지 주소(단, 토지는 대장 주소)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주소지로 발송

- 7월분 재산세는 2016.6.27. 기준 주민전산망 주소지

거소지 신청자인 경우 신청 거소지로 발송

- 7월분 재산세는 2016.6.30. 기준 신청한 거소지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2016.6.30.

자동이체 대상자 기준일: 2016.6.30.

- 7.1.~7.28. 기간중 신청시 자동이체는 가능하나 세액공제 없으며

7.29 이후 신청불가

재산세 수납관련 교육자료

□ 재산세 다양한 수납방법

납부매체	수납방법	납부 가능시간	주의사항
ETAX사이트	- 납세정보: 공인인증(주민번호)접속 또는 납세(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신용카드(포인트), 은행예금 계좌예체	- 365일 24시간 - 신용카드 할부납부 가능	- 일부납부 가능 - 신용카드 할부수수료 발생
위택스 · 지로사이트	- 납세정보: 공인인증(회원가입)접속 또는 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신용카드, 은행예금 계좌이체	365일 07~22시	- 지로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은행사이트	- 납세정보: 공인인증(회원가입)접속ㆍ주민번호 ㆍ 납세(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은행예금 계좌이체	365일 07~22시
은행창구	- 납세정보: 고지서 - 결제방법: 현금	은행 영업시간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 납세정보: 고지서ㆍ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은행예금계좌	은행 영업시간
ATM기	- 납세정보: 통장(카드) 인식ㆍ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신용카드, 은행예금 계좌이체	ATM기 운영시간 (365일 07시~22시)	- 타은행카드 결제시 수수료 발생 - 할부납부 가능
ARS	- 납세정보: 고지서 납세(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신용카드, 우리은행예금 계좌이체	365일 24시간	ARS번호 1599-3900
전용계좌	- 납세정보: 고지서별 계좌번호 (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농협,수협,씨티) - 결제방법: 은행예금 계좌이체	365일 24시간	타행이체수수료 발생
스마트폰	- 납세정보: 앱스토어 어플 다운로드 - 결제방법: 신용카드, 우리은행예금 계좌이체	365일 24시간	스마트뱅킹서비스 가입 필수
편의점	- 납세정보: 신용카드 ‧ 현금카드 - 결제방법: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 구,외환만 가능) 및 우리/신한예금 계좌이체	365일 24시간	CU,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자동이체	- 납세정보: 전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자 - 결제방법: 전 은행 예금계좌(세목선택가능)	정기분 납기말일	- 잔금부족시 미인출 - 7월분 재산세: 2016.7.28.현재 신청자

□ 무이자 할부행사 카드사(2016년 7월)

- 우리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기업/체크/기프트카드 제외)

- BC카드 :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기업/체크/기프트카드 제외)

- 광주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법인/체크/기프트카드 제외)

- KB국민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KB국민체크, 기업카드,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 NH농협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기업/체크/기프트카드 제외)

- 롯데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법인카드 제외)

- 삼성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법인카드 제외)

- 신한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신한비씨(BC)/법인카드 제외)

- 전북은행JB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기업/체크/기프트카드 제외)

- 하나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법인/체크/기프트카드 제외)

- 현대카드: 2~3개월(5만원 이상 결제시, 법인/체크/하이브리드/기프트카드 제외)

참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 재산세의 본질 및 과세 체계

소유자 또는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 등에 따라 감면․중과․과세구분 등을 달리하므로 기간개념을 도입할 경우 과세체계가 왜곡될 우려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유동적인 재산의 가치를 고려할 때 특정시점을 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

인별 합산과세 방식의 종부세와 연동되어 있어, 보유세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없이는 일할계산 제도도입 한계

- 1주택자 판단 문제, 합산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 변동 등

일할계산 도입에 따라 과세요건이 변경될 경우, 개인별 유․불리에 따라 또 다른 납세민원 초래 예상

□ 과다한 징세비용 발생

소유기간 및 이용현황에 따라 감면․중과․과세구분 등을 달리하므로 현황확인을 위해 연중 현장조사를 하여야하고, 일할계산․환급․추가부과 등의 절차를 반복해야 하므로 징세비용이 급증

- 징세비용을 이유로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납세자에게 또 다른 납세협력 부담 발생

※ 재산세 외 주민세(균등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등 보통징수 세목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자동차세만 예외적으로 일할계산 적용

□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비교

자동차세는 도로이용․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조세이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간단한 과세체계를 지닌 반면,

- 재산세는 재산세의 본질(성격), 소유자․용도 등에 따른 과세구분, 합산누진과세체계 등 자동차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