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N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협조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운영관련 자치구 교육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운영관련 자치구 교육결과 보고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주정차/버스전용차로위반) 현안 및 기능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개요

일 시 : 2016. 6.30(목) 14:00～15:30

장 소 : 교통정보과 회의실

대 상 : 자치구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담당자(버스전용차로/주정차)

방 법 : 안건 설명 및 구청 의견 수렴

Ⅱ				교육내용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표준연계 방식전환

○ 각 구 교통위반 단속 장비(고정식 CCTV, 차량형 CCTV, PDA, 스마트폰 앱)와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과의 자료 전송방법 비표준으로 자료관리 어려움

○ 단속장비 설치 회사별 연계방식의 다양화로 자료 전송 결과의 정확성 부족

○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단속장비 표준연계 가이드라인 제공

○ 각 자치구는 단속장비(고정식 CCTV, 차량형 CCTV, PDA, 스마트폰 앱) 연계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접속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우편발송 계약방법 변경

○ 현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 자료 전송 방법 개인정보 보호 취약(공유폴더에 파일 복사)

○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 발송 계약자(서울시장)와 요금 결재자(자치구청장)가 다르면서 다량 우편요금 할인 혜택으로, 현 계약 유지 어려움

○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우정사업정보센터로 과태료 납부고지 등 송달정보 제공

- 우편물 관리 프로그램 변경 및 보완으로 우편물 관리 편리 용이

○ 우편물 발송 계약자를 서울시장에서 각 자치구청장으로 변경

○ 다량 발송으로 인한 할인율 제외시 구별 우편요금 3%증가 예상으로   ‘17년 예산 편성시 우편요금 증가분 반영 필요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시스템 구축

○ 고액체납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압류의 한 방안인 예금압류 기능이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는 없어,

○ 일부 자치구(11개구)에서는 고액체납자 예금압류를 위해 나이스평가정보와 계약하여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음(구별 8백만원/년)

○ 예금압류 관련 정보(신용정보조회, 압류, 해제 등)는 별도 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 문제 발생

○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 예금압류 관리 프로그램 기능 개발(‘16년 기능 개선사업)로 예금압류 자료 체계적 관리

○ 서울시 교통위반시스템과 나이스신용평가 시스템 직접 연계로 자치구간 연계 불필요하며, 통합관리로 인한 사용료 년 1억8천만원 절감

○ 자치구에서는 신용정보조회, 예금압류, 압류해제등 정보이용료만 지불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기능개선

① 수납(과오납, 환부, 충당)업무 고도화

○ 과태료 수납금액 불일치시 과오납 처리절차 변경으로 업무처리 간소화

- 현재는 과오납으로 생성하고 사용자가 수납처리 후 충당, 환부하나,

- 체납금액에 수납처리 후 잔액을 과오납 생성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결의 후 충당, 환부

○ 분납으로 수납시 가산금부터 처리 방법으로 변경

- 체납금액보다 수납금액이 적은 부분수납의 경우 체납금액에서 본세부터 수납금액으로 처리

- 본세가 전부 수납금액으로 처리되고 일부 가산금이 남으면 가산금은 삭제처리

○ 과오납에 대한 환부처리 이력관리로 환부처리 여러번 실행

- 동일자료에 대해 환부를 한번 만 할 수 있어 타기관 체납자료로 환부업무지원 불가

○ Etax시스템 과태료 동일 과세건에 대해 수납을 여러번 허용

- 미납금액이 몇일자 수납까지 반영된지 표기하도록 구조변경, 이에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 분납처리 방식 적용

○ Etax시스템에서 제공된 정산자료 연계방식 변경

- 기존 입금매체별 정산이 모두 끝난 후 제공하는 방식(ftp)에서 입금매체별 정산순으로 제공하는 방식(DB연계)으로 변경하여 수납일자 기준 8일 후 → 2일 후로 수납 자료 확인 가능

② 징수부 기능개발

○ 월별, 년도별 마감을 반영한 징수 현황 기능 개발로 통계의 정확성 제공   - 마감 후 해당 자료에 대한 관리 부재로 부정확한 징수자료 관리

Ⅲ				교육실시 현황

교육 참석자 : 28명

안건설명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교육 사진

Ⅳ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표준연계 방식 전환

❍ 구청부과 담당자분들이 웹방식 연계에 대해서 잘 모름

→ 해당 구청 단속 유지보수 담당자들께 웹방식 연계에 대해 내용 전달, 12월말까지 구청/교통지도과 및 교통위반시스템간 웹방식으로 연계되도록 협조하여 개인정보가 철저보호 되도록 당부함

과태료납부고지서 등 우편발송 계약방법 변경

❍ ‘08년 계약시 감면요율 적용, 이후 감면요율 계속 변경, 개인정보노출 우려 지적 등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다량우편방식으로 개별우편방식으로 계약방법 변경요구, 변경시 1~2% 우편요금 상승하면 구청의 자율성은 ?

→ 고지서 뒷면을 구실정에 맞게 수정 가능

→ 구청 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능으로 민원신속 처리

❍ 주소갱신 주기를 2주에서 1주로 조정 요청

- 잦은 주소변동으로 우편물 배달에 어려움 있고 개명이전 성명이 발송되어 민원 발생

→ 개인에 대한 주소갱신을 주민등록시스템에 수동으로 처리 및 한번 작업시 4~5일 걸리고 있어 주소갱신주기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10일에 한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

고액체납자 예금압류시스템 구축

❍ 공동명의자에 대해 압류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정 요청

→ 공동명의자를 관리해서 압류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정

❍ 구청에서 발생되는 카드결제에 대해 고지서를 출력해서 구금고에 대납처리, 전산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

→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입금매체에서 발생한 수납을 구금고에 수동으로 대납처리하고 ETax시스템에 반영되는데 20일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접수되어, 기능개선 예정

❍ 카텍스시스템,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사용자설명서 제공요청

→ 매뉴얼 제공 하겠음

❍ 양천구청 카텍스시스템에 휴대폰 인증기능 도입 요청

→ 유료서비스로 사용량이 증가하면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고려

❍ 부동산 압류해제를 관리하는 기능 없슴

→ 부동산 압류, 압류해제 기능개선 예정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기능개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이 처리한 충당수납이 공유되지 못해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안내한 체납금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 충당수납이 공유 될 수 있도록 조정 요청

→ 수납, 과오납, 환부, 충당 등 ‘17년 기능개선 사업임

❍ 로그인 후 일정시간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사용할 때 접속장애 발생

→ 일정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종료되도록 조정해서 다시 접속시 원할하게 조정, 개인정보차원에서 이석시 로그아웃 부탁

❍ 시효결손을 처리하는데 과거 압류자료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대안 필요

→ 압류해제 기능이 과태료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 압류해제기능 구현으로, 일할 시효결손이 가능, 기능개선 이전 자료는 정비 필요

❍ 부동산압류 이후 수납으로 인한 압류해제를 담당자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움

→ 고액체납자 조회, 부동산목록 조회, 부동산 촉탁서 생성, 송부 등 과태료시스템 구현으로 압류해제를 시스템에서 관리

→ 인터넷등기소에서 연계를 거부하여 압류해제 촉탁서를 수동으로 업로드

❍ 압류등록 후 말소, 여러번 대체 압류등록시 압류차량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음

→ 압류/압류해제 이력등 말소차량에 대한 관리기능

❍ 종합조회에서 출력되는 내역서를 펙스로 전송 요청 민원

→ 인터넷 팩스등 가능한 방법 검토

❍ 결손취소해서 체납으로 변경된 자료에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번호가 없어 불편

→ 결손취소하면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가 생성되도록 조정

Ⅴ				향후계획

❍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표준연계 가이드라인 제공 : ‘16.8

❍ 다량우편 발송을 시전체에서 자치구 단위로 시행 : ‘16.10 ~

❍ 고액체납자 예금압류시스템 시행 : ‘17.1 ~

❍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기능개선 : ‘17.1 ~

Ⅵ				협조사항

❍ 자치구 표준연계방법(웹방식)으로 변경 : ~ ‘16.12.

- 구청 단속유지보수 담당자들께, 웹방식 연계에 대해 내용 전달, 웹방식으로 연계 시행

❍ 다량우편 발송을 시전체에서 자치구 단위로 시행에 따라 증액된 우편물발송 예산 마련 :  ‘16.10. ~

❍ 고액체납자 예금압류시스템 시행 위해 전자압류정보이용료 예산 마련 : ‘17.1.

❍ 교통위반과태료시스템 기능개선 제출 :  ~ ‘16.10.

붙임

1. 교육참석자 명부 1부.

2.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