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8524
결재일자	2016.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오주형	오재경	황일람	07/05 이택근

2016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결과

2016. 6. 29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관리 실태점검지표 추진상황 점검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6. 6. 29.(수) 13:00~15:00

○ 장    소 : 본관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17명 (주요지표 담당자)

○ 주    재 : 상황대응과장

□ 회의결과

○ 추진완료 : 16개 지표

○ 부진,관심 : 22개 지표

○ 정상추진 : 30개 지표

※ 지표담당부서 변경

- 지표명 : (2-2-6) 재난 예·경보체계구축 사업시행계획 수립 실적

- 변  경 : 하천관리과,산지방재과 등(사업시행)→상황대응과(총괄)

○ 추진완료 지표(16개)

연번	지표명	배점	예상 점수	담당부서
1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10	8	안전총괄과
2	(UN ISDR) 지역의 공동체,민간영역,지자체 방재 협력관계 실적	4	4	안전총괄과
3	지역자율방재단 예산확보실적	5	3.6	안전총괄과
4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수립, 추진일정 준수	6	5	상황대응과
5	지역실정에 맞는 폭염대비 세부실행계획 등 추진실적	4	4	상황대응과
6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충실도	8	8	상황대응과
7	내진보강사업 대상 시설물 관리 철저	4	4	상황대응과
8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실적	3	3	상황대응과
9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매뉴얼 작성·활용실적	6	6	상황대응과
10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실적	4	3.98	상황대응과

연번	지표명	배점	예상 점수	담당부서
11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기관·민간단체 사전협조체제 구축(UN ISDR)	4	4	안전총괄과
12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에방대책 추진실적	3	3	건축기획과
13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적	6	6	하천관리과
14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적	6	6	하천관리과
15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등 추진실적	6	6	생활보건과
16	가축질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실적	7	7	동물보호과

○ 부진·관심 지표(22)

연번	지표명	배점	담당부서
1	재해위험에 민감한 토지 및 건축규제 관련 자치구 독려실적(UN ISDR)	4	안전총괄과
2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6	안전총괄과
3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	7	안전총괄과
4	생태계 복구,보호,지속관리를 위한 자치구 독려실적 (UN ISDR)	5	안전총괄과
5	재해가 발생하는 동안 손해로부터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취한 자치구 독려실적(UN ISDR)	8	안전총괄과
6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전문화	4	상황대응과
7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자치구 독려실적	3	상황대응과
8	폭염관련 취약사업장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	6	상황대응과
9	재난관리 실태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추진실적	5	상황대응과
10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10	상황대응과
11	재난관리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10	상황대응과
12	신속·효율적인 상황판단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6	하천관리과
13	기상특보시 재난관리시스템 SOP가동실적	3	하천관리과
14	태풍북상에 따른 기관장 주재 사전대책회의 개최 및 홍보실적	6	하천관리과
15	풍수해관련 재해취약지역·시설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및 홍보실적	6	하천관리과

연번	지표명	배점	담당부서
16	태풍북상에 따른 재해취약지역·시설에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사전점검 실적	4	하천관리과
17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6	하천관리과
18	어린이·노인·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안전종합대책 추진	6	여성정책실 복지본부
19	재난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가점)	7	공통부서
20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 추진실적(UN ISDR)(가점)	10	안전총괄과
21	분야별 재난관리실태 점검결과 우수기관(가점)	10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22	재난관련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우수기관(가점)	13	조직담당관 안전총괄과

□ 향후 계획 : 금년도 평가지표 시달 예정(7.12일 전·후)

○ 시·자치구 담당자 설명회 개최 및 추진사항 점검

- 일  자 : 금년지표 시달 직후( ‘16. 7월 중)

- 내  용 : 지표 설명회 및 시·자치구 연계지표 추진방안 논의

○ 안전총괄본부장 주재 추진대책회의 개최

- 일  자 : 금년지표 시달 후( ‘16. 7월 중)

- 내  용 : 금년도 지표별 올해 추진실적 중간평가

- 참석자 : 부진지표 소관 과장

□ 회의사진

붙임 : 회의자료 및 참석자 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