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 사건내역

○ 사 건 명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당 사 자 :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

○ 소    가 : 155,020,810원

○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 청구취지

(1)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소장 [표2]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원인

-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모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자기책임원칙과 재산권 및 연좌제 금지조항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의 과세처분은 위법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동법 제103조 및 제103조의 3

■ 응소이유

-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면 지방소득세 부과도 정당함

- 따라서, 강남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금1,550,208,100원을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금155,020,810원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본 소송에 적극 응소하고자 함

■ 소송수행자 : 지방세무주사 표지영, 지방세무서기 송민혁

붙임  소장 사본 및 과세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송민혁			지방소득세5팀장					표지영					세입관리팀장					이정헌				기획경제국장						전결 07/04 김용운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
시행			세무2과-245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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