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909
결재일자	2016.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어르신정책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나정	윤성열		이만형		박형중		김병환		07/04 代김병환
협 조						정무보좌관		윤정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행정지원과장		홍동석
						예산담당		고영용

-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 -

2017년 어르신주민참여예산 개최 계획

2016. 6.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 -

2017년 어르신주민참여예산 개최 계획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화 되고 확대되고 있는 어르신 복지관련 문제를 마을에 모여 토론하고 제안된 의견 등을 어르신 정책 수립에 반영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 전략과제(어르신 행복도시 플랫폼 구축)

□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실행계획(구청장방침, 어르신복지과-32370)

Ⅱ		추 진 방 향

□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

□ 마을일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제안하는 마을 민주주의 실현

□ 제안된 사업 등은 어르신 정책수립 등에 반영

Ⅲ		추 진 계 획

□ 추진기간 : 2016.7월 ~ 8월(기간 중 5회)

□ 장    소 : 권역별 마을 거점공간

※ 토론자 70명 참석 및 원탁테이블 7개를 둘 수 있는 공간

□ 참여인원 : 330여명(동별 14명) 및 시니어 아카데미 수료자 50명

□ 추진방법

- 5개동씩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회 실시

- 시니어 아카데미 수료자 50명 참석 하여 1회 실시

□ 토론내용 : 어르신 일자리 및 생활불편해소 분야 등

□ 토론방법 : 7개 모둠으로 나누어 분야별 주제에 대한 집중 토론

□ 참여예산 : 총 1억5천만원이내

※ 건별 사업비 3천만원이내(행사성 경비 1,5천만원이내)

□ 진 행 자 : 모둠별 토론 참가자 중 선정하여 토론 진행

- 어르신정책 팀장 외 4명 진행 도움

□ 사후조치 : 권역별 우선순위 사업 선정 후 어르신 주민투표를      통하여 2017년 어르신 주민참여 예산사업 등에 반영

Ⅳ		세 부 추 진 계 획

1		마을 토론회 주제 및 개최방식

□  제안 분야 (주제)

① 어르신 안전 및 생활불편해소분야(도로・교통・공원 분야)

② 어르신일자리 창출 분야       ③ 어르신 건강・교육관련 분야   ④ 어르신 문화생활 활성화 분야

□  개최 방식

❍ 5개 주제중 모둠별 1개 주제에 대하여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진행

❍ 토론회는 5개동을 한 권역으로 나누어 참여자 70명이 참여

❍ 모둠별 토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둠별 진행자 미리 선정

☞ 토론회 흐름도

마을토론회 개최	⇨	분야별로 모둠에서 토론	⇨	모둠별 발표 후 우선순위 선정
- 5개동 연합하여 5모둠 진행 · 참여자 : 70명 · 토론 진행자 : 참여자 중 선정 · 서기 : 직원1명		브레인 스토밍방식으로 진행 · 모둠별 정해진 분야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제시		· 4개분야 사업별 우선순위 투표

2		토론 진행방법

□  마을 토론회 일정 (5개동씩 4회 및 시니어 아카데미 수료자 1회 시행)

회차	날 짜	동 주민센터	장 소	비 고
1	2016.7.00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2	2016.8.00	돈암1동, 길음1・2동, 종암동, 월곡1동
3	2016.7.00	정릉1・2・3・4동, 돈암2동
4	2016.8.00	월곡2동, 장위1・2・3동, 석관동
5	2016.8.00	시니어 아카데미 수료자	구청4층아트홀

- 토론회 일정은 동별 협의하여 추후 날짜 조정 가능

‣ 동별 조정 후 어르신복지과로 협의

‣ 직원토론회 참석시 교육시간 인정 : 14:00~17:00(3시간)

□ 토론 장소 : 5개동이 협의하여 장소 선정

- 장소는 5개동이 서로 인접한 곳으로 선정

- 토론회 실시 시 원탁테이블 7개 설치 가능 한 곳으로 선정

□  토론회 모둠 구성

❍ 7개 모둠 구성 : 토론 진행자, 토론자, 서기

- 토론진행자 : 토론참여자 중 사전에 지정

‣ 토론참여 진행자 사전 교육 실시 : 동별 진행자 선정 후 교육

- 토론자 : 1개동에 14명씩 구성하여 7모둠으로 진행

- 서  기 : 모둠별 직원 1명을 서기로 지정하여 제안 등 기록

‣ 어르신복지과 직원 : 2명, 동 주민센터 직원 : 5명(동 별 노인담당)

□  모둠별 주제 선정

- 1・4모둠 : 어르신 안전 및 생활불편해소본야(도로・교통・공원분야)

- 2모둠 : 어르신일자리 창출 분야

- 3・5모둠 : 어르신 건강・교육관련 분야

- 6・7모둠 : 어르신 문화생활 활성화 분야

□ 주제별 토론 진행

- 브레인 스토밍(brain stoming) 방식으로 의견 제시

※ 브레인 스토밍 : 한가지 분야를 집단적으로 토의해 제각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방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 등이 돌출되는 소집단 활동에 효과적인 방법

□ 사업 우선순위 선정

- 5개 분야를 토론·발표하여 토론 참가자들이 사업 우선순위 선정

3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대표성 확보를 위한 참여자 구성원 다양화

❍ 해당분야 전문가, 지역활동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

□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 언론 홍보매체

- 성북소리, 보도자료, 성북 뉴스레터(웹진), 구 홈페이지, SNS, 각종 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보

❍ 자발적 주민모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유도

- 직능단체회의, 지역회의, 아카데미 수료생, 유관기관 등 활용

4		추 후 계 획

□  제안과제 검토

❍ 소관 부서별 제안과제에 대하여 예산사업 및 비 예산사업 등 실행 가능 여부 검토 (8월 ∼ 9월)

❍ 검토 결과에 대하여 어르신복지과에서 조치 및 사후관리

□  어르신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 일    시 : 2016.10.4(화). 노인의 날 행사시(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 투표방법

- 분야별 제안과제를 어르신들이 직접 현장 투표 실시

- 어르신행복도시성북 홈페이지상 투표

❍ 사업선정 : 다득표 순으로 선정(총 2억 범위 내)

□  비 예산사업

❍ 전략과제, 고유과제 등에 반영하여 정책사업으로 추진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

□ 홍보전산과 :  마을 토론회 홍보, 언론보도 등

□ 행정지원과 : 교육시간 인정(3시간)

□ 각 분야별 사업 소관부서 : 제안과제 검토

□ 동 주민센터 : 토론 참석자 모집 및 장소 선정

- 참석자 명단 및 토론회 개최 장소제출 : 2016. 7. 8(금) 한

- 토론회 참석자 인솔

붙임  1. 동 참여자 명단 및 토론회 장소 제출서식

2. 토론회 내용 작성서식

3. 사업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