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377
결재일자	2016.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07/04 박경서

「2016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3/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7.

주거환경개선과

「2016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3/4분기

전문가(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결정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주민공동체 형성 및 주민조직을 운영코자 3/4분기 지역재생활동가 및 공동체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5조 3항 3호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 추진계획 (주거환경과-8509호,`13.10.1.)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절차 개선계획 (주거환경개선과-2696,`16.3.14.)

3/4분기 지원결정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지원기간	: ’16년 7월 ~ 9월(3개월간)

지원인원 및 금액	: 10개 자치구 30개구역, 35명 66,960천원

계	인력풀 포함기준		자격기준별
	기참여자	신규참여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5	33	2	18	17

자문회수 및 단가 : 중급 180천원/1회(8시간), 초급 140천원/1회(8시간), 월4회

조건부 선정 (1인)

- 영등포구 도림동 장정화 : 자치구에서는 별도의 사업체운영 및 직장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 2개 마을까지만 파견함이 타당.

미파견 결정 (3인)

- 구로구 온수동 서민정	: 주민공동체운영회 총무를 역임하고 있어 주민공동체운영회 임원은 지역재생활동가로 파견하지 않음

- 은평구 응암산골 이지연	: 2사분기 자문결과로 갈음

- 성북구 삼덕마을 김수희	: 추가파견 요청분야(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가로써의 자격과 경력이 부족함

자치구 마을센터 건립등에 따라 지역재생활동가가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 시 전문가 파견 활동수당 지급 불가하므로,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확인 후 지급

공동체활동비 지원

지원기간 : ’16년 7월 ~ 10월(3개월간)

지원대상 및 금액 : 10개 자치구 22개 공동체, 26,700천원

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22	2	6	14

지 원 액 : 시비 보조금 월400,000원, 자부담 월100,000원

조건부 선정 :　22개 공동체

- 보조금 활동결과보고서와 보조금관리시스템 정산내역서가 성실히 작성된 마을은 즉시 지급하고, 미입력, 미흡한 마을은 자료를 보완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1사분기 정산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 분기 지원금 150만원을 초과하여 이자까지 집행

→ 이자 환수조치

- 자치구에서 운영비 지급 평가 매달실시 안함(분기 1회 평가)

→ 매달 평가시행 후 보조금 지급토록 자치구 담당 및 마을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

→ 보조금 사용 성과평가 후 잘못된 사항이 2회이상 발생시 보조금 지급 중단

- 예산계획대로 지출하지 않음

→ 민간경상보조금은 자산취득이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환수조치함.

자치구에서는 마을 보조금사용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후 보조금이 잘못집행된 사항을 소명하고 환수방안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

- 활동결과 보고서, 정산내역서 작성 미흡

→ 자치구에서는 최소한 소명자료 및 기록된 회의록을 확인후 입력지도

-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입력, 작성 미흡

→ 보조금 시스템에 집행내역의 보완 및 성실히 입력토록하고 이를 확인한 후 지급

3사분기 예산 배정계획

예산 (재)배정 계획

자치구에서 신청한 2016년도 3/4분기 전문가 파견 및 운영경비 93,660천원을 재배정코자함.                            (단위:천원)

	전문가 활동비 (사무관리비)	공동체 활동비 (민간경상보조)
`16 예산현액	265,000	75,000
기배정액	151,060	58,200
배정잔액(A)	113,940	16,800
1사분기 집행잔액(B)	25,720	3,752
3사분기 지원액(C)	66,960	26,700
금회 배정액(D=C-B)	41,240	22,968
부족예산(D-A)	+72,700	-6,168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예산 변경 계획

- `15년 4사분기 대비 신청건수가 증가로 예산 부족하여 3,4분기 지원 불가로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변경 추진(35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평생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75백만원	35백만원		110백만원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320백만원		△35백만원	285백만원

행정사항

향후일정

- 예산 변경 추진

- 자치구 2사분기 정산 및 보조금사용 지도점검 결과 및 대책 제출(~`16.7.11)

→ 활동결과보고서, 보조금시스템의 입력이 성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3/4분기 보조금 자치구 재배정

- 자치구 담당자, 마을회계담당자 보조금 사용 교육 실시(`16. 7.14)

지역재생활동가 위촉장 수여 : 김성숙, 신경자

지역재생활동가 명함(1통) 제작 수요 조사

[붙임] 3/4분기 지역재생활동가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