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6. 2. 22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일부개정 2016. 4. 19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기획, 사업자선정, 실적평가, 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적 에너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융․복합 에너지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2조에 따른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획․선정․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시행기관”이라 함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자금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제5조(사업신청) 이 규정에 따라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민간기업(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 등)으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참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 ①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에너지 생태계와의 최적화가 가능하고 전문기업의 에너지 기술이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2. 에너지 신기술이 결합된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재생에너지, ESS,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마이크로그리드, 수요자원 시장 참여,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홈 등)

나. 전기차 연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충전서비스, 전기오토바이․자전거, 폐배터리 활용, 전기차 보험 등의 새로운 산업

다. 제조 공장의 효율향상 공정으로 전환하거나,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사용하는 신개념 산업

3. 그 외에도 신규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지원범위 및 한도를 결정한다. 다만,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이나 금액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는 총사업비의 25%이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의 25%이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0%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의 사업수를 제한하거나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전담기관의 역할 및 평가위원회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조정․평가

3. 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4. 사업비의 지원․정산 및 환수

5. 수행결과 평가 및 활용 촉진

6.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일부를 수요조사, 평가위원회의 운영,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산․학․연 전문가 10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담당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수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위원회 운영 등)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전담기관의 사업부서장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사업의 시행기관 선정 등

제11조(시행기관 선정 등)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기관 선정 등에 대해 공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사업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능력

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보유기술

4. 서비스 제공방안

5. 사후관리 및 사업 지속가능성

6.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평가가 완료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기관 선정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 및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의 체결) ①시행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행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장관은 시행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기관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 변경을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협약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수행) ①시행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시행기관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성과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도점검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과 시행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수행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참여기관에 의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을 한 경우

7.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8.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 시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약해약을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협약의 해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 등

제16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사업비 지원기준은 관계법령, 정부예산편성기준, 장관의 사업지침 및 국내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사업비는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시기를 정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관리) ①시행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대행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 ①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환급받는 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용실적 등에 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의 수행기간 중 발생한 모든 이자수입은 제1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내역서 및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사용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비의 관리․사용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반납) 시행기관은 제19조의 정산결과에 따라 별도로 개설한 사업비 통장을 해지한 후 정부보조금 및 지자체부담금의 집행 잔액 또는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수입 반납금액은 통장 해지일 기준으로 한다.

제7장 사업의 평가 등

제21조(사업의 진도 및 결과보고) ①시행기관의 장은 사업관리, 효과분석, 활용도 제고, 사업결과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진도보고서 및 사업결과 평가를 위한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진도보고(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제출 요청기한 내(별지 제8호 서식)

2. 사업의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10호 서식)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완요청 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진도보고 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현황 : 목표 대비 달성 여부 및 사업 수행내용

2.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

3. 사업효과 및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22조(사업결과의 평가기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결과의 평가 시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결과의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 성과분석 및 성공사례 등을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비 환수) ①사업비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받은 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임의 변경한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협약사업을 변경한 경우

②전담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조치하고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할 자에게 20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하고 환수 조치한다.

제25조(성과활용 및 환류) ①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확산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발표회 개최) ①전담기관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간 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내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①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설비에 대하여 시행기관의 장은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과 절차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기관에게 사업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시행결과 등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설비의 처분제한) ①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치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설비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한다)할 때에는 시행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설비를 양도(매각․교환․대여․기증․현물출자․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설치 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시행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이전․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이전․처분 등을 하려면 시행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승인 및 신고절차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제재조치)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 대하여 행정제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2. 제21조에 의한 사업의 진도 및 결과보고 등의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내용을 유출하거나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4. 사업비를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5.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한 경우

6.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에 의거 평가결과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②제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0조(관련법규 준수) 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지침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4

<별지 제2호 서식> 협약서	21

<별지 제3호 서식>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26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27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	28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29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포기각서	35

<별지 제8호 서식> 진도보고서 제출서	36

<별지 제9호 서식> 진도보고서 검토표	40

<별지 제10호 서식> 최종보고서 제출서	41

<별지 제11호 서식> 최종보고서 평가표	48

<별지 제12호 서식> 성과활용 보고서	49

<별지 제13호 서식> 주관기관 양도·양수 계획서	51

<별지 제14호 서식> 수행책임자 변경 사항	52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53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기관(지방자치단체) 확약서	54

<별지 제17호 서식> 보안 서약서	55

<별지 제1호 서식>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주관기관	기관명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협약기간	2016. . ~ 2017. .
연차별 사업비 (천원)	정부 지원금
	시행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합계
	총 합 계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E-mail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되, 필요시 세부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제본(무선무사철, 양면 인쇄)하여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목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의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협약 후에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관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사업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사업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용 사업계획서는 전체 분량이 150쪽 이내(별첨 제외)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본문 글자크기는 12pt 기준 권고)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 요령’은 삭제해 주세요.

목  차

1. 사업개요

1-1. 개요

1-2. 조직 및 인력현황

1-3. 주요 사업내용

2.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2-1. 추진체계

2-2. 추진조직도

2-3. 추진일정

3.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

3-1. 추진전략

3-2. 추진계획

4. 사업성 및 확장성

5. 사후관리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방안

5-1. 사후관리 방안

5-2. 지속적 서비스 제공방안

6. 사업성과의 활용성 제고방안

6-1. 사업 확산방안

6-2. 사업 기대효과

7. 사업비

7-1.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7-2. 사업비 산출 내역서

※ 별첨

1. 사업개요

1-1. 개요

1-2 조직 및 인력현황

1-3 주요 사업내용

2.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2-1.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 (예 : 저진공 펌프 개발)

1차년도

(20  년)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설계도면 작성					진공폄프 설치					전체 시스템 구성
기관 A					기관 B					기관 A
		주요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 작성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2. 사업 추진 조직도

시 행 기 관(총괄)			참여인력			담당 사업 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참 여 기 관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기 관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기 관 (수행기간:00.00.01~00.00.31)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담당 사업 내용			담당 사업 내용			담당 사업 내용

2-3. 추진 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사업내용	추진 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3. 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3-1 추진전략

3-2 추진계획

4. 사업성 및 확장성

5. 사후관리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방안

6. 사업성과의 활용성 제고방안

6-1 사업확산방안

6-2 사업기대효과

7. 사업비

7-1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부	컨소시엄		총사업비
			지자체	민 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설비
보조 설비		-
		-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7-2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별지 제2호 서식>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 사 업 비

구분		사업비(천원)	비중(%)
정부
시행기관 (컨소시엄)	지방자치단체
	민간
	소계
합계(총사업비)

□ 협약당사자

(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임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을) 주관기관장

(병) 참여기관장(민간만 해당)

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협약의 체결) (갑)과 (을)과 (병)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관리) ①(갑)과 (을)과 (병)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기획부터 운영기간까지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②(갑)이 요구하는 경우 (을)은 사업기간과 사업완료 후 설비 운영기간까지 사업추진 및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및 책임) ①(갑)은 (을)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사업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5년 이상(이하 “운영기간” 이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준공) (을)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종료 즉시, 사유서 및 완료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업의 계속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을)과 (병)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상 제시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을)은 사업 착수 전에 지자체부담금 입금 확약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보조금의 5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을)은 (갑)의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정부 선급금 비율에 해당하는 지자체 선급금과 민감 부담금 입금내역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갑)은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며, (을)과 협의하여 사업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을)이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갑)은 (을)이 사업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을)과 (병)은 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 관리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을)과 (병)은 지원금 사용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전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을)과 (병)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가격 조사) ①(갑)은 지원금 지급 개시전 (을)과 (병)의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소요되는 설비들의 시장가격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가격 조사결과 사업규모에 비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시 (갑)은 (을)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성과의 활용) ①(갑)과 (을)과 (병)은 사업의 성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을)과 (병)은 (갑)이 사업결과와 관련하여 효과분석 또는 경제성 분석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③(갑)은 사업 지원을 통해 도출된 성과 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자료 제출 및 협조 등) (을)과 (병)은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 현장 확인 및 관계 자료의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공동 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갑)과 (을)과 (병)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수행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참여기관에 의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을 한 경우

7.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8.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할 경우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과 (병)은 사업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기 수령한 정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각각 반환하며, 참여기관 부담금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13조(소유권 등) 본 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및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을)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과물을 국가 또는 (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14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을)은 본 협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협약서 해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 (갑)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제16조(기타사항) (갑)과 (을)과 (병)은 본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과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1.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 1부

3. 위임장 1부(총괄책임자)

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참여기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6.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7. 보안서약서 1부

20   년    월   일

(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임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직인)

(을) 주관기관장	(직인)

(병) 참여기관장	(직인)

총괄책임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사 업 명
시행기관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 . . ~ . . . ( 개월)
사업비(천원)
참여기관				실무책임자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내용의 분량이 많을 시 ‘별지’작성
	※ 특이사항 :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 변경내용 : 변경전․후 분량이 많을 시, 상기 표에 간략히 기재 후,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신청서

( □선급금 / □잔여금 )

사업명
총괄책임자	기관명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시행기관

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사업비	합 계	정 부	지자체	민간	비 고
					※ 단위 :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총사업비의 %) (기 수령액 : 천원)
사업내용
위와 같이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 지자체·민간 입금내역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입금계좌 신고서

□ 사 업 명 :

□ 시행기관 :

□ 참여기관 :

□ 시행일자  : 20   .       .       .

1. 협약 사업명 및 개발기간

사 업 명
총사업기간	20 . . ~ 20 . .

2. 입금계좌 사용인감

은행명(지점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인감	협약인감

＊ 계좌인감은 관리통장의 사용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관의 대표자(또는 기업)이어야 함

(주)  ○○○   대표이사

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 업 명
시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사업기간	20 . . . ～ . . . ( 개월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현 금	합 계
	정 부 지 원 금
	이자발생액
	합 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 20 . . .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참여기관 대표) :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  괄

가. 사업비 사용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계획금액 (A)	사용금액 (B)	잔 액 (C=A-B)	비 고
	현 금	현 금	현 금
1. 인 건 비
ｏ외부인건비
ｏ소 계
2. 직접비
ｏ기자재 및 시설․용역비
ｏ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ｏ국내여비
ｏ국외여비
ｏ수용비 및 수수료
ｏ기술정보활동비
ｏ사업홍보비
소 계
합 계				발생이자 : 원

나. 사업비 비목별 증감사유

작 성 요 령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 등 제외 2)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첨부 제출 3) 당초계획금액보다 각 비목별로 20%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나”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잔액(C) = (A) - (B) - 당초계획 : 협약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를 비목별로 기재함. 단, 사업기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사업비를 기재함.

2. 기관별 사용명세서

가. 주관기관

1) 외부인건비

성 명	직위	연봉	참여율 (%)	금액
				현금	현물	계
합 계

2) 직접비

가) 기자재 및 시설․용역비

(1) 기자재비

구 분	일 자	구입 및 임차기관	기자재명	수 량	금 액	비 고
구입/임차 구분
합 계

(2) 시설비

구 분	일 자	내 용	금 액	비 고
				설치구입비, 운영비 구분
합 계

(3) 용역비

구 분	일 자	내 용	금 액	비 고
합 계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1) 재료비, 시험분석료

일 자	품 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현물, 현금 구분
합 계

(2) 전산처리 및 관리비

일 자	사 용 내 역	금 액(원)	비 고
합 계

다) 여  비

(1) 국 내 여 비

직 위	소 속	성 명	출장목적 (기간 및 장소)	금 액(원)	비 고
합 계

(2) 국 외 여 비

직 위	소 속	성 명	출장목적 (기간 및 장소)	금 액(원)	비 고
합 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구 분	일 자	사 용 내 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유인물비,공공요금,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 구분하여 기재

마) 기술정보활동비

(1) 정보활동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금 액(원)	비 고
합 계

(2) 국내․외 훈련비

직 급	소 속	성 명	훈련목적 (기간 및 장소)	금 액(원)	비 고
책임/선임/원급 등 구분					국내/국외 구분
합 계

(3) 전문가 활용비

직 급	소 속	성 명	자문내용(자문기간)	금 액(원)	비 고
책임/선임/원급등 구분					국내/국외 구분
합 계

(4) 기술도입비

도입국가 및 기관	일 자	기술도입내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바) 사업홍보비

일 자	사 용 내 역	금 액(원)	비 고
합 계

이자발생액 : 총            원

발생액 (A)	집 행 내 역(B)				잔 액 (A-B)
	비 목	일자	내 역	금액(원)
계 :					계 :
				계 :

나.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경우 사업비 사용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포기각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실무책임자
협약기간	20 . . ~ 20 . . ( 개월)
사 업 비
주관(또는 참여)기관인 은(는) 상기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 )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며,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기 지원받은 정부지원금 및 사업 성과물을 반납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주관기관장 (인) 참여기관장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주관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임

<별지 제8호 서식>

진 도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진도보고서 3부.  끝.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참여기관장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진도보고서 작성요령>

※ 크기는 A4용지로 하고, 표지는 아래와 같이 하며, 내용은 아래의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 상철하여 제출함

<진도보고서 작성내용>

사업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실무책임자
사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사업비(천원)	정부지원금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		계
사업목적 및 개요
키 워 드 (6 ～ 10 개)

1. 사업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사업목표

나. 사업의 진척도

사업 내용	기 간(20 . . ~ 20 . . )
	○ 월	○ 월	○ 월	•••
1. 2. 3.
※ 당초 계획서상의 진도 계획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작성 - - - - 당초계획 진 도

다.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2. 사업수행내용

가. 사업수행 내용

1) 사업내용(핵심사업내용,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수행 결과(사업성과 포함하여 작성)

나. 결 론

1) 기대효과

2)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향후계획

3. 구매금액이 3천 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 (천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4.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비목	세 목	계획금액	사용금액	잔액	집행률 (%)
		현금	현금	현금
인건비	외부인건비
	소 계
직접비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홍보비
	소 계
합 계

5. 건의사항

<별지 제9호 서식>

진 도 보 고 서  검 토 표

(시행기관명 :              )

평가 항목	세부 내역	검토의견
1. 조사수행의 합리성	1) 사업계획과의 부합도
	2) 조사수행의 충실도
2. 성과물의 적절성	1) 사업 수행진도의 적정성
	2) 사업 중간성과의 적정성
	3)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지원사업 지속수행 여부		□지속수행 □평가위원회 상정
종합 검토 의견

[검토자]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최 종 보 고 서  제 출 서

20  년 산업통산자원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최종보고서 10부.  끝.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 관 기 관 :                  (직인)

참 여 기 관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 크기는 A4용지로 하고, 표지는 아래와 같이 하며, 내용은 아래의 <편집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함.

※ 보고서는 양면 인쇄할 것.

※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표   지

(뒷면)                                    (앞면)

(편집순서4 주의문 표 삽입) (뒷면중앙에 표시)	○ ○ ○ ○ ○ ○ ○ ○ ○ 사업 (과제명표기) 최 종 보 고 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 ○ ○ ○ 사업에 관한 보고서 (최종보고서) (24p,휴먼명조) 20 . . . 주관기관 ○○○○ (휴먼명조)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6p,휴먼명조)

편집순서 1

제    출    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 ○ ○ ○ 사업(사업기간 : 20  .   .   . ～ 20  .   .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 :

사업참여자 :    ○○○

○○○

○○○

편집순서 2

요 약 서 (초 록)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실무책임자
사 업 기 간	20 . . . ～ . . . (개월)
사 업 비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 : 합 계 :
주 제 어 (6 ～ 10개)
1. 사업목표 2. 사업 목적 및 중요성 3. 사업 내용 및 범위 4. 사업 성과 (수출 수주 관련 성과를 반드시 포함할 것)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편집순서 3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제1절 사업 목표

제2절 사업관련 국내․외 현황

제2장 사업수행 결과

제1절 기술적 측면

제2절 사업성 측면

제3절 해외진출 측면

제3장 결 론

제1절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결론

제2절 기대효과 및 성과활용방안

부록 1. 성과활용계획서

2. 면담자 리스트(기관명, 성명, 직함, 연락처, E-mail 등 표 작성)

작 성 요 령
1) 상기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하며, 항목외 내용은 추가 가능

편집순서 4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1), (가) 등으로 하고,

2. 위 1호의 순서 중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뒷면 중앙에는 아래의 <주의문> 표를 넣는다.

8. 최종보고서 작성시는 초기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수행한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여타 적정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 주 의 문 >

1.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사업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서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성 과 활 용  계 획 서

1. 사업목표 및 내용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기술

2. 사업수행결과(사업종료시점까지 및 추가 구축내용 포함)

3. 결과활용계획

가. 기본방향(총괄계획 포함)

나. 연도별 활용계획(3년간)

4.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가. 현재까지의 활용실적(연도별 및 종합적으로 정리)

나. 활용에 따른 효과(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정리)

다. 향후 기대효과

5. 문제점 및 건의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최 종 보 고 서  평 가 표

(시행기관명 :              )

평가 항목	세부 내역	배점	평점	평점 사유 （구체적 사유 제시)
1. 조사수행의 합리성 (40점)	1) 사업계획과의 부합도	20
	2) 조사수행의 충실도	20
2. 성과물의 적절성 (60점)	1) 사업 수행의 적정성	20
	2) 사업성과의 적정성	20
	3)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0
합 계		100
종합 검토 의견

[평가일시] :

[평가위원 소속] :

[평가위원 성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성 과 활 용 보 고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사 업 기 간	20 . . . ～ . . . ( 개월)
사 업 비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	합계
참 여 기 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사업성과 활용 보고서 1부. 끝.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 성과 활용 보고서

1. 사업목표 및 내용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기술

2. 사업수행결과(사업종료시점까지 및 사업종료 후 성과 포함)

3.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가. 현재까지의 활용실적(연도별 및 종합적으로 정리)

나. 활용에 따른 효과(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정리)

다. 향후 기대효과

<별지 제13호 서식>

주관기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실무책임자
협약기간	20 . . ~ 20 . . ( 개월)
사 업 비	정부지원금
	사업 결과물
	합 계
(갑)과 (을)은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상기 사업으로 발생된 사업결과물, 정부지원금 환수 규정에 의한 납부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ㆍ양수합니다. 20 . . 첨부 1.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2. 양수기관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양도자 (갑) 주 소 : 기관(기업)명 : 대 표 : (직인) � 양수자 (을) 주 소 : 기관(기업)명 : 대 표 : (직인)

※ 주관기관(또는 컨설팅기관) 변경시, 변경 전․후 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임

<별지 제14호 서식>

총괄책임자 변경 사항

1. 인적사항

소 속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부 서 명		직 급
성 명	국문(한문)		영 문
주 소	자 택	(TEL : ) (FAX : )
	직 장	(TEL : ) (FAX : )
주민등록번호	(만 세)

2. 학 력

기간(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3. 주요 과제수행 업적(최근 5년간)

과 제 명	주요 내용	사업기간	과제수행시 소속 기관	역 할	지원기관

주) 1. 주요내용 : 특허출원, 등록 또는 국내․외 논문 발표실적,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 및 내용 기재

2. 역할 : 책임자, 연구원 등

<별지 제15호 서식>

위    임    장

당 기관 및 기관장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규지원사업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제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권한 위임사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규지원사업의 협약에 관련한 제반 권한과 책임

사업명 :

원 인감

사용 인감

20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주) 직인 및 인감을 필히 날인하여야 함.[필요사항 추가 가능]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기관(지방자치단체) 확약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담당자

동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신청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부담금(총 사업비의 25%이내)을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금액(천원)
지자체 부담금

20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명
상기 자는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사업기밀에 대해 사업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수행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