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840
결재일자	2016.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5호

				시 민
주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서울특별시장
정형석	임동국	강태웅		07/03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행정팀장		김형래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확정방침

2016.  7.

서울특별시

(행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확정방침

의원발의「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268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그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하고자 함

□ 조례제정 이유

「대한민국국기법」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1항 제5호에 의거 조례로써 서울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서울시장에게 국기 선양사업의 지원과 국기 손상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그간 추진경위

❍ 국기 관련 유사 조례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국기선양 지원 조례안」(’16.2.1 김기만 의원)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16.3.16 김인호 의원)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16.4.6 이종필 의원)

❍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 ’16. 4. 26

- 국기 관련 조례안(3건) 의결 보류 및 위원회 대안 마련 검토

❍ 제26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 ’16. 6. 20

- 위원회 대안 제출 및 원안 가결

❍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6. 6. 27

❍ 제정 조례안 이송                               : ’16. 6. 28

□ 주요내용

❍ 경술국치일(8월29일) 등 국기의 게양일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국기의 보급 및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기 보급사업 추진

-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 지원

❍ 국기 게양자에게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안 제7조)

□ 검토의견

❍「대한민국국기법」및 동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국가 게양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기 게양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태극기를 존중하고 많은 시민들과 그 가치를 공유해왔으며, 금번「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태극기 선양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온 원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7. 8(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6. 7. 14(목)

붙임 :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