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7. 8. (제 9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조 욱 형
제출년월일	2016. 7. 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4. 검토의견

보다 신중한 관리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