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7758
결재일자	2016.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1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김광일	서은경		김두성		조욱형		07/01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7.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16.4.21. 김현기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공포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개요

상정안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결과(’16.6.27. 제268회 정례회)

- 발 의 자 : 김현기 의원 대표발의(’16.4.21.)

- 의안번호 : 1150

- 의결결과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16.6.21.) 가결

Ⅱ		개정조례안 내용 및 개정사유

개정조례안 내용(안 제26조제1항)

현 행	의원발의안	위원회 수정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 ----------------------------------------------------------------.	(의원발의안과 같음)

현 행	의원발의안	위원회 수정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③ --------------------- ----------------------- ----------------------- ----------------------- ---------------------- --- 6개월 이내에 ----- --------.

개정사유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누락되어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 시의회에서 삭제된 안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재상정하는 경우, 효율적인 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Ⅲ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 수용

수용이유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기 전 사전절차를 의무화하고, 동일한 내용의 안건을 반복 재상정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신중한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함.

Ⅳ		향후 추진일정

’16.7. 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6.7. 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6.7.14. :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