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 (제 회)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출년월일	2016.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변경함(4대문안→역사도심)

나.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제1항)

다.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관련계획 반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라.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정비 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제6항 신설)

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공고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안 제3조7항 신설)

4.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기 수립하여 운영중인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실행력 강화 및 위상 확보를 위해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대문안 관리지역”을 “한양도성 역사도심”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중 “사대문안 관리계획”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대문안 관리지역”을 “역사도심”으로,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사대문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하 ‘역사도심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대문안 관리계획”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사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
2. 역사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등 분야별 계획
4. 공간관리계획
5. 지역별 관리 지침

제3조제2항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집행 계획
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대문안 관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를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사대문안 관리계획”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수립 할”을 “수립할”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사대문안 관리계획”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

제4조 제목 “(사대문안 관리계획사업)”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대문안 관리계획사업”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대문안 관리계획”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수복형”을 “소단위형”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제2항의 주거지역 관리계획사업”을 “제4조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으로 한다.

제6조 중 “주거지역 관리계획사업”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사대문안 관리지역의 역사문화 복원 및 건축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기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양도성 역사도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대문안 관리지역”이라 함은 사대문안 성곽(유곽을 포함한다)으로 둘러싸인 지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4대문안 지역을 포함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1.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조(사대문안 관리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대문안 관리지역의 보전·관리·발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사대문안 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사대문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역사도심 기본계획-------) ① ------------------------------- 역사도심-------------------------------------「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하 ‘역사도심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② ------- 역사도심 기본계획-------------------------------------------------------------------------------------------------------------------------------------.
1. 사대문안 관리지역 현황 분석	1. 역사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
2. 사대문안 관리지역 발전 기본방향 및 경관형성 목표	2. 역사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
3. 분야별 추진전략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등 분야별 계획
가.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방안 나. 주거환경 정비방안 다. 기반시설 정비방안 라. 문화·복지·교육시설 정비방안 마. 지역별 경관 특성화 방안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4. 실현전략 및 실현방안	4. 공간관리계획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역별 관리 지침
<신 설>	6. 집행 계획
<신 설>	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대문안 관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 -------------------------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④ -------------- 역사도심 기본계획 ------------------------- -------------------- 수립할 --------.
⑤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⑤ --------------- 역사도심 기본계획------------------------- ---------------------------------------------.
<신 설>	⑥ 시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⑦ 시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
제4조(사대문안 관리계획사업) ① 사대문안 관리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략) 2. 사대문안 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중·저층 건축물 위주의 수복형 정비사업 3. ~ 4. (생략)	제4조(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 1. (현행과 같음) 2. 역사도심 기본계획------------------------------------- 소단위형 ------- 3.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관리계획사업을 주거지역 관리계획사업이라 한다.	<삭 제>
제5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제4조제2항의 주거지역 관리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시책 반영) --------------------------------- 제4조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
제6조(재원의 확보) 주거지역 관리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재원의 확보)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