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법률안(환경책임법안) 의견 조회

1.「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0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책임법안」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아래 서식에 따라 2014.2.1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률안 주요내용

- 피해배상범위에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이외에 자연환경훼손 포함(안 제2조)

- 환경책임대상 시설에 대기·수질 배출시설 등 환경법에 의한 시설 이외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시설 포함(안 제3조)

- 사업자에게 배상책임 및 자연환경복원 의무부과(안 제6조 내지 제7조)

-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 방제 및 복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자 또는 기금에 청구 가능(안 제11조)

- 부과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책임금 지급, 책임금 일부의 선지급, 보상급여 지급 등에 사용(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환경부장관은 시설의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부과금 부과·징수(안 제18조)

- 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금 지급(안 제19조)

나. 검토의견 서식

(부처 : 000, 부서 및 담당자 : 000,000, 연락처 : 000-000-0000)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붙  임 : 「환경책임법안」(한정애의원)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담당관,환경기술경제과장,환경협력과장,환경산업과장,환경보건정책과장,기후대기정책과장,물환경정책과장,수도정책과장,자연정책과장,자원순환정책과장,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사무국장),국립환경과학원장(연구전략기획과장),국립생물자원관장(전략기획과장),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기획총괄팀장),화학물질안전원장(사고대응총괄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새만금지방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과장),국무조정실장(법무감사담당관),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관리담당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조달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특허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중소기업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장(환경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환경정책과장),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지사(환경정책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녹색환경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수도정책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정책총괄과-447									(	2014.02.07.					)		접수			환경정책과-2318								(	2014.2.13.					)
우	427-7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628호															/			http://www.me.go.kr
전화		044-201-6646						/전송			044-201-6654					/	jeany11@me.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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